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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C의 한반도 평화통일 선언 분석, 통일전략과 미래 남북융합 방안
노정선 (연세대 명예교수, EATWOT 한국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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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정선 박사는 연세대와 미국 유니언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pcuac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목회도 하다가 귀국 후 모교인 연대에서 교목과 기독교윤리를 가르치고 은퇴하여 명예교수로 있다. 평생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한 학문적 연구에 진력하신 분으로 현재 EATWOT 한국 회장으로 있는 데 이 단체는 1975년 조직된 "제 3세계 신학자 협의회" 다. |
노 박사의 부친은 한경직 목사와 신의주 제 2장로 교회 시절부터 함께 하셔서 월남후 영락교회를 창립하는데 일조하고 초대 장로를 지냈다. 그후 부산영락교회, 제주 영락교회 창립에도 책임을 맡았다. 영락교회에서 유아세례를 받고 안동장로교회에 다니다가 다시 영락교회에서 청년회장을 지냈다. 당시 고범서 장로(숭실대 총장)에게 본회퍼를 소개받고 감명 받아 64년에 연세대에 입학한다. 그후 1971년부터 하버드로 유학가서 석사를 취득하고 1989년부터 "제 3세계 신학연구회" 활동을 시작한다. 1974년 미국장로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귀국하여 연대에서 "산업사회와 노동문제" "청치윤리학" 을 강의하다가 1977년 다시 하버드와 유니언으로 가서 박사학위를 했다. 1990년 아시아 기독교교회협의회(CCA) 가 주최한 치앙마이 회의에 참석하여 "통일신학" 에 대하여 강의했다. 미국 프로비던스 제일교회와 뉴 헤이븐교회서도 목회 하였다. 저서로 "사회윤리와 기독교"(연대) "통일신학을 위하여 - 제 3세계 기독교 윤리"(한울) 과 박사학위 논문으로는 "동학혁명" 에 대하여 썼는데 동학혁명을 처음으로 신학적으로 그리고 해외에 소개한 역작이었다.
한반도 키 리졸브 훈련이 전쟁으로 발전될 것인가? 전면전을 막을 수 있는 창조적 융합전략은 무엇인가? 이산가족 8만 명 전원 모두 금년 내에 상봉시키는 방안은 있는가? 이런 일들을 추진한 경과를 검토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2013년 미국국무성을 방문하여,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정식 서신을 전달하였고 한반도에서 키 리졸브 훈련 등으로 인한 전쟁 분위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완화시켜 전쟁을 막으면서 평화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약 20여 개의 미국 에큐메니칼 조직과 단체들과 협의를 하였으며 미국 교회협의회(NCCCUSA)를 방문하고, 뉴욕 유엔 대표부의 북한 대표 박철 참사, 김송 참사 등과 평화열차 등의 문제를 협의하였고, 중국 심양에서 북한교회 대표인 오경우, 최철민, 김영철, 한영철 등과 협의를 했었다.
금년도 키 리졸브 훈련에는 미국 죠지 워싱턴 핵 항공모함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한다. 핵 폭격 훈련으로 영월(강원도)과 직도(군산 앞바다 섬) 에 설치한 타겟을 공격, 핵 모의폭탄을 투하했고 B-2 스텔스가 미국본토에서 날아왔으며 B-52가 18개의 핵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오키나와에서 날아와 모의 핵폭탄을 투하했었는데 금년에는 오진 않을 것이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다.
이 글은 1장과 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 장은 WCC의 한반도 평화통일 선언분석이다.
제 2 장은 통일전략과 미래 남북융합 방안이다.
제 1 장 평화통일 선언
WCC 부산 총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선언’이 통과된 것은 하나의 즐거운 승리였다. 그 선언 장점들을 몇 가지 지적하면, 아래와 같다.
1. 평화조약. 휴전협정(armistice)을 평화협정(peace agreement) 보다도 더 강력한 의회 비준을 얻어야 하는 평화조약(peace treaty)으로 전환하라.
2. 유엔 등의 대북 경제 제재를 중단하라
3. 전 세계의 핵무기를 다 폐기하라. 그 후 비로소 한반도의 핵무기를 폐기하라. 강대국들은 핵무기를 그대로 보유하면서 약자들의 핵무기 보유를 범죄시하는 것은 불평등한 것이다. 북한의 핵만을 폐기하도록 강요하고 범죄국가시하는 것은 불평등한 요구이며 먼저 강대국들의 핵무기를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명령이며(mandate), 이를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국가들을 강제해야 할 의무가 세계교회협의회 회원들에게 있다.
4. 핵발전소도 폐기하라. 이 문제도 역시 핵발전소를 수백 개씩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이 스스로 먼저, 함께 핵발전소를 폐기해야 하는 것이다. 북한만이 핵발전소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1994년부터 강력하게 압박하면서 자신들은 계속 보유 확장하는 것은 부도덕한 것이다. 1994년부터 제네바합의 구조에서, 북한에게 경수로 핵발전소를 지어주겠다고 하는 이중적인 사기를 치는 일들을 하는 것은 국제적인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성찰하여야 한다. 북한이 붕괴될 것이라는 예측 하에 그것을 주지 않아도 될 것이라 계산하고 경수로 핵발전소를 지어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영변 원자 반응로를 폐쇄해 버리려고 한 제네바합의 구도는 하나의 사기였다.
5. 외부의 군대와 국가들은 한반도에 간섭(intervention)하지 말아야 한다. 한반도에 침략(invasion)을 가지 말아야 하며, 점령(occupation)하지 말아야 한다. 1945년 8월 소련군과 미군은 점령군으로 한반도에 들어왔다, 일본의 식민 지배군을 무장 해제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주둔했다. 분명하게 점령군(occupying force)이라고 명시하였었다. 그들은 아직도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있는데 그처럼 정당성을 상실한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제 그들은 위 5항의 세 가지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에는 “철수”하여야 한다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보다 더 구체적인 그리고 포괄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6. 국제 무기상들이 무기를 팔려는 목적으로 한반도의 갈등을 더 조장시켜 자신들의 목적대로 전쟁을 발발시키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한반도를 희생시켜서 돈벌이 무기상들의 탐욕을 충족시키는 어떠한 작전도 해서는 안 되며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와 같은 탐욕을 충족시키려는 음모들을 차단시켜야 하는 것이 에큐메니칼 운동의 목적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7. 성서 인용은 "(남북의) 담을 헐어 버리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엡 2:14)을 인용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이 성서 본문은 남성중심의 대명사들로 가득 차 있다. 여성 해방적인 신학자들과 약자 편에 서려고 하는 신학자들에게는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의 초기 제안서에서는 이 구절을 삭제하였으나 제네바의 CCIA로 보낸 이후 다시 추가되어 만족스럽지 못하다.
