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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세월호 사고에 관하여 밝혀야 할 의제 공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원회 등의 주최로 열린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평가발표회'에 참석해 "국회에서도 밝혀내지 못한 89개 의혹의 진실을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사고 초기 대응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려면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응을 두고 제기되는 의문점부터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여객선 침몰 당시 해양경찰청이 구조작업에 실패한 문제를 두고 불거지는 의혹 역시 먼저 풀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가운데 사고 초기 해경 123정이 왜 선원들만 먼저 구조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명선 세월호 가족대책위 부위원장은 "국회 기관보고는 유가족 입장에서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수 없는 형식적인 수준이었다"라며 오는 8월 세월호 청문회에서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부위원장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수사권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유가족이 참여하는 특별법이 제정돼 고귀한 영혼들의 희생히 잊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변이 제기한 세월호 참사 89개 의혹
1. 대통령에게 보고가 지연된 이유는?
2. 대통령에게 최초로 보고된 '10시 안보실장 서면보고'는 어떤 내용이었나?
3. 사고 발생 직후 대면보고와 대통령 주재회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4. 사고 초기 청와대가 자신의 역할을 신속하게 수행하지 못하게 된 책임의 소재는?
5. 10시 15분에 이뤄진 대통령 지시사항이 10시 중대본 상황보고서에 기재된 경위는?
6. 박 대통령이 10시 30분에 해경청장에게 전화한 내용이 같은 시각 청와대 브리핑에서 언급된 경위는?
7.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해경청장에게 실제로 전화를 했나?
8. 박 대통령이 사고 초기에 실제로 해경청장과 통화했는가?
9. 사고 발생 후 중대본을 방문하기까지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10. 오전 10시 15분, 세월호 모든 입구와 갑판이 침수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선내 객실을 확인하라는 등의 부적절한 지시를 내리게 된 원인은?
11. 오전 10시 30분, 박 대통령이 대테러작전이 주요 임무인 해경특공대를 투입하라고 말하는 등 적합한 인력투입 지시가 이뤄지지 않은 원인은?
12. 박 대통령이 중대본을 방문하기 전까지 받은 24번의 보고 내용은?
13. 구조작업이 한창일 때 청와대가 현장 영상부터 띄우라고 지시한 이유는?
14. 청와대 관계자가 해경 3009함에 무리한 상황보고 요구하면서 구조활동을 방해한 경위는?
15. 청와대가 언론기관에 사실상 압력을 행사한 문제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16. 청와대가 언론에 사실상 개입한 게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17. 범대본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지휘 체계의 혼란은 누구의 책임인가?
18. 진도 VTS 기록 편집·조작 의혹의 진실은?
19. 해경 관할 VTS 관제사 자격 미달 및 부실 근무 논란의 정책적·제도적 문제는?
20. 해경 123정이 선원부터 먼저 구조하게 된 경위는?
21. 목포 해경이 선내진입과 퇴선지시와 관련해 123정에 내린 구체적인 명령은?
22. 해경 123정은 실제로 퇴선방송을 했나?
23. 선원들을 우선 구조할 당시, 선원이 지닌 무전기로 배 안에 남은 승무원들에게 퇴선명령을 내렸나?
24. 에어포켓 존재를 전제로 한 구조작업이 이뤄진 배경의 진위는?
25. 에어포켓 존재가 과학적으로 가능했나?
26. 선내 공기 주입 시도가 실종자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27. 해경의 사고 초기 구조 방식이 생존자 구조에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였는가?
28. 해경의 시신 인양 과정에서 불거진 거짓 모의 의혹의 진실은?
29. 수사 초기 선장과 선원들의 행적은?
30. 선장과 선원 구속 전에 이들과 접촉한 사람은 누구인가?
31. 사고 당시 이준석 선장이 음주 상태였다는 의혹의 진실은?
32. 선장 및 선원 초기 수사가 지연된 원인은?
33. 재난 분야 경험이 없는 인사들로 해경이 구성된 근본 원인은?
34. 재난구조 분야의 민영화로 인해 해경의 구조 작업이 지연된 건 아닌가?
35. 해경이 대형 수난 구조를 위한 대비를 제대로 하고 있었나?
36. 대형 해난 사고 발생을 대비해 해경 상활실의 근무지침이 마련돼 있나?
37. 사고 당일 해경 상황실이 제대로 구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나?
38. 해경이 민간 잠수사를 통제해 신속한 구조작업이 지연됐다는 의혹의 진실은?
39. 언딘-해경-해양구조협회 유착 의혹의 진실은?
