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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국에 대한 각계 각층의 성명서
정치 실종으로 기독교계 진보-보수 입장 달라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전주교구의 시국 미사와 박창신 신부의 강론이 문제가 된 이후 종교계의 현 정부비판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불교 원불교 기독교 단체 천주교 신학생에 교단들까지 나서서 시국기도회를 할 예정으로 있다.
그런데 이미 천주교정의구현 사제단의 행동에 반기를 든 평신도 정체불명의 평신도 성명전에 이번에는 기독교계의 또 다른 시국 선언도 나오고 있다. 이들은 항상 정권을 비호하며 기생하는 관행대로 이번에도 현정권이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갖다가 대리전을 감당하고 있다. 그들이 받을 현 정권으로 부터의 선물은 무엇일까 궁금하다.
그리고 시국성명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태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현 정부의 태도나 시국에 대해 책암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비판하는 것을 비판하는 양상이다. 그리고 이런 비판을 일부 기독교인들의 주장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다시 기독교를 우리사회 앞에 분열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 현 정권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본다.
지난 12일에는 서경석 목사가 주동이 된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 기독교사회책임,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나라를 사랑하는 기독교인들’은 서울 연지동 다사랑에서 ‘목사ㆍ장로 시국 선언’을 냈다. 여기서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의 상임대표 이종윤 목사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뽑은 대통령을 헌법에 저촉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사퇴하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일” 이라며 현 정권을 두둔했다.
이번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홍재철 목사)까지 나서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시국선언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정몽준, 김무성 의원 등이 자리한 것으로 보도되였다. 한마디로 기독교 목사들이 국회까지 가서 새누리당에 아부하는 자리가 된 것이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사명은 갈등과 분쟁이 있는 곳에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것인데, 정치 이념에 물든 몇몇 이들이 사제복과 승복을 방패삼아 정치 투쟁, 사회 분쟁에 나서는 것은 반종교이자 반사회적 행위”라며 비판했다. 그리고 교단으로는 유일하게 합동측 총회에서 총회장 명의의 성명서를 내였는데 역시 현 정권을 비호하고 반대파를 비난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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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 이 시대에 정의와 평화가 꽃피게 하소서"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선거와 총체적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남이 옳습니다.
주님께서 뿌리신 정의와 평화의 씨앗은 이미 우리들의 삶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불의와 폭력에 맞서 일어서는 노동자의 힘찬 몸짓에서, 안녕하지 못하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청명한 학생들의 목소리에서,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정의와 평화의 생명력을 확인합니다. 누가 하느님께서 심으신 것을 뽑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느님께 대항하겠습니까?
민주주의 역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진 고통의 역사이며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자유와 권리가 확대되어 온 희망의 역사입니다. 보다 평등하고, 보편적인 인류애가 실현되는 사회를 위한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민주주의는 그 어떤 권력과 이해집단에 의해 파괴되거나 축소되어서는 안 되는 인류역사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현실은 참담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힘겹게 쌓아왔던 민주주의 원칙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해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은 '종북' 딱지 붙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성과 합리는 사라진 채 광기어린 '혐오'를 의도적으로 확산시키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간을 1970년대로 돌려놓았습니다. '동지 아니면 적'이었던 유신시대 냉전 논리를 반복하면서 자신들의 알량한 권력만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정원을 비롯해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치룬 지난 대선과정 불법행위들은 박근혜 정부 합법성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반증합니다. 이같은 부정 불법행위들은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의 표마저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1960년 3·15부정선거이후 최악의 관권 선거가 밝혀지고 있음에도 정부와 새누리당, 검찰과 경찰은 사건을 축소, 왜곡하고 있습니다. 소신껏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들은 유무형의 압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를 비판하는 천주교 사제들에게까지 '종북'으로 몰아세우며 마녀사냥을 일삼았습니다. 불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탄생한 박근혜 정권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 '직위해제'라는 초강수를 들었습니다. 전교조, 공무원 노조 등에 대해서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마저 무시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채택하고 관제언론으로 추락한 KBS의 수신료마저 일방적으로 인상시켰습니다. 밀양주민들의 처절한 호소도 잔인하게 외면합니다. 고통 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경찰을 동원해 잔인하게 진압할 뿐입니다. 자신들의 불법과 부정의를 덮으려고 정의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관권, 부정선거로 당선된 '불법 대통령'입니다. 관권, 부정선거와 총체적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남이 옳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괴롭히고 낙인찍고 편 가르는 혐오와 폭력의 정치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민주주의와 생존권을 유린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비하신 하느님처럼 악인의 멸망을 바라지 않고 그들의 회개를 바랍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이 멸망으로 가는 진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멸망으로 가는 이들을 위해서 불의에 눈감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깨어 기도할 것입니다. 끝까지 자유롭게 하느님의 진리를 외칠 것입니다.