8. 북한과 남한의 인권이 더욱 신장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 특히 대북 경제 제재를 1950년 1월부터 가하기 시작한 미국 국무장관 딘 에치슨이 결정적으로 인권을 유린하기 시작한 것이며 이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야 하고 필요한 대로 그 피해에 대한 재판을 할 필요도 있다.
9. 북측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과 개발 지원을 계속하여야 한다. 1950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경제제재의 결과로 북한 주민들이 1996년 전후로 300만 명이 아사하고, 키가 매우 작아져 버린 것과 만연한 영양실조 증상들로 그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 북한 당국은 그와 같은 미국의 경제 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경직된 국가경영을 통해 벼랑 끝 전술 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내부 관료들의 부정이나 횡령, 불의한 일들이 표출 되는 것들도 동시에 바로 잡아가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10. 분단은 신학적으로는 죄(sin)이며 국제법적으로는 전쟁 범죄(war crime)이다. 그 피해가 천문학적인 인권유린으로 초래되고 있다, 1945년 이래 지금까지 남북의 이산가족들이 서로 만나고, 서신교환과 여행을 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은 분명 남북의 분단을 주도하고 있는 국제 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이며 형사적, 민사적인 범죄 행위이다. 이에 대한 재판을 하여 가해자인 미국과 구소련 등을 처벌하고 배상과 보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와 같은 국제 정의를 세우기 위한 국제 법정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 8만 명 이상의 이산가족들을 모두 다 만날 수 있게 하고 여행, 서신 교환, 생활비 교환, 거주 이전 등을 금년 한해 안에 하도록 하여야 70년 묵은 인권 유린이 해결되기 시작할 것이다.
역사적 맥락
1984년 일본의 도산소에서, WCC 차원으로는 처음으로 한반도 분단을 통일로 전환해야 정의가 실현된다고 하는 협의회를 국제국(Churche Commission on International Affairs)의 주관으로 모였던 것은 의미가 있다. 1986년에 스위스 글리온에서 WCC 주선으로 북측 대표 5명과 남측 대표들이 포함된 국제협의회를 열었던 것은 중요한 일을 한 것이었다. 그러나 1981년에 글리온(1986)보다도 5년 앞서서 먼저 오스트리아의 비엔나(1981)에서 초교파적 에큐메니칼한 모임이 있었고 북측 교회 대표들이 참여했었던 것이다.
이 모임은 국제사회가 각종 압박을 은밀히 가하여 역사적 기억(memory)의 기록에서 사라져 가도록 하는 작업이 진행되어 왔다. WCC가 이를 솔직하게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의 강조하지 못하였다. 콘라드 라이져(WCC전 총무)는 베를린 부란덴벌그 교회에서의 강연에서 2013년 10월에 WCC가 “최초로” 초교파 남북 평화와 통일에 대한 협의회를 했다고 발표하였는데 필자는 그 자리에서 이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었다. 그리고 이런 입장은 WCC 관련 인사들의 오만이라고 생각한다. 비엔나 협의회를 매장하려고 한다면 이는 자본주의 권에 선 사람들이 평화통일 기독교협의회만을 살리고 보다 더 포괄적인 이념적인 틀도 수용했던 비엔나 협의회를 제거하려고 하는 일종의, 브레튼우드(Brattonwood) 회담의 봉쇄(containment) 정책의 입장만을 살려내려고 하는 작업이라고 비판해야 한다.
이 점을 지적하고 콘라드 라이져를 비판한 이후 이 협의회에 참석했던 한 여인이 필자를 찾아와 “교수님 같은 용감한 분이 한국에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나의 아버님이 그 비엔나 에큐메니칼 협의회를 주도하신 분입니다. 그 후에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다. 그 분 옆에 두 분이 증인이 되어 주고 있었다. 이들은 거의 숨어서 살다시피 하였고 그 기간이 30년 이상이나 된 것이었다.
2013년 10차 총회에 왜 북측 대표들이 참석하지 하였는가 하는 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스캔들이다. 다른 총회에는 북측 대표들이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남북통일을 위한 전체 예배와 협의회에 참여했었다. 그러나 이번 WCC 부산 총회의 선언문 초안은 이미 북측 대표들에게 보내졌었고 중국 심양에서 2013년 10월 오경우 서기장, 김영철 전도사, 최명철 목사, 한상철 종교인평화회의 대표 등과 남한의 NCCK 대표들과의 모임에서 그들이 수정 제안한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북측의 입장을 수용하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행한 일이다.
또한 이번 선언은 1972년의 7.4 공동성명과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 6.15 합의서, 10.4 정상합의서 등의 정신을 계승하고 도산소협의회, 글리온협의회와 특히 1988년 한국교회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선언을 백분 수용하고 있다. 부록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세계교회협의회가 이 문서에서 강조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이에 찬성하는 교단과 대표들의 명단을 기록하여 채택, 인준되었다.
이 선언에 대한 비평
WCC는 이 선언에서 큰 성과를 내었다.
문제는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과제가 있다는 것이며, 이 실천 능력이 박약하게 보인다는 점이다. WCC 총무의 능력과 실천이 가장 핵심인데 울라후 총무와 회장단에 그런 의지가 확실하게 있는가? 그리고 명확하게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행동과 프로그램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인지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과거 필립 포터 총무와 같이 헌신적이며 확실한 실천이 있어야 하며 디이트리히 본회퍼 목사의 용의주도한 결단과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울라후 총무와 중앙위원들(150명), 그리고 스텝들과 관련교단들이 그 임무로 인식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UN과 해당 당사국들이 그들의 편협한 이익집단적인 행동을 초월하면서, 적대적 관계에 놓여 있던 북측을 사랑으로 화해할 수 있는 희년의 정신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작업, 즉 이 희년 명령(Jubilee Mandate)을 실천하도록 강력하게 압박을 가하고 설득하여야 할 것이다. WCC는 물질우상숭배적인 자본주의적 성향에서 탈피하여야 하며 동시에 어떤 세족적인 이념 전쟁에서도 희년의 성서적 원리의 입장에 서서 초월적인 새로운 평화와 통일과 화해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죄책을 인정하고 회개하여야 한다.