40. 해경이 사고 초기 구조작업 당시 민간 구난업체를 끌어들인 이유는?
41. 해경이 운항관리규정 승인과 작업과 운항관리자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게 관행으로 자리 잡게 된 원인은?
42. 해양공무원-해운업체-국회의원 유착관계 의혹의 진실은?
43. 세월호가 오전 8시 48분 이전에 정지해 있는 것을 목격했다는 현지 어민들의 증언은 진실인가?
44. 세월호 승객 중 8시 48분 이전에 사고 징후를 인식한 사람은 더 없나?
45. 사고 지점 및 원인을 두고 선원끼리 증언이 엇갈리는 이유는?
46. 사고 전에 이준석 선장이 오하마나호 선장, 청해진해운 물류팀 과장과 통화했나?
47. 세월호의 AIS 항적 기록 중 30초 이상 누락된 부분이 43군데나 되는 이유는?
48. 세월호 항적 기록을 복원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49. AIS 신호의 송신 기록과 수신 기록의 시간 격차가 신호마다 다른 이유는?
50.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가 세월호 사고를 가상 실험(시뮬레이션)한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이유는?
51. 세월호의 화물 과적 수준은 어느 정도였나?
52. AIS 항적기록 등과 선원의 진실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나?
53. 사고 당시 조타수의 행동을 두고 선원들끼리 진술이 엇갈리는 이유는?
54. 제주 VTS 21번 채널이 녹음되지 않은 이유는?
55. 21번 같은 예비용 채널이 녹음이 되지 않도록 제주 VTS 녹음시스템이 구성돼 있나?
56. 해운조합의 운항관리자 부족으로 현장 안전관리가 소홀히 이뤄진 것 아닌가?
57. 해운조합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의 진실은?
58. 선주협회 정치권 로비 의혹의 진실은?
59. 해수부 공무원 관리·감독 태만 지적의 진실은?
60. 민영화 등 규제완화 정책이 '해피아' 문제에 영향을 미쳤나?
61. 안행부장관이 세월호 사고 보고를 받고도 사고 대응과 구조 지휘에 곧바로 착수하지 않은 배경은?
62. 안행부 장관이 사고 수습을 위해 헬기에 탑승한 오전 11시 58분 전까지 사고 관련 추가 보고가 이뤄졌는가?
63. 안행부장관이 중대본 본부장으로서 직무를 방기했나?
64. 해경과 해수부가 오후 1시 상황보고 당시 구조자 숫자를 잘못 파악한 경위는?
65. 중대본이 구조자 숫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문제가 사고 대응에 미친 영향은?
66. 구조적 한계를 지닌 중대본이 출범하게 된 배경은?
67. 재난 대응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들로 중대본이 구성된 이유는?
68. 컨트롤타워를 규정하는 조항과 관련해 중대본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법률 또는 실무매뉴얼이 서로 상충하는 이유는?
69. 중대본과 해경 등은 무슨 법률을 근거로 사고를 지휘하고 조사했는가?
70. 세월호 사고 직후 해군 투입이 즉각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71. 1시간 이내에 출동하는 게 불가능한 해난구조대(SSU) 대원들을 투입하게 된 경위는?
72. 해난구조대가 재난구조 현장으로 신속 출동하기 위한 훈련이 이뤄져 왔나?
73. '1시간 이내에 출동한다'는 해난구조대 규정은 적절한가?
74. 해난구조대는 왜 인명구조를 위한 잠수장비 없이 출동했나?
75. 해난구조대가 출동 훈련 규정에 따라 제대로 움직였나?
76. 구조를 위한 링스헬기 투입이 늦어진 이유는?
77. 해상 재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해군과 해경의 합동훈련이 이뤄졌나?
78. 공기주머니(리프트백) 투입 이유는?
79. 공기주머니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한 원인은?
80.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공기주머니 이용에 실패하게 된 배경은?
81. 통영함이 구조작업에 투입되지 못한 이유는?
82. 해군이 미 해군의 지원을 거부한 이유는?
83. '전원구조' 오보를 낸 MBC가 내부절차를 어겼다는 의혹의 진실은?
84. MBC가 국정조사에 불참한 이유는?
85. '전원구조' 오해가 단원고 출동 경찰관에서 비롯됐다는 의혹의 진실은?
86. 해경과 경찰관 무전 내용에서 '전원구조' 표현이 등장한 이유는?
87. '전원구조' 오해 당시 경찰과 단원고간의 통화 내용은?
88. 사고 발생 시각으로 추정되는 오전 8시 50분 전에 이상 징후가 있었나?
89. 현재 추정되는 사고시점보다 이른 시기에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의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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