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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교회를 위한 "마지막 변론서"총회 재심재판국(국장 정헌교목사)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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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8.23  08: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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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교회를 위한 "마지막 변론서"

총회 재심재판국(국장 정헌교목사)에게 드립니다.

서울관악노회 봉천교회 사건의 노회측과 제3자 소송인 정 준 목사의 변호인으로서 재심재판국 8월 28일 이 사간에 대한 최종 판결을 통보하였기에 마지막으로 이 변론서를 공개적으로 제출합니다.

먼저 전제하는 것은 8월 28일 판결하는 재심재판국의 판결은 불법으로 원천 무효임을 지적합니다. 재심재판국의 판결이 원천 무효인 이유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재판기일을 도과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해 2104년10월에 제출한 이 사건은 장장 10개월이 지나서야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헌법시행규정 제73조 13항이 정하고 있는 “재심재판은 제1차 조직회의를 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재심을 종결해야 한다”는 헌법을 위반한 위법한 재판임을 지적합니다.

둘째로, 이 사건에 대하여 재심재판국은 지난 2015년 5월 4일, 청구인인 봉천교회 원로목사측과 피청구인인 서울관악노회와 정 준 목사 간에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2015년 6월17일까지 합의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화해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합니다(헌법시행규정 제60조 5, 6, 7, 8) 그러므로 재심재판국은 이 합의조서를 통해서 이미 5월4일 에 이 사건을 종결한 것입니다.

물론 화해조서의 합의내용은 교회측이 불이행함으로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재심재판국은 합의조서를 파기한 교회측에 대한 책벌과 함께 이 사건데 대하여 판결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심재판국은 ‘은혜(?)’스럽게도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교회측을 도와서 교회분립자금을 마련해 주려고 동분서주하였습니다. 이미 재심재판국이 이 사건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의 공정성과 합법성, 정당성까지 모두 팽개쳐 버린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재심재판국이 이 사건의 판결을 어떻게 내리든지 간에 그 판결은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재심재판국의 재판이 가져온 결과는 봉천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너무나 큰 아픔을 주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화해조서대로 분립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교회측은 급기야 교회 간판을 내리고 인근교회와 합병하는 수모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발전적으로 합병을 하는 것을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그러나 분립자금 6억을 마련하지 못한 교회측은 결국 분립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합병하려는 교회가 마련해 준 6억원을 지난 8월 18일 재심재판국장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교회 합병이야 개 교회가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병이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교회의 도덕성입니다.

봉천교회는 서울 도심에서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밀려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입니다. 수백억에 달한다고 자랑하는 교회의 재산도 이렇게 가난한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을 통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합법적으로 청빙한 젊은 목사에게 ‘청빙서류 위조, 청탁’ 등의 누명을 뒤집어씌우고 불법적으로 교회에서 내어 쫓고, 이 같은 불법과 폭거에 항의하는, 봉천교회를 세우고 수 십 년 헌신한 장로들과 다수의 성도들을 분립이라는 명분으로 몰아내고 돈 6억원 때문에 이웃교회와 합병하는 이 모습이 과연 교회의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끼리 그만 싸우자, 그리고 정 목사도 장로들도,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하나가 되어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일으키자“라고 진정으로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면, 그리고 재심재판국이 이 사건을 이렇게 종결하였다면 우리 교단 재판 사상 모두가 승리하는 가장 아름다운 판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측과 재심재판국, 그리고 이 재판에 관여한 본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제 집 식구는 내 쫓고 교회 하나를 사실상 폐쇄하는데 협력한 꼴이 되었습니다. 총회가 이 땅에 지속되는 한 이 사건은 아주 불의한 불법재판으로 기록에 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재심재판국이 어떤 결정을 내려도 많은 법적인 문제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런 불법재판을 진행해 왔는지 사건 당사자들과 특별히 재심재판국원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물어야 할 것입니다. 

2015. 8. 22.  

서울관악노회, 제3자 소송인 정 준 목사 변호인 이 정 환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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