희년의 명령은 물질중심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초극한다
1945년 한반도가 분단 당하였다. 피해 당사자인 한국인들에게 문의도 하지 않고 저지른 미국과 소련의 범죄였다. 당시 브래튼우드(미국 뉴햄프셔)에는 여러 나라의 정상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공산주의를 질식사시키자고 하는 봉쇄 정책(containment policy)에 합의함으로 소위 그들의 집단적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기로 하였다. 이 소위 브래튼우드 회담의 전략이 오늘의 자유방임형 자본주의를 확장시키면서 1%가 99%를 먹어 버리는 참혹한 적자생존 정글게임의 범죄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큰 틀 속에서 WCC는 브래튼우드 구조가 3년이 지난 후 1948년에 시작된 에큐메니칼 조직이다. 그리고 바로 서구 식민지 지배, 정복, 원주민들과 약소국들을 대량 살상하고 잔인하게 수탈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들을 발생시키고 있던 제국 세력의 중심에 있었던 암스텔담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생태적인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 본래 에큐메니칼 운동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선교시대로부터 추적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긴 역사 속에서 WCC는 아주 극히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거기에서 겸손한 자세가 나와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잘못한 것들과 부족한 것들, 편협적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이 부산 총회의 선언을 북측 대표들이 부산 총회에 참석하면서 합의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이며 역사적인 스캔들인 것이며, 인간의 탐욕적인 자기 합리화 기재가 깊숙하게 WCC 에큐메니칼 운동 속에 숨어 둥지를 틀고 보이지 않게 잠복하거나 보이게 드러내기도 하는 작전(invisible, visible operations)을 하고 있다고 하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피해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음모적인 탐욕의 작전들을 수술하고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가슴이 아픈 것은 피해자들 모두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선언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국 국무성의 John Kerry 국무장관에게 정식 서신을 전달했고, 2013년 7월 11일 직접 국무성을 방문하여 90분간 토론을 하고 구두로 사과도 받아냈다.
제 2 장 통일 융합: 전 산업, 전 문화 융합 ‘대박’ 전략
골드만삭스는 2050년에 통일된 한국은 G-2가 되고, 전 세계 제 2의 경제 강국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통일은 ‘대박’이다.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정세분석과 전략은 무엇인가?
첫째로, 혁명인가, 개혁인가? 약자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선택한다(Revolution + Reformation = RevRef.). 현상 유지의 희생양이 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을 개혁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개혁해서 자주적인 국가, 자주적인 통일을 일구어야 한다. 4대 강국은 분단의 주역이거나 통일에 장애를 주며 현상 유지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한다.
둘째로, 분단의 원인을 정확히 강대국들의 범죄적인 탐욕이 그 근거임을 밝혀야 한다. 미국과 일본의 태프트 가츠라 밀약, 영국과 일본의 밀약(1905)이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이며 1945년 강대국들이 주도한 전후 분단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경제적으로는 브래튼우드 회담의 구도로서 한반도를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구도에 편입시킨 것이었고 구소련과 중국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경제 구도에 편입시킨 것이었다.
셋째로, 이 분단에 대한 죄책을 고백하여야 한다. 강대국들이 죄책을 고백해야 하고 국내 세력 간의 죄책을 고백해야 한다. 성서 레위기의 희년정신과 희년 명령에 따라서 소작인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는 토지개혁을 한 북한의 강량욱 목사의 침실에 수류탄을 2회 이상 투척하여 암살하려고 했던 것을 사과하고, 그 때 강병석 목사 등을 수류탄으로 순교시킨 것들을 사죄하여야 하며, 그 후의 쌍방 테러로써 다른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부당하게 순교시킨 것들을 사죄하여야 한다. 법률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책임에 따른 배상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처벌하여야 한다. 그리고 용서하여야 한다. 그 후에 화해하고 사랑하여야 한다.
넷째로, 처벌한 후에 용서하고, 사랑을 기획하고,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4.1 북한에 긴급식량지원을 해야 한다. 북한의 식량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농업과 수산업 생산을 증진시키는 구조를 만들도록 발전 지원을 해야 한다. 밤나무 6억 그루를 심어서 150만 톤의 밤을 생산하려고 했던 한민족어깨동무(사)와 평양 순안 삼림연구소 그리고 조선 그리스도교련맹의 공동사업이 갑자기 통일부의 불허로 중단되었었다. 그 기획이 2007년부터 시행되었더라면 현재 북한은 추가로 150만 톤의 식량이 증산되어 식량 인권이 확보되고 인도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결실이 생겼을 것이다. 통일부의 불허는 잘못한 것이다. 이와 유사한 유실수 심기 사업들을 북한의 농업전문기구들과 함께 연구하고 공동 작업을 할 것을 권면한다.
다섯째로, 개성공단을 10개 처로 늘리는 것이다. 현재 1백만 평을 2천만 평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5.1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도록 한다.
5.2 북한 내부, 평양 등지에 있는 남한 기업들이 다시 살아나도록 하여야 한다. 거의 모든 기업들이 도산상태에 있다.
여섯째, 군산복합 세력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전쟁을 도발시켜서 30조 ~ 100조 원의 천문학적인 돈을 수탈해 가려는 작전을 저지시켜야 한다. 이 Group-X(탐욕 집단, 혹은 X 집단, G-X)의 작전들을 폭로하고 감시하며 저지시켜야 한다. 한반도에서 수천만 명이 핵전쟁으로 죽더라도 무기들 즉 미사일과 핵무기를 판매하여 탐욕을 채우려는 약육강식의 집단을 저지시켜야 한다. 그들의 가치관을 고쳐주고 회개시키고 중생시켜야 한다.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 주어야 한다.
일곱째,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어 희생당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여야 한다. 악마 취급을 당하고, 마녀사냥에 걸려있고, 악의 축으로 규정당하고, 소외당하고, 억압당하고, 수탈당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확인하여 그들의 인권이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악당의 이미지로 놀리고, 꼬리표 붙이기(Labelling)를 하고 비난하는 것을 저지시켜야 한다. 특히 매스컴이 잘못된 보도들을 하는 것을 수정시키고 SNS 등으로 저지시키고 무산시켜야 한다.
