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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권징재판, 법률상 쟁송대상 아니다”효성교회 전중식 목사가 제기, ‘면직, 출교 무효 확인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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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15  22: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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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권징재판, 법률상 쟁송대상 아니다”

효성교회 전중식 목사가 제기 ‘면직, 출교 무효 확인소송’ 각하

PCK 총회 재 판국이 담임목사의 면직 출교 결정을 내린 것은 총회의 헌법과 권징에 의한 권징재판으로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한국교회 담임목사와 총회 간에 소송중인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서울중앙법원 민사51부는 서울 남노회 효성교회 담임 전중식목사(원고)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측, 피고)를 상대로 낸 ‘면직,출교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총회 권징조례에 의거해서 판결한 권징재판을 인정,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동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개인이나, 교회의 재산권에 대한 판결도 아니고, 교회의 당회의결이나, 공동의회 의결에 대한 유무효를 따지는 것도 아니며, 원고의 징계사유의 유무 및 징계양정의 적정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총회의 사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전형적인 권징재판으로 보아 총회 재판국의 손을 들어 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권징재판에 대해 사법심사를 할 수 없다. 전목사 면직ㆍ출교판결 역시 권징재판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즉 종교단체가 그 교리를 확립하고, 종교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으로서 비리나 비위가 있는 사람을 그 종교의 법에 의한 제재는 그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법원이 그 징계의 효력 그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은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에 지나지 않아, 그 자체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원고는 총회판결의 유무를 다루고 있을 뿐, 이 사건 총회판결의 당부를 선결문제로 하는 어떠한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상 쟁송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것이 각하 이유이다.

또한 동재판부는 이 사건을 총회판결의 효력 유무와 별동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으로 보지를 않았다. 효성교회 전중식목사의 총회 면직 및 출교는 종교단체의 교인에 대한 징계효력 자체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상기시켜 준 것으로, 교단과 교회의 권위를 최대한 존중해 준 판결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와 같은 판결은 이전의 비슷한 판결과 비교하여 볼때 교단의 권위와 징계권을 확립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기에 현재 총회와 목회자들간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가지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                ◇                ◇

효성교회 전중식목사에 대해 면직-출교 판결

이와 함께 재판국은 동 교회 이형규 장로에 대해 치리한 면직 출교는 무효 판결을 내리고 법적 지휘를 회복 시켰다.  그러나 효성교회는 17일부로 당회 재판국을 통해 이 장로에 대해 면직 출교 처분을 내렸다고 주보를 통해 밝히고 서울남노회에 공식 통보 했다고 밝히고 있어 여기에 따른 공방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통합총회 재판국은 서울남노회 효성교회 김모장로 등이 전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전모목사 가중처벌을 위한 고소(고발)장’(사건번호: 예총재판국 사건 제98-13호)에 대하여 △기소명령을 취소한다 △전모목사를 면직 출교에 처한다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고 주문했다. 재판국은 전 목사에 대한 판결문을 통해 “서울남노회 기소위원회는 이 사건이 총회 재판국에서 이미 재판한 사건이어서 또 다시 기소하여 재판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여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소장은 위임목사 무효 판결 후에 발생한 범죄사실과 행정처분으로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책벌 즉, 권징으로 면직 출교를 구한 것인데, 고소인의 주장이 상당히 이유가 있고, 피고소인의 죄가 인정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국은 “이력서를 조작하여 취업하였다면 이는 위장취업이 되는 바 당연 해고의 사유가 됨과 동시에 민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 피고소인은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효성교회에 위임목사로 취임하였다하여 총회로부터 청빙이 무효 되었다면 당연 그 책임은 피해 갈 수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총회판결에 승복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전모목사는 총회로부터 효성교회 위임목사 무효판결을 받은 자이고, 총회장의 판결집행 통보를 받은 자이나, 이에 승복하지 않고 있다. 총회의 판결은 판결된 날로 확정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판결문 송달을 거부하고, 팩스로 판결문을 받은 사실을 속이면서 효성교회를 떠나지 않고 설교를 하는 등 총회 판결에 불복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3편 제3조 8항을 위반한 죄가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국은 이어 “2013년 12월 29일 임시당회장을 불법으로 청빙한 것, 부목사 조모목사를 해임한 것(12월 29일), 불법으로 청빙된 임시당회장이 불법으로 당회를 개최하게 하고, 당회 중 인사사고가 발생하게 한 것이나, 피고소인을 재청빙할 것을 결의한 것은 모두 총회를 우롱하고 기망하는 처사이고 총회의 결정과 판결에 순응하지 않은 것은 중죄가 된다”며 “따라서 전모목사는 총회로부터 위임목사 무효판결을 받은 자이고 총회로부터 면직 출교된 자이기 때문에 효성교회 직원 및 교인들은 더 이상 전모목사에게 협조를 하거나 그의 지도를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판결했다.

재판국은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받고도 이에 순응하지 않고 효성교회에 잔류하여 담임목사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것은 자신의 유책을 인정하지 않고 효성교회 교인들을 기망하는 행위가 된다 할 것이다. 또한 국가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가 되었으면 이에 순응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전모목사는 이에 대하여 불복함으로서 신령과 거룩이 유지되어야 할 교회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난장판이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은커녕 지탄의 대상이 되어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교회폐쇄를 운운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에 당재판국은 교회의 안정과 빠른 회복을 위해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국은 이형규 장로의 면직 처분에 대해서는 “이형규 장로는 효성교회 당회로부터 면직출교(2013년 8월 16일)된 자이고, 서울남노회 재판국으로부터 정직 2년(2013년 10월 14일)에 처해진 자이다. 이모장로는 즉시 항소하였으나, 서울남노회 재판국은 효성교회 당회재판국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당회재판과 연속되지 않는 별개의 재판을 하였다. 서울남노회 재판국은 총회 최종 확정판결이 있기 전 국가 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접수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시행규정 제3장 제75조 3항에 근거하여 정직 2년을 부과하였고, 이에 이모장로는 상고하였다. 그렇다면 이는 우리교단 무죄추정(헌법 제3편 제72조)의 원칙에 따라 이모장로의 법적인 지위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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