2014년 1월 6일
천주교 수원교구 공동선 실현 사제연대,천주교 정의구현 수원교구 사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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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서경석 목사가 주동이된 선진화 시민행동의 성명서
<시국선언문>
나라의 안정을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지 9개월이 지나도록 우리나라는 여전히 나라를 흔드는 세력 때문에 안정을 찾지 못한 채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게다가 국회는 민생문제는 뒷전에 두고 정쟁만 계속하여 우리국민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왔다. 이에 하루빨리 나라가 안정을 되찾아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했다면 이는 당연히 규탄 받아야 하고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 그러나 안보를 위한 댓글달기는 대선개입으로 간주되면 안 되고 선거개입이 염려되어 안보 댓글달기가 중단되어도 안 된다. 국가기관이 과연 대선에 개입했는가의 문제는 재판결과를 지켜본 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국정원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국정원을 무력화시키면 안 되고 오히려 이번 기회에 대공(對共)수사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2. 대한민국은 이석기 집단이나 통합진보당과 같은 종북(從北)세력을 더 이상 좌시하면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다. 명확하게 종북적인 정당은 해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여야에 차이가 없어야 한다. 통합진보당이 강제해산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북을 향해 인권개선과 북핵폐기, 개혁개방을 촉구하고 애국가와 태극기를 인정함으로써 스스로 종북이 아님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종북이 아닌 사람을 종북으로 몰거나 종북세력을 비호하는 행동은 옳지 않으며 종북세력을 비호하는 행동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종북몰이로 비난해도 안 된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 종교인의 종북(從北)적 발언이 사법처리라는 최후수단을 택하기에 앞서 사회적 토론과 자정노력으로 수습되기를 희망한다.
3.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민주당의 협력 없이는 어떤 법의 개정도 불가능하다. 민주당도 여당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으면 국회는 마비될 수밖에 없다. 여야는 하루빨리 극한적 정쟁을 중단하고 서로 한 발짝 물러서서 민생문제와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에 전념해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은 소통과 포용의 정치를 하여 대화와 설득에 더욱 힘써야 하고 야당은 매사에 반대만 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그리고 국내문제에서는 입장이 다르더라도 외교문제, 대북안보문제, 종북좌파 척결문제에서는 함께 공조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의 안정을 회복하고 조속히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
4.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경제성장률 저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복지 포퓰리즘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면 과도한 복지예산과 재정적자 때문에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정부와 국회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과감하게 공기업을 개혁하고, 세금낭비와 과잉복지를 시정해야 한다. 그래서 경제활성화에 매진하면서 복지부담을 후손에게 빚으로 넘기지 않아야 한다.
5. 우리는 지난 MB정권 초기의 광우병 소동처럼 또다시 정권의 흠집을 잡아 이를 빌미로 나라를 흔들려는 집단이 대통령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선 지금의 현실을 개탄한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뽑은 대통령을 헌법에 저촉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사퇴하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종교인이 취할 도리가 아니다.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희구하는 애국시민들이 나서서 나라의 중심을 잡음으로써 더 이상의 혼란이 없기를 희망한다.