무의식적인 신학들이 북측을 비하하며 분단신학을 강화하고 약육강식의 경제적 폭력구조들을 찬양했던 죄를 뉘우치게 하여야 한다. 의식 없는 신학자들이 제국의 이익을 위하여 종살이 하는 제국신학을 가르치고 발전시키는 것을 중단시키도록 해야 한다. 남한도 역시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것을 폭로하고 공동 운명체로서 대응하도록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여덟째,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취소시켜야 한다. 미국, 일본 등 6자 회담 국가들과 유엔 안보리의 북한에 대한 각종 경제 문화제재가 이중적인 잣대와 이중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를 폭로하고 취소시켜야 한다. 이를 로비하기 위해서 유엔본부 앞에 사무실을 두어야 한다(UN Church Center). 한반도 분단 극복, 화해, 평화, 통일을 목표로 한 특별 사무실을 두고 로비해야 한다. 워싱턴 백악관, 의회 앞에 같은 사무실을 두고 항구적으로 로비를 하도록 하고, 일본의 동경에도 같은 사무실 활동을 하도록 하며 북경, 모스코바, 런던, 파리, 베를린, 그 외 다양하고 적절한 국가들에게 로비 사무실을 두고 해당지역의 교회협의회(National Council of Churches, National Christian Council) 등과 협력 활동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세계 의회의원연합(Paliamentarians Nuclear Non-Proferation), IPPNW(핵전쟁반대 의사회), Green Peace, Nautilus Institute 등등의 NGO 혹은 GO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아홉 번째, NPT, CTBT가 이중 잣대임을 폭로하고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
열 번째로, 제네바 합의 구도에서 미국이 약속을 깬 것을 지적하고 원상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 경수로 핵발전소를 제공하기로 한 약속을 다시 지켜야 한다. 2005년 북경 합의대로 약속을 시켜야 한다. 다섯 개의 국가들은 북한에 경수로를 공급하는 논의를 하고, 북한은 핵을 폐기하는 행동 대 행동을 하지 못했던 것을 반성해야 한다. 북한의 전기 생산을 위한 핵 활동을 인정하기로 약속한 제네바 합의를 다시 복원시켜야 한다.
열한 번째로, 북한을 핵무기로 공격하는 훈련들을 중단하고 자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비폭력 직접행동을 교회가 해야 한다. 직도와 영월에 B-2와 B-52가 핵폭탄 모의 투하 훈련을 하는 것을 취소시켜야 한다. 과도한 공격훈련을 자제 시키고, 방어 훈련이라고 위장하고 있는 대규모의 침투훈련과 침략훈련들을 중단시키도록 해야 한다.
열두 번째로, 과도한 심리전으로 상대를 파괴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북의 존재 자체를 모욕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남한에 대한 모욕도 중단해야 한다.
열세 번째로, 상대를 불의한 수단으로서 붕괴시키는 모든 군사적인 작전, 심리전, 종교전, 문화전, 전면전들을 중단해야 한다(Oplan 5027, ConPlan 5029, Oplan 8022 등). 이러한 기획들과 음모들을 폭로하면서 정의와 평화의 예언자적 발언을 하여야 한다.
열네 번째로, 전 세계의 핵무기들을 다 폐기시키되 강대국들이 먼저 폐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열다섯 번째로, 군비를 축소하여 복지비로 전환하여야 한다. 빈익빈 부익부, 약육강식의 정글 전략을 파기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열여섯 번째로, 가장 약한 자들이 생존권을 보호하고 방어하여 그들의 인권이 유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열일곱 번째로, 소작인들과 농노들이 토지를 소유하도록 희년의 질서를 선포하고 실천해야 한다. 현재 존재하는 국제적 국내적 노예, 머슴, 종들을 해방하여야 한다. 대다수의 기독교인들과 종교인들이 부자 편에 서서 약자를 수탈해 온 것을 회개해야 한다. 자유 시장경제, 신자유주의경제가 인간을 파괴하고 인간 공동체의 정신을 반역하고 있는 것을 폭로하여야 한다.
열여덟 번째로, 세계의 거대한 교회집회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세속화되고, 세속가치를 예수의 가치로 착각하도록 잘못된 설교를 해왔던 것을 뉘우치고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불교 등 다른 종교도 같은 회개를 해야 한다.
로버트 킹의 실수 고백 : 성공사례
7월 11일 오전 10시 필자와 김영주 NCCK 총무, 조헌정 목사(향린교회, NCCK 화해통일위원장)이 미국 국무부를 방문하였다. 1950년 1월 미 국무부장관 에치슨이 전쟁이 나면 “일본만”을 방어하겠다, 대북 경제제재를 시작하겠다고 한 것은 큰 잘못이었고 오늘도 평화협정을 이루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으며 북한과 남한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강력히 지적하였다. 킹은 당시 에치슨이 실수(Mistake)를 하였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 발언은 국무부고위급의 거의 최초의 잘못 인정이었다. 앞으로 이것을 국제적으로 책임을 묻고 배상을 받아내도록 하거나, 국제사법재판 과정을 통해서 인식도 시키고 필요하면 처벌도 해야 한다.
비폭력평화전략과 한반도 평화협정. 평화정착전략
1. 문제의 제기
현재의 도전적 과제: 한도를 넘어선 극단적 전쟁 대결 상황
1905년 미국은 일본과 밀약을 맺고 한반도를 일본이 식민지로 정복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영국과 일본도 같은 밀약을 맺었다. 한반도 분단은 미국과 소련이 하고, 그로써 일본이 득을 보았는데 일본이 분단되었어야 옳았다. 한반도는 이중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미 국무장관 에치슨은 일본만을 방어하겠다고 하는 에치슨 라인을 1950년 1월에 선언함으로써 북한이 남한을 통일전쟁으로 점령하도록 유도하는 신호를 보내었다고 평가된다.
미국의 CIA, FBI 등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식 문서 Global Trend에서 2025년 한반도는 어떤 형태로든 통일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골드만삭스는 2050년 통일된 한반도는 세계 2위 수준의 경제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통일경제협력으로 가면 전 재산을 투자하겠다는 기업가들도 나오고 있다.
