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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前 회장 비판한 인터넷 신문 발행인 2심서 무죄
지덕(80)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 대표회장의 사생활을 허위로 보도비판했다고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인터넷 언론 밣생인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임복규 부장판사)는 인터넷상에 교계 지도자들의 도덕성을 비판하는 글을 쓰는 가운데 한기총의 전 회장 지 적 목사의 불륜의혹을 언급한 혐의로 기소된 한모(41)씨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민단체와 언론사 게시판 등에 해당 의혹과 관련된 글이 게재돼 있던 점을 고려하면 그가 비방을 목적으로 거짓을 퍼뜨리려 한 것이 아니라고도 판단하며 공익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한씨가 교회 내 정화를 위해 글을 썼다고 판단된다"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씨는 관련 보도를 근거로 의혹이 밝혀졌다고 생각하고 여러 교회 지도자의 비위 사실 중 하나로 해당 사례를 나열했다" "그가 허위사실인 줄 알면서도 글을 썼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지 못했다" 덧붙였다.
앞서 한씨는 2010년 4월 자신이 발행하는 인터넷 신문에 '세상에 알려진 한국교회의 간음하는 목사들' 라는 제하의 글을 기고하면서 2003년 불거졌던 지 전 목사의 불륜 의혹을 언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1심에서는 "한씨가 공공연한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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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인터넷 언론들에게 아무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매체의 특성상 아무래도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기사의 완벽성이 떨어지고 주관적이다 보니 직설적이고 선정적인 면이 있기에 해당자들의 반발이 높았다. 그러나 이번에 사건의 공공유익과 개인의 사생활의 가운데서 공공성을 중요시 여겼다는 점이다.
대형언론은 재벌과 보수권력이 교계언론도 대형교회와 기관들이 좌우지 하는 것은 광고라는 무기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광고물주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인터넷 언론들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데 자기의 범죄나 불법에 대하여는 생각하지 않고 보도로 피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높은 금액의 손배소을 제기함로 한번 패소를 하면 문을 닫을 지경이다. 그러면에서 이 판결은 앞으로 큰 주목을 받을 것이다.
언론의 사명은 일어난 사건의 보도가 주가 되서는 안된다. 그리고 성공주의 목회의 자기 자랑과 판깔기도 금물이다. 예비적 불법과 부정에 대하여 교훈을 주는 것이다. 문제가 안되려면 자기관리는 잘해야 한다. 정도를 걷고 조심하고 겸손하게 일하면 된다. 그러나 교권을 탐하고 돈을 좋아하고 파벌을 조장하고 비윤리적인 생활을 버리지 못하면 각오해야 한다.
특히 돈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권력과 자본, 교권을 몰아내는 일에 우리 인터넷 언론은 가장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다. 그러한 기자정신 언론의 사명을 확고히 하는 정신이 바른 사회, 건강한 사회를 유도하고 교계의 정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예장뉴스는 결코 개인을 표적으로 하지 않는다. 창립정신대로 바른목회 바른교회 바른사회를 위하여 정의와 생명의 관점에서 작은 것, 약한 것을 소중히 여기고 진실을 보도하며 사회적 공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고발을 할 것이다. 취재원에 대한 신분보장, 인지된 정보의 비밀엄수라는 윤리도 지켜야 한다.
길지 않은 시간에 우리 신문도 몇번 명예훼손으로 손배소송을 당했지만 모두 독자들의 알권리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잘 처리 되였다. 우리가 사심없이 공공의 관점에서 노력한 쾌거이다. 그렇다고 결코 자만하지 않는 다. 교회사건의 경우 내부적으로 협상이나 대화중일 때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교권이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비합법적인 문제. 정의의 관점에서 피해를 받거나 억울함이 있다면 살펴보아 도와줄 것이다.
우리는 결코 사건을 즐기고 먹고 사는 신문쟁이들이 아니다. 이 일이 힘들고 고독하고 어렵지만 교권에 손을 벌리지 않고 자발적 후원으로 생존하고 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국교회를 위하여 개혁을 위하여 PCK교단을 기반으로 한 작은 등잔이 되려고 하려는 우리의 작은 노력에 이 글을 보는 독자들은 우리의 작은 등잔에 기름을 조금씩 체워 주기를 바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