201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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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측 교단에서 낸 시국성명서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를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부르셔서 자유와 번영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한국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교회는 100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 대국으로, 경제 강국으로 부흥·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정세에 갈등과 대립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칼뱅의 말처럼 정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정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통치자는 이 질서 아래에 합당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최근 종교계에서 잇따라 시국 선언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 자칫 종교가 사회 갈등과 대립 형성에 일조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물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각 종교나 단체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이러한 일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국가와 공권력을 대함에 있어 성도는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해방신학입니다. 지난 10월 부산에서 개최된 세계교회협의회(WCC)가 채택한 해방신학은 사회주의를 사상적 배경으로 하여 우리나라 민중신학으로 발전된 인간 중심적, 역사 중심적 신학이며, 자칫 하나님의 주권보다 인간 중심적인 사회참여와 투쟁이 강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대원칙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첫 번째 질서입니다. 우리는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자신들이 선출한 통치자가 사명감을 갖고 정치할 수 있도록 권위를 세워 주어야 합니다. 민주공화국은 여러 사람이 화합하여 정무를 시행하는 정치 구조입니다. 치유와 화합이 근간을 이뤄야 합니다. 정쟁의 해결을 그 속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세워진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복해야 합니다. 세상의 위정자들이 정치를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그 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 원리입니다. 그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단 300만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통해 사랑이 회복되고 아픔이 치유되는 은혜가 가정과 교회와 사회 위에 넘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2013. 12. 13.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회장 안명환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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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개혁실천연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절대 망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 벌써 1년이 되었지만, 갈수록 그 정통성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책과 노선이 서로 아무리 달라도 선거에 의해 일단 정권이 세워지면 이를 수용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아름다움이라면, 1년째 이런 소란이 계속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왜 계속되고 있는지 더 깊이 성찰해야만 할 것입니다....
첫째, 정권의 계속되는 정통성 시비는 자업자득입니다.
국가기관인 국정원에 의한 선거개입 의혹은 대선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것은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더구나 국정원뿐 아니라 국군사이버사령부와 적지 않은 공무원 조직도 개입된 매우 심각한 탈선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해당기관은 단 한 번도 이를 제대로 인정하고 반성하거나 고치려는 진정성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를 지적하는 정당한 주장들을 '대선 불복'이라 꾸짖고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종북 세력'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심지어 이전 정부 남북 최고 책임자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행한 합의마저 정쟁의 도구로 끌어들여 남북 관계까지 파탄시켰습니다. 또한 선거 개입에 대한 엄정한 수사 의지를 보였던 전 검찰총장, 수사 책임자 등을 몰아내고, 진보 정당과 시민 단체, 노동조합 등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모든 세력을 종북으로 몰아 없애 버리려는 무리한 행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대통령의 독선과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광폭 질주 행위가 당선 1년이 지나도록 정권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자업자득을 낳고야 만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는 누구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긋지긋한 악몽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법을 암묵적으로 방조하고, 정당한 요구를 탄압하여 자신이 지켜야 할 헌정 질서를 스스로 부인한 대통령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종북의 위험을 소리 높여 외치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북한을 비난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체제가 도덕적·가치적 측면에서나 권력의 운영 방식에서나 북한보다 월등히 나을 때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라도 불법 대선 개입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책 마련, 해당 기관 개혁에 앞장 서 스스로 적법한 대통령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은 스스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수호할 자격이 없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는 불행한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정치와 사회에 대한 기독교의 일차적 임무는 절대 권력에 대한 견제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지금도 정의와 평화, 사랑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도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본받아 정의와 평화, 사랑으로 정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막상 정권을 잡은 인간 통치자들은 언제나 더 많은 권력과 기득권을 누리고 스스로를 숭배하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선지자들은 그럴 때마다 절대 권력을 비판하고, 부정부패와 억압에 저항하는 하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눈앞의 권력 위의 더 참된 권위를 인정하는 종교는 지금도 그러한 예언자 정신을 가지고 정치와 사회를 감시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 천주교, 개신교, 불교와 원불교 등 주요 종교 지도자들이 현 시국을 우려하며 대통령의 자격까지 문제 삼은 것 역시 정당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박정희 시대에 대한 윗세대의 향수에 의존해 인간 우상화를 부추기고, 정당한 반대의 목소리를 힘으로 억압하며 정치권과 온 사회를 한목소리로 획일화하려는 절대 권력의 징후가 성경의 경고 메시지와 무관한 것이 아님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지금껏 교회 안팎의 온갖 기득권을 주도하고 기생했던 일부 교계 단체와 지도자들은 아합과 예레미야 시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언자로서의 사명은 망각하고, 권력의 절대화를 방조하고, 정당한 비판을 오히려 비난함으로써 성경과 상관없는 권세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주장하듯이 그들이 정말 보수 신앙의 수호자라면 한 권력자를 우상화하며 절대 권력을 추구하고, 불법과 부정을 감추고 권력 유지의 도구로만 삼으려는 태도만큼은 분명히 지적하고 바로잡는 데 함께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정치권력도 종교 권력도 자신들의 정당성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엄연한 사실 앞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장>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불법, 부정선거를 감추거나 정당화하려 하지 말고, 이미 확인된 사실 앞에 깊이 참회하며,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자 처벌과 기관 개혁에 온 힘을 기울여라.