우발 전쟁 기획을 X 집단이 한다.
현재 미국과 북한은 각각 전면전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국가적 예산이 부족하다. 따라서 우발적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전면전을 시작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발은 예측할 수가 없다. 우발은 심층심리학적으로 무의식과 하의식 세계에 억압된 욕망, 감정이 수면 위로 올라올 경우에 가능하다. 이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일 매일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잠을 잘 수 없게 되고 신경이 탈진되어 가면 그 확률이 급격히 증가된다. 프로이트적 실언(Freudian slip, 얼떨결에 본심을 드러내는 실언)을 관찰해야 한다. 미국은 매해 평균 4~5회의 핵무기 관련 사고가 났었다. 이를 broken arrow라고 한다. 한반도에서도 1950~2013년 사이에 여러 차례 핵무기 관련 사고가 났었다고 추정할 수가 있다.
이런 일에 대응하여 북은 다음과 같은 조치, 즉 2013년 3월 27일-29일에 “사격 대기”명령을 내렸었다. 로버트 맥나마라 전 미 국방장관은 이라크 전쟁 다음의 전쟁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이라고 발표했다. 그의 저서 더 넥스트 워(1995 한국어 번역판)에서 밝히고 있다. 2014년 1월 초 미국은 이라크 전에서 사용하던 특수 장갑차 부대인 스트라이커 부대를 경기도 북부에 이동하였다고 발표했다. 맥나마라의 예언을 미국이 믿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2013년 3월 26일. “미국과 한국의 책동으로 조선(한)반도에 핵전쟁이 조성되는 것을 유엔 안보리에 공개 통고한다. 북 외무성은 위임에 따라 반미 전면 대결전의 최후 단계에 진입한다.”(연합뉴스, 2013.3.26) 북은 제 1호 전투태세에 돌입했었다. 이러한 안전장치를 근거로 해서 전면적으로 ‘통일 전쟁을 주도 할 것이다’라고 천명했던 것이다.
미국은 평양 은행을 제재하는데 중국을 불러들이고 있으나 중국은 미국에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내정 간섭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은 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 미국을 견제하고 있다. 부분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협력을 하면서 상호이익이라는 공통분모에서 제한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이런 상태를 지속할 것이다. 미국은 엄청난 금액의 채무를 중국에게 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호관계가 맞물려가고 있다.
평화 프로세스(peace-process)를 위해 박근혜 정부와 오바마 정부가 할 일은 무엇인가?
1.즉시 전화하고(Rodman의 전언처럼) 기다린다. 오바마가 즉시 전화하고 소통으로 피스 프로세스를 시작해야 한다. 대화가 답이며 제재는 이미 실패했다. 특사를 보내 시간 낭비를 말아야 한다. 전화는 즉시다. Just in Time(JIT)이 현대 전략이다.
2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3. 유엔, 미국, 일본 등은 대북 제재를 즉시 취소하고,
4.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경제협력을 해야 한다.
5. 적대적인 군사훈련을 축소한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취소해야 한다.
6. 국교를 정상화하고,
7. 마지막으로 우선 할 일이 어린이용 우유, 폐결핵 약 등의 제공이다.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인도적인 지원은 이미 여러 해 동안 해 왔다(10년-15년 이상).
8. 오바마와 김정은 두 정상이 농구를 매우 좋아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니, 함께 농구를 하고 적대적 관계를 평화적으로 전환하도록 권면한다. 한 10 분정도만 하면 충분할 것이다.
미국의 보스워스(Bosworth)는 수십 년간 대북정책에 참여한 후 현재 미국은 평화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오바마의 핵전략은 확산방지에 초점이 있으며 동북아시아에 미군의 핵심전력을 충전시켜 동북아 경제 군사적 패권을 확보하여 무기 판매상들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고,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 공산권의 봉쇄 및 붕괴하려고 했던 콘테인먼트 시나리오들을 재 수정해 나갈 것이다. 이를 필자는 ‘브레턴우드 II’ 라고 명명한다. 그리고 브레턴우드 경제는 결국 베이징우드로 이동하고 있다.
1). 실패한 제재.
1993년 이후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이 로버트 갈루치의 해석이다.
1.0 재재에서 경제협력, 화해, 평화협정, 평화조약, 통일로 전환
이제는 과거의 제재 일변도와 당근과 채찍 일변도의 대북정책을 다른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답이다.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평화체제를 완전하게 구축하며 경제협력과 경제 통일구조를 회복시키고 경제 통일구조 위에 정의를 실천, 실현하는 것이다.
1.1) 실패한 분단전략(1945~2013)을 버리고 앞으로는 창조적 과학적 경제적 통일이라는 융합전략으로 나가야 한다.
1.2) 실패한 태프트-가츠라 밀약, 미-일 밀약구조. 미-일 군사동맹구조.
F35를 구매하면 안 된다. (미국과 일본이 합작하여 제작한 비행기로 8조 5천억원? 미국은 예외를 인정했다. 일본이 무기수출국이 되면 안 된다는 평화헌법에 예외라는 것이다.) F35는 한국의 전투력을 일본에 종속시키게 될 수 있다. ‘종일’(從屬 日本)적 무기 즉 한국을 일본에 종속시키는 무기다.
1.3) 실패한 5.24 조치
북은 중국과 80-90% 교역으로 5.24조치를 무산시키고 국내 기업은 개성을 제외하고는 평양 등지에서 거의 도산되었다. 800개 정도의 대북 기업 중 100개 정도가 살아 있다고 한다. 700개의 대북 기업들을 다 살려내기 위해서는 5.24조치를 폐기해야 한다.
1.4) 실패한 BDA(Banco Delta Asia) 제재, 금융제재 봉쇄 북경 합의(2005. 9.19, 6자회담)를 한 후 24시간 이내에 이 합의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미국의 금융제재가 가동되었다.
1.5) 실패한 화해
1.6) 실패한 이산가족상봉정책
1.7) 실패한 휴전협정 정책 고수
1.8) 실패한 부시, 아베,
1.91) 실패한 진단, 급변 사태가 올 것이라고 한 진단은 맞지 않고 있다.
1.93) 실패한 외교전략, 군사전략, 경제전략.
1.94) 실패한 양민보호전략, 양민 학살방지전략.
