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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은 제주도에서 일어난 민중항쟁
제주의 4.3 희생은 광복이후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와 미군정의 강압이 계기가 되어 제주도에서 일어난 민중항쟁이다.
'4.3특별법'에 의하면 제주 4.3사건이란 1947년 3월1일을 기점을 하여 1948년 4월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 4.3사건의 직접적 원인
4.3 항쟁의 직접적인 원인은 1947년 3월 1일 제주읍 관덕정 마당에서 3·1절 28돌 기념집회에 참석한 시위군중을 향해 경찰이 총을 쏘아 6명의 희생자를 내었던 것이다. 3월5일 '제주도 3·1사건대책 남로당 투쟁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제주도청을 시발로 민·관합동총파업이 단행되었다. 13일까지 166개 기관단체에서 41,211명이 파업에 가세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은 3월 7일 계엄령을 선포, 3월 14일 응원 경찰과 서북청년단 등 극우반공청년단체를 파견하여 파업 주도 세력 등 약 2,500명을 무더기로 검거하고 고문한 다음 이 중 250여 명을 재판에 회부하였다.이로 인해 총파업은 3월 18일 종식되었지만 미군정의 강경책이 지속되었고 분노를 느낀 도민들은 극우파의 암살을 요구하는 전단을 살포하면서 미군 축출, 경찰 타도 등을 외쳤다.
이에 미군정은 8.15를 기하여 다시 도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를 단행하여 모두 투옥하였다. 이를 피하기 위해 수십 명의 도민 지도자들이 한라산으로 입산하기 시작하여 점차 많은 수의 도민들이 한라산으로 입산하였다.
■ 남한 단독선거와 무장항쟁
한편 미국은 남쪽만의 단독선거, 단독정부 수립을 추진하였고 유엔(UN)은 유엔 감시하의 남, 북한 총선거의 실시를 결정하게된다. 이에 좌파세력은 남한 단독선거에 반대해 전국적으로 '2.7투쟁'을 전개하였으며, 미군정은 당시 반미감정이 높았던 제주 도민에 대해 집중적인 공세를 가했다.
이후 마침내 1948년 4월 3일 자정 무장항쟁이 시작되었다. 제주 도민의 무장전위대인 '자위대' 5백여 명과 그 동조자 1천여 명은 도내 20여 개의 경찰지서 중 10여 개의 경찰지서를 습격하는 것을 시작으로 경찰과 서북청년단의 숙사 및 국민회, 독립촉성회, 대한청년단 등 우익단체의 요인과 관공리의 집을 공격하였다.
초기 공세에 성공을 거둔 무장세력은 곧 도민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자위대'를 해체하고 각 면에서 30명씩 선발하여 연대와 소대로 구분 편성된 '인민유격대'를 조직하였다.
위협을 느낀 미군정은 9연대에 진압작전 출동을 명령하는 등 병력을 증강하였고 부산 등 타 도로부터 차출한 1,700여 명의 경찰을 파견하였다. 또 제9연대장 김익렬에게 강경 진압을 요구했지만 김익렬의 거부로 유격대와의 협상을 명령했다. 그 결과 4월 28일 김익렬과 유격대 사령관 김달삼이 대좌하여 72시간 내 전투중지에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미 군정장관 딘(W. Dean)은 평화협상을 거부하였고 미군정은 방화사건 등 제주도 내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련의 사건들을 유격대의 소행이라고 조작하여 사건의 책임을 9연대와 김익렬에게 물어 김익렬을 해임하고 강경파인 박진경을 기용하여 강경 작전을 준비했다.
이에 대해 유격대와 제주도민들은 5. 10총선거를 거부하기 위한 투쟁을 시작하였다. 이 결과로 제주도에서의 5.10총선거는 3개 선거구 중 두 곳이 무효화되었다. 이에 정부와 미국은 1949년 3월 2일 제주도지구 전투 사령부를 설치하고, 김용주 대령의 독립 유격대대를 투입하여 유격대의 잔존 세력을 일소하기 위한 최후의 총공세를 감행한다.
이 결과로 3윌 12일부터 4월 12일간의 한달 동안 2,345명의 '유격대'가 사상하였고 1,608명의 민간인이 살해당했다.
■ 5.10총선거후 미군정의 토벌
5.10총선거가 실시되자 도내 각지에서 투표 거부사태가 발생하여 전국 200개 선거구 가운데 제주도 북제주군 갑구(투표율 43%), 북제주군 을구(투표율 46.5%)등 2개 선거구만 과반수 투표 미달 사태를 초래했다. 이때 전국투표율이 94.9%였으나 제주도 전체 투표율은 62.8%에 그쳤다.
선거후 딘 제주도 군정장관은 섬의 봉쇄를 위해 2척의 구축함과 전투기를 제주 상공에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미 군함 '크레이크'호 등이 출동, 북부 해안을 봉쇄하였다.
5월20일엔 9연대 소속 군인 41명 모슬포부대에서 무기와 장비ㆍ탄약 5,600발을 갖고 탈영, 무장대에 가담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후 육ㆍ해 경비대가 제주지역에서 토벌작전을 전개하였으며, 미 군정은 탈영사건 일으킨 9연대 해체하고 제주도 토벌 부대로 11연대를 재편하였다.
이해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나 정부수립 이후에도 군 작전지휘권은 미군에 귀속되어 있었고, 수도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 800명이 제주로 파견되었다.
한편 여수 주둔 제14연대 1개 대대 제주도에 증파 명령이 있었으나 여수 14연대 반란사건이 발생하였으며, 11월 군경토벌대가 조천면 교래리 주민30명 총살을 시작으로 중산간 마을에 대해 초토화작전 전개하였다. 이 초토화작전은 3개월 가량 지속되며 대부분의 희생사건이 이 무렵 발생하였다.
11월17일 이승만 대통령이 제주도에 계엄을 선포하였으며, 12월31일 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후 54년까지 제주도에서는 무장토벌대와 인민유격대의 충돌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무장대에 의해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었다.
■ 정부차원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1980년대 후반이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주4ㆍ3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움직임이 활발해졌고, 제주도의회에 '4ㆍ3 특별위원회'가 설치ㆍ운영되는 등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대한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김대중 정부때인 2000년 국민화합 차원에서 진상규명과 보상을 위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3년만인 2003년 진상규명위는 4.3사건 55년만에 정부차원의 '진상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이 보고서는 4.3사건에 대해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반대와 연계된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가 있었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하게 주민들이 희생됐다”고 발표하고 정부차원의 사과와 희생자 지원을 건의했다.
보고서는 4·3발생 전해인 1947년 3·1절 경찰의 발포 사건을 계기로 제주사회에 긴장상황이 조성되고, 이를 남로당 제주도당이 5·10 단독선거 반대투쟁에 연계해 경찰 지서 등을 습격한 것이 4·3무장봉기의 시발로 분석했다. 인명피해는 2만5천~3만여명으로 추정됐다.
또한 △제주도민 및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사과 △추모기념일 지정△4·3평화공원 조성 △유가족에 대한 생계비 지원 △집단 매장지 발굴 지원 등 7개항을 담은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했다.
한편 2003년 3월까지 정부에 `4.3 관련자'로 접수된 사람은 1만4천28명이며 이중 2천778명이 `4.3 희생자'로 지정됐고 나머지에 대해선 2004년말까지 심의를 거쳐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2003년 10월말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 4·3사건과 관련해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잘못을 공식 사과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