하나,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대선 불복이라고 호도하거나 자신들과 의견이 조금만 달라도 종북 세력으로 매도하며 탄압하는 패권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교회의 거룩성과 나라의 건강성보다는 자본가들의 기득권과 종교 권력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 온 일부 교계 단체와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역사 앞에 참회하며, 정의와 평화, 사랑의 회복만이 지금 위기의 대안임을 공감하고 참회와 개혁의 큰 길에 함께 협력하라.
하나, 그러나 정치와 종교의 금도를 넘어 불법을 묵인하고 정당한 요구를 힘으로 억압하는 일이 계속된다면 권력의 정당성은 상실되며 국민적·교회적 더 큰 저항을 면치 못할 것임을 명심하라.
2013년 12월 20일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박종운·백종국·방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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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국론 분열의 극복을 촉구한다.
국가정보원의 지난해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정국은 점점 더 분열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 지난 11월 22일 전북 군산에서 열린 시국 미사 강론에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박창신 신부는 국정원 대선개입의혹사건과 연관하여 박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2010년 11월 23일에 북한이 자행했던 연평도포격도발사건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이어 12월 4일 정의구현사제단 신부들이 대선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정권퇴진을 요구하고 나서고, 이어서 진보적인 가톨릭과 개신교와 불교 지도자들이 동조하여 정권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보수진영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세력의 국기문란으로 판단하고 강한 비판으로 응수하고 있다. 지난 12월 8일,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지난 대선이 국가기관의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선거개입에 의한 총체적 부정선거임을 확언하면서 대선보궐선거를 요구하고, 9일, 양승조 민주당 최고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신공안통치와 신유신통치를 하고 있어 암살당한 선친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 10일,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성토하고 장의원과 양의원의 제명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하여 정파간에, 종교인들 사이에, 시민단체들 사이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없이, 서로간의 잘못을 지적하고 싸우는 국론분열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우리는 분열로 치닫고 있는 현재의 한국의 정황을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서 외압을 차단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지금 사태의 출발은 국정원 직원의 댓글에서 시작된 국정원의 선거개입여부에 대한 진보진영의 강한 의혹이다. 국정원댓글의혹사태는 국가기관의 직원이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대선에 개입하여 영향을 미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임이 틀림없다. 진보진영에서 의심하듯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겠지만, 국가기관의 직원이 선거에 영향을 줄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국정원과 정부는 심각한 반성과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공정하게 진위를 가려내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정원이 다시는 그런 부정한 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지난 대선에 대해서 불복하는 심리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불법적인 대선개입으로 의심받는 국정원이나 군만이 아니라 이들을 수사하는 검찰과 사법부까지도 정권에 독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많은 국민들의 불신을 반영하고 있다. 정당한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까지 불신하는 국민들의 지나친 불신은 우려스럽지만, 이 불신을 제거하려면 그런 불신을 낳게 한 사법부의 뼈를 깍는 자성이 필요하고 권력에 대한 종속의 깊은 뿌리를 제거하고 검찰수사에 대한 외압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2. 검찰수사와 사법부의 판단과 국정원개혁특위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국정원의 지난해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대해서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여야에서 국정원개혁특위가 만들어져서 이를 조사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현재 많은 국회의원들이 지난 번 대선을 정권이 개입한 부정선거로 단정 짓고,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같은 종교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국정원사태를 민주주의의 위기로 규정하고 박대통령의 사과와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의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법부를 불신하고 사법부는 불공정하다고 전제하고 국정원개입은 조직적인 부정선거라고 확신하고 대선불복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들은 국가의 법치질서자체를 불신하고, 왜곡된 자신들의 생각을 법적인 판단보다 더 우위에 두려는 위험을 지닌다. 