4.3 학살사건, 동당골 학살 등등, 인혁당 거짓 조작 살해, 최종길 교수 구타 사망, 광주학살, 장준하 살해 등
1.95) 실패한 시민 안보(civil security), 인간 안보(human security), 이는 국가 안보보다 상위 개념이다.
1.96) 실패한 국가안보를 빙자한 특수 소수집단 이익 작전의 학살, 수탈, 고문,
1.97) 실패한 Global Trend 진단과 핵 제국들의 전략
1.98) 실패한 핵확산 저지, 북의 핵무기가 이란으로 가고 이란이 돈을 지불한다? 미국에서 일하던 핵 과학자들이 중국으로 가서 1956년 핵실험을 성공시켰다. 미국 핵 기술이 이전된 것이다. 이 사람들은 중국계 미국인들이었다. 그들은 중국을 심리적으로 사랑하고 중국의 자주권을 위해서 핵기술을 이전시킨 것이었다.
1.98-1) 이스라엘의 핵무장은 미국이 확산시킨 것이다.
1.98-2) 영국의 핵확산은 프랑스와 미국에서 전달된 것이다.
1.99) 북한은 사실상(de facto)의 핵보유국이다. 핵보유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말장난이며 북에게 보유국의 특권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천명일 뿐이다.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며, <미국중심의 국제법>적으로는 핵보유국이 아니다(de jure)라고 하는 명제는 옳지 않다.
2.0) 북의 핵실험은 4차 5차로 계속될 것이다. 북의 핵 억지력 강화는 지속될 것이다. 북 미는 상호공멸(M.A.D. -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전략을 유지하게 된다.
2.1) 실패한 미국의 비핵화, 일본의 비핵화 미국은 비핵화가 안 되고 있다. 일본도 비핵화가 안 되고 준 핵무기 보유국으로 이미 되어있다. 비핵화를 한다는 것은 미국 등을 비핵화하고 나서 다 완결된 후에 한반도 비핵화를 하라고 하는 것이 실천 가능한 피스-프로세스가 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미국은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며 비핵지대화를 하지도 않을 것이다.
2.2) 동북아 비핵지대화는 미국 비핵지대화를 먼저 완결한 이후에 하는 것이 순서다. 미국의 비핵지대화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평가된다.
2.3) 북한에 대하여 유엔 헌장 7장 42조를 적용하려고 하는 군사제재 합의는 실패했다.
유엔 헌장 7장 42조는 군사제재이다. 이것을 북한 3차 핵실험에 적용하기 위해 합의하는 것은 현재까지 실패하고 있다. 41조 경제 금융제재도 현실적으로 북한경제를 붕괴시키지는 못하고 있으며 실패하고 있다.
2.4)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 구도 즉 북이 핵 프로그램을 모두 철거하고 미국은 경수로를 공급하며 그 중간 기간에 중유를 공급하고 평양과 워싱턴에 외교관계를 정상화하는 사무실을 두겠다고 했던 합의는 완전히 실패했다. 2002년에 KEDO가 문을 닫았고 그 해 북한은 핵실험을 하였으며 경수로를 자체 힘으로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머지않아 북한의 경수로가 발전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제네바 합의 구도는 실패했다.
2.5) 7.4 공동선언, 6.15, 10.4 정상 합의는 실질적으로 현재 실패 상태에 있다. 다시 준수해야 한다. 1991년 기본 합의도 실패단계이다. 다시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성공하는 길
1 단계, 미국과의 핵 협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2014년으로 종료한 뒤 2017년 정도에 다시 합의를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 중간 기간에 남한이 재처리공장을 확보하여 45톤을 축적하고 평화적으로 에너지 연구 등에만 사용하는 단계를 1 단계로서 하고 추진하는 것이 한 방안이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방안이다.
2 단계, 일본이 핵무기를 제조한 후 한국에 핵 협박(핵 공갈)을 하면서 독도를 점령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한국도 핵 공갈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자주적으로 핵무장을 하는 단계이다.
3 단계, 핵우산을 쓰는 방안이다. 미국의 핵무기 공격 능력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1950-2013)의 상태다. 일본 등의 핵 공갈 하에서도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거나 보유하지 않는 방안도 있다. 미국의 핵우산이 아니면 러시아와 핵우산 협상을 타결한다거나 중국 등 다양한 국가 또는 국가가 아닌 단체의 핵우산을 받는 방안이다.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불란서, 영국, 남아공화국 등등의 국가들에게 핵우산을 제공받도록 하는 방안이다. 현재 남아공은 핵무기는 없으나 과거에 보유했었다.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4 단계, 무조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국이 핵물질, 핵무기, 핵 재처리 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외국에서 필요한 핵물질들을 계속 수입하는 단계이다. 현재 한국은 발전을 위해서 약 1조원씩 지출하여 수입하고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4 가지 단계에 대한 면밀한 토론이 필요하다.
북한과 미국은 선린 우호의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남한 북한 미국이 서로 상생하고 윈-윈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해야 한다. 핵에너지도 3자가 공동체로 공생관계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이산가족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풀어나가는 기초가 될 수 있다. 미래 지향적으로 해결방안을 만드는 작업을 위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세계 무기상들의 기획 상품 판매에 대한 인식은 월스트리트 메이도프 다단계 판매금융상품 방식과 유사하다. 세계 무기상들의 메이도프(Madoff)식의 판매 전략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북과의 소통에서 쉽게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서 끈질기게 대화하고 심중 깊은 곳에 있는 의도를 읽어내며 역사적인 요인을 읽어내는 인격적인 수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심층심리학적 감정적인 전이(transference), 적대(counter)를 읽어내고 정리하고 이성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인격이 수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소통을 해야 한다.(resilient person, 탄력성이 뛰어난 사람 혹은 도인?).
3.패러다임 전환, 대북 문제에 회초리로 때리기, 징계, 압박 전술쓰기 뿐만 아니라, 대화와 소통으로 상호 이해를 깊이하고 원인파악을 하며 상대방의 깊은 의중을 이해하고 상호 공생 공영 공리의 관계를 설정하는 등의 능력이 있는가?
4. 한반도에서 의도적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이익을 얻는 집단( X 집단, 혹은 Group X)을 분석해야 한다. 대규모 교전이나 대규모 전쟁이 나도록 유도하는 집단이 있는가? 분명히 있다.
5. 지난 한국전(1950)에서 이익을 얻은 집단은 일본의 미츠비시 등이었다.
북한은 2013년이나 이후에 수소폭탄까지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핵무기를 탑재하는 미사일도 개발할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북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버팀목의 역할을 충분하게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경제적인 지원, 무기체계의 지원, 외교적인 지원 등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보다는 교류 협력, 경제 번영, 공리, 공존, 상생의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라늄 교역: 미래의 전략
북으로부터 우라늄을 남이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라늄 교역을 함으로써 남과 북이 우라늄-공동체로 강화되는 것이 추천할 만한 좋은 전략이다. 북은 평산에 대량의 우라늄 광산이 있다. 남한은 핵재처리 공장, 우라늄 농축 공장을 가동하여, 최대한 일본 수준의 핵 능력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긴급하다. 이를 위해서 미국과의 핵 협정을 폐기한 후 재조정하도록 한다.
제 2 장 평화통일 융합전략
1. 한-일 군사 정보 협정에 반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 정보원이 각료가 되면 위험하다. 평양에서 일본인이 인질로 된 경우 일본 자위대 병력이 남한의 육지를 통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일본의 제안이 있었으며 한국정부는 일단 이를 거부한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이 거부를 다시 확실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일단 전쟁이 나면 일본은 미국의 후방을 지원하면서 실제로는 한반도의 육지와 바다에서 군사작전에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개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중단시켜야 하며 국민 전체가 거부함으로써 국회가 결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일본의 이지스함이 부산에 2일간 정박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었으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1.1 일본이 핵무장을 하기 위한 법제정 절차가 일 의회에서 시작되고 있다. 일본의 무기 수출법도 제정 절차에 들어가 있다. 미국의 전 대통령 레이건은 1988년에 일본의 핵재처리를 허용하였고 이는 불공정한 것이었다. 한국은 재처리가 아직까지도 허용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는 불공정한 것이다. 북은 50kg 정도의 Pu239등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이 30톤~47톤을 보유하여 핵폭탄 수천 개를 만들 수 있는 것에 대한 남한의 국방전략이 필요하다. 오바마 행정부는 F35를 수출하는 데 일본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미국과 일본이 합작하는 것으로 한국 등이 수입할 경우에 일본은 무기 수출을 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 일본은 결국 태프트-가츠라 구도로 가는 것이다.
2. 러-중 연대와 한-미-일의 전쟁 : 서해와 동해 진출한 중-러 함대는 공동훈련을 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이 칭다오 연합 해군훈련을 했다(2012). 러시아와 중국 함대가 북측의 나선에 항구 기지를 확보했다.
3. 한-미-일은 최근 제주도 남해상에서 공동훈련을 했다(2012). 제주도 강정 해군기지 건설을 미국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기지공사라고 하는 증거 문서를 장하나 의원이 공개했다.
4. 한-일 협정(군수, 정보)은 계속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정부가 발표하고 있다. 육지파와 바다파의 전쟁,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하는 우화적인 고정관념은 남한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우울증을 유발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이 고정관념을 해체해야 한다. 고래를 기관총으로 쏘면 견제할 수 있다. 남과 북은 자폐증적인 자기비하를 중단하고 자주적인 견제력, 균형력, 물리력, 외교적 권력 확보를 해 나가면 평화정착 통일이 가능할 것이다. 남한 사람들은 새우가 아니라 사람이다. 사람들의 통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심리를 자극해야 한다.
5. 예멘의 통일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을 벤치마킹하는 것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측면 돌파가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예멘은 영국이 강제 분단하여 북 예멘은 자본주의 남 예멘은 사회주의였다가 정치적 협상으로 통일하였다. 물론 약간의 작은 전투가 후에 발생하였다. 오스트리아는 강대국들이 분단하려고 할 때 그 근본을 파괴하여 자주적인 통일 오스트리아를 유지하고 있다.
6. 북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지 않도록 남한이 남북경제통합과 융합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남한이 2백억 불에서 2천억 불 교역(현재 6억-7억 불)으로 북측과의 교역확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는 무역 1조 불 시대에 살고 있는데 북측과 2백~2천억 불 수준의 교역은 당연하며 오히려 그 규모가 미흡한 것이다. 북측은 7천조 원(7조 불, 혹은 1경 원, 1 trillion dollars)의 광물질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교역해야 한다. 이 광산들을 중국이 거의 다 가져가도록 방치하는 것은 반통일적인 것이다. 포스코, 석탄공사, 가스공사 등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7. 5.24조치는 취소하고 대북경협을 100%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8. 키 리졸브(북의 지도자 체포, 소외시키고, 내란선동, 북한 전체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복, 핵 탈취, 심리전) 전략을 다시 정리하여 대북 평화, 협력, 통일 지향적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개념을 다시 정리하고 한반도 전쟁 도발로 금융재벌, 금융마피아, 금융해적들이 수십조에서 수천조 원의 돈을 부당하게 그리고 보이지 않게 가져가는 은폐된 작전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북측을 봉쇄하고 비핵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금융봉쇄와 금융제재’는 이제 중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화해와 통일과 평화의 길이다. 특히 유엔의 제재 1874는 취소하는 것이 공정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9.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투 교리(교전 수칙, rule of engagement)라는 단어는 많은 오류를 불러왔다. 남측에서 흔히 교전(engagement)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북측과 전투를 한다고 하는 의미로 미국 등이 해석하는 데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간과하는 데서 오는 역작용들을 불러오기도 했다.
언어 사용을 자제하되 상대를 극도로 분노하게 만드는 말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engage dialogue’로 연결해서 사용하면 된다.
11. 동포 사랑 정책이라고 하는 말은 북한 사람들이 만족하게 느낀다. 북측을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우한다고 느끼는 것이다. 북은 햇볕정책이 북의 비무장화를 하는 정책이라고 판단하여 이 용어를 아주 싫어한다.
12. ‘예방경제전략’으로서 남북경제통합과 경제융합, 경제통일을 추진할 것이다.
13. ‘여호수아 착각 증후군’(Joshua Syndrome)의 치료와 방지 : 대량살상, 멸종적인 살해를 하는 대규모의 전쟁은 신이 명령한 정당한 기독교적 입장이 아니다.