국정원 직원의 댓글과 트위터를 통한 전파가 어느 정도의 선거 개입에 해당하는지는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 사법부보다 더 위에서 사법부를 심판하려 한다면 국가의 법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정의의 이름으로 법치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3. 국정원 사태에 대해서 대선에 불복하고 대통령의 퇴진까지 요구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지금 대통령이 할 일은 정부가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면서 국정원 대선개입의혹에 대해서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는 것이다. 박대통령은 그 동안 정치 불신을 불러온 정부와 여당의 독선과 불통의 정치를 반성하고, 소통과 대화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반대자들을 사법적으로 응징하는 공안정국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반대자들의 소리가 성숙한 국민들의 민주적 여론에 여과되도록 맡겨야한다. 국정원 사태를 대선불복으로 이끄는 세력에 대해서 비판해야 하나 국가의 공정성을 훼손하여 불신을 낳은 국정원사태에 대한 깊은 반성을 먼저 나타내고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편에서는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의 권위는 존중되어야 한다. 국민의 선거로 선출한 대통령의 임기는 대통령이 헌법에 위배된 일을 저지르지 않은 한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해서 반감과 분노를 표현하면서 대통령에 대해서 막말을 하고, 대통령에게 직접 책임이 없는 국정원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서 실시된 대선을 부정하고 대통령에게 퇴진까지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비판을 벗어난 일이다.
4.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논란과 종북논란은 구분되어야 한다.
국정원 대선 개입의혹사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혐의를 제기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를 제한하려 하는데, 이에 대해서 입장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을 종북(從北)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종북세력들이 국정원사태를 통해서 국정원을 무력화시키려 시도한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국정원사태에 대한 규명과 처리와 함께 이를 빌미로 국기를 문란하게 하려는 종북세력에 대한 분명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 박창신 신부가 시국미사 강론에서 한 발언에서 보듯이 진보적인 입장에 서 있는 이들이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면서 북한의 만행을 옹호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이들을 종북이라 할 수 없지만, 이들의 북한에 대한 판단들은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과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협하는 종북세력들의 발호를 부추기고 있다. 진보진영은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협하는 종북세력에 대한 명확한 선긋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논란의 초점은 종북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대선개입의혹에 대한 법적인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원개혁이다. 이 사건에서 다시 종북논쟁으로 이끄는 것은 갈등만 일으킬 뿐이다. 이 점에서 보수진영은 종북논란에 대해서 자제해야 한다.
5. 기독교는 사회통합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 사회분열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진보성향의 일부 가톨릭 신부들이나 개신교 목사들은 정의의 이름으로 현정권의 불의를 드러내고 이것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정파적으로 편향된 입장에 서서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임을 주장하며 대선불복을 부추기고 있고, 현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좌편향된 입장을 고수하면서 사회분열과 갈등을 더 부추기고 있고, 종북좌파에 대해서 옹호하는 입장을 버리려 하지 않는다. 또 보수성향의 일부 목사들은 정부가 행한 불의에 대해서 심각한 비판을 제기하지 않고, 진보진영이 정권의 권력남용과 이로 인한 불의를 지적하고 개혁을 요구하는 것을 종북세력의 국기문란으로 몰아 위기의식을 조장하고, 이들의 정당한 비판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으려 한다. 사회의 화해자로 나서야 할 기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좌파 우파로 나뉘어져 서로 의심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은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다. 기독교는 더 이상 좌나 우로 편향된 입장에서 나와서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 귀를 기울여 듣고 분열된 사회에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우리 국가의 안녕으로서의 샬롬은 정의의 기초 위에 있다. 그러나 또한 정의는 서로 다른 이들이 상대방을 인정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관계의 샬롬을 지향한다. 한국교회는 이 땅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정의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하고, 또한 정의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정죄하는 오늘의 한국사회에 화해와 평화의 새 물결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2013년 12월 12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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