14. 디모노롤지(demonology) : 북측을 하나의 악마(demon)라고 규정한 미국 전 국방장관, Collin Powell의 1992년 미국상원 청문회에서의 발언은 심각한 신학적인 오류가 있다. 그의 demonology(악마학)은 신학적인 타당성이 없다. 그는 "There are few demons left.”라고 말했다. 이를 해체시키고 심층적으로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남과 북의 관계를 사탄과 천사의 관계로 몰아서 우리가 천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극도로 위험한 판단이며 하나님의 권한을 인간이 침해하려고 하는 위험한 것이므로 삼가야 한다.
15 일본의 재침략, 재 핵 군사화 : 일본이 2천 개 이상의 핵무기 제조능력이 있다는 점에 대한 국방전략과 핵전략을 세워야 한다. 남한은 우라늄 농축 기술과 공장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를 결정하여 일본의 핵무기 공격과 핵 공갈에 대응하는 전략을 확보하여야 한다.
16. F35, 태프트-가츠라 무기 보다 자주생산
F35 수입은 미국 일본 밀약구조(태프트-가츠라)를 수입하는 것이다. 미국은 일본이 무기 수출을 하도록 하였다. 다른 것들은 안 되고 F35 는 예외로 수출하게 했다. F35를 수입하지 말고 우리가 만들어서 자주국방 산업을 이루고 우리의 일자리들을 창출하여야 한다. 무인비행기 자주생산에 8조 원의 일부를 사용하여야 한다. 미국에서 F35를 8조 3천억을 드려서 구입하거나 혹은 다른 기종을 구입하려고 하는 계획이 추진되는데 외국비행기를 구입하려는 것을 절대적으로 축소하고 오히려 그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귀중하게 사용하면서도 자주적인 기술로써 글로버 호크와 같은 종의 첨단 무인비행기를 우리 힘과 창조적인 설계로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으로 반드시 국방의 자주성을 살리면서 동시에 군비를 축소하게 만들 것이다. 8조 5천억 원의 구입은 그 후에 10조 원의 부속품들을 지속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부품 종속에 걸려들 수 있다. 글로벌 호크 같은 첨단 비행기를 제조하는 데 국가는 3조 원을 투자해도 장기적으로 큰 군축을 가져오면서 충실한 자주적 국방을 할 수 있다.
물론 반드시 필요한 첨단 전투기를 일부 부분적으로 구입할 수는 있을 것이나 기술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선택해야 할 것이다. 전 미국 공화당 대통령후보 케인은 미국의 최첨단 비행기들을 고철덩어리들이라고 했다.일본 전투기를 구입하면 일본이 군사공격을 할 경우 패전한다. 일본이 부속 공급을 차단할 것이며 고철덩어리가 되고 마는 것이다.
17. 비핵화의 이중성 폭로:
전 세계의 핵무기 강대국들이 핵무기를 완전 폐기(CVID)하는 것을 천명하고 시작할 것이다. 중국, 러시아, 미국, 프랑스, 영국 등과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의 핵무기를 완전하고, 증명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도록 폐기해야(CVID) 할 것이다. 그 후 한반도 내에서의 핵 폐기를 제 2차적인 단계로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18. NPT, CTBT, IAEA 등의 작전은 이중적인 잣대와 이중적인 윤리를 가지고 있어서 공정성의 윤리 규범을 위반하고 있다. 이를 폭로하고 수정해야 정의, 공정성이 수립될 수 있다.
19. 그 중간 기간에 일본의 핵무기 제조, 보유, 핵 재처리를 막을 수 있는 국방전략을 세우고 세계 공동체가 이를 막을 수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 한국의 국방부와 NSC는 이를 직시하고 이에 대응하는 재처리 공장보유를 미국으로부터 허용 받도록 하며 한미 핵협상에서 거부되면 한미 핵 협정을 종료시킨 후에 일정 기간이 핵 재처리공장을 설립하여 가동하여 축적한 후 약 3년 정도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미 핵 협정을 새로이 만들어야 한다. 재협상하도록 해야 한다. 그 기간 미국과 유엔이 경제제재를 하려고 할 경우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이를 막아내야 한다.
22. 2013년 이후 남북관계 대한 제안
외교부
국제무대에서 대북 경제제제 취소(유엔 등), 대북 적대정책 취소, 대북 동반자 전략. 북미 협상 지지, 북일 협상 지지, 대북 봉쇄정책 취소, 조건 없는 대화, 협상 지속가능한 경제 통합, 융합, 통일을 도표로 정리한다. 이 표는 2012년에 작성되어 국회에서 열린 2013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으로 발표되었다. 이 발표회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주최하였다.
평화통일 융합 10개년 계획
2012-201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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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제 통합기초 구상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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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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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통합. 5.24 조치취소, 식량지원 80만톤, 비료 60만톤, 미국, 일본,UN의 대북경제제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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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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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경제협력과 통합. 융합,
미국,일본 EU, UN경제제재 취소하고 적극적 경제협력, 식량지원, 비료지원, 개성 2000만평공단시작, 금강산관광활성화, 해주공단 시작, 안변, 남포조선소공사시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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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공동 협력(남 북 군의 협력과 융합)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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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협력, 통합 10 %, 분대단위 공동훈련, 소대단위 독도방어 공동훈련, 장성급 회의 가동, 국방장관회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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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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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사단 공동훈련, 독도공동방어 협력, 일본핵무장에 대비하는 군사작전개념, 작전계획추진 일본이 한반도를 침략하려고하는 기획, 실천에 대한 공동 대응 준비, 일본핵무장능력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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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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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한반도 공동안보 기획 추진, 독도공동방어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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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공동 협력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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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평산 우라늄광산광물 개발에 투자, 구입계약, 구매시작, 북의 경수로공사 지원협의, 공사지원 시작,
일본핵능력 무장 에 대한 남북한 공동 방어 수준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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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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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북측의 평산우라늄광 구입계약추진, 구입시작, 공동 협력, 경수로공사지원. 기술지원, 물자공급지원, 일본핵무장능력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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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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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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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협력, 융합,통일: 정부 기구들도 단계별로, 남북 융합을 하는 단계로 갈 수 있다.
첨단 창조 과학 분야 통합 융합: 나노공학, 재료공학, 생명공학, 의료공학등등을 통합하고 융합하는 단계로 갈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