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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이대로 좋은가?
NCCK 언론위, 첫 번째 연속 토론회
최근 시민운동과 시위대에게 비 상식적인 벌금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가운데 있으며 자유스러운 의사표현과 집회시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 이렇게 교묘하게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하는 일에 대한 사례를 폭로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26일(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언론위원회(위원장 전병금 목사)가 “벼랑 끝에 몰린 표현의 자유,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첫 번째 토론회를 가졌다. 이 토론회는 ‘사례발표’와 ‘토론’으로 나눠져 진행됐으며, 사회를 맡은 임광빈 목사(인권목회자동지회 총무)는 “첫 번째 토론회 시간으로 현상과 현안들에 집중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사례와 정책적 사안들이 다뤄질 것을 소개했다.
사례발표에서 "2015년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는 있는가?”라는 주제로 4명의 패널들이 각자 억압된 표현 사례들을 발표했다. 용혜인 씨는 세월호 추모집회를 들어 “지난 5월과 6월,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대규모 연행 사태가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폭행이 이뤄졌다”며 “연행된 시민들에게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언행이 난무했다”고 전하며 연행 과정에서 벌어지는 폭행과 인권침해 문제를 알렸다,
임광빈 목사는 “이런 시위에 참여한 젊은이들에게 과도한 벌금형이 가해지고 있는데, 벌금을 물기위해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로 심각하다”라고 덧붙여 말하며 집회와 시위에 관한 억압된 정부의 태도를 비난했다. 홍성담 화백은 자신의 작품인 ‘간고쿠 야스쿠니’, ‘삽질 소나타 No 1 - 4대강 레퀴엠’, ‘골든타임 - 외과의사 최인혁, 갓 태어난 각하에게 거수경례를 하다’, ‘세월오월’ 등을 소개하며 각 각의 작품에 관련된 탄압사례를 전했다.
홍 화백은 “‘광주시립미술관 개관 20주년’에 전시된 ‘삽질 소나타 No 1 - 4대강 레퀴엠’의 경우 담당자들의 내부회의에서 ‘문제없음’이 확인되었지만, 전시오픈 하루 전에 철거요청이 왔다”며 “담당자는 시청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문제를 재기했고, 그림에 그려져 있는 인물들이 현직 대통령과 특정인물을 닮은 것과, 광주시장이 중앙부처로부터 지역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이 내가 들은 철거 이유다”라고 전했다. 이어 “예술가에게 표현의 자유를 빼앗는 것은 교수형이나 다름없고, 예술가에게 일정하게 소독된 표현의 자유만을 허락하는 것은 감옥살이나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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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용혜인 씨, 임광빈 목사, 홍성담 화백, 신학림 대표 |
신학림 대표이사(미디어오늘)는 자칭 '박정희 대통령 대변인' 심상근 씨의 미디어오늘 고발에 관한 사례를 들며 “심 씨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의 7시간 행적’에 관한 보도가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공인 중의 공인으로, 모든 언론은 가장 중요한 보도 대상에 해당하며, 국가 안보나 경호 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는 것이 옳다”며 “언론은 기본적인 사관에 해당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대통령의 7시간을 청와대가 공개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도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박 대통령이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모독이 도를 넘었다고 발언해 시민들과 언론사들에게 재갈을 물리려 했다”며 더욱 거세지는 언론 탄압을 안타까워했다. 토론시간은 한웅 변호사(촛불인권연대 변호사), 김창룡 교수(인제대 신문방송학과),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과),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정진우 목사(NCCK 인권센터 소장)이 참여해 “표현의 자유-다시 민주주의를 말한다”라는 주제로 이어갔다.
한웅 변호사는 “일반교통방해법이 집회와 시위법에 적용되고 있다”며 “이것은 법이 잘못 적용된 경우로 도덕은 도덕이 종교는 종교가 지켜야 하는 영역이 있는데,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한국은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가 더 이상 국민을 섬겨야할 대상이 아닌 처벌과 감시의 대상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김창룡 교수는 “1987년 ‘6.29 선언’은 ‘모든 자유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다’라고 했다”며 “이런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지만 불과 삼십 년 만에 역사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고전했다.
박경신 교수는 “표현의 자유의 뒷면에는 ‘국가의 중립성’이 존재해야 한다”며 “그러나 한국은 정부가 국민의 어느 한쪽 편을 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통신정보자료 확인으로 자신의 신원정보가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몇 번이나 조회됐는지 통신사로부터 알 수 있다”며 “나의 경우 2번 조회되어 알아봤지만, 그것이 세월호 관련 수사에 쓰였다는 답변이 왔을 뿐 다른 해명을 듣지 못했다. 나는 세월호와 아무런 관련이 있지 않은데, 내 개인정보가 정부로부터 조회된 것이다”라고 정부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설명했다.
유승희 의원은 “현재 명예훼손죄를 비형사화 하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지만 입법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라며 “여론의 공감대 형성되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입법제정에 관해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명박 정부 이후 한국의 표현 자유도 평가가 ‘완전자유국’에서 ‘부분자유국’으로 강등되었다”며 후퇴하는 민주주의에 안타까움을 전했다.
정진우 목사는 “이런 시대에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 대해 주목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한 명만을 미워하는 것 아니라,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사람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전했다. 임광빈 목사는 “정부는 국민의 물음의 대답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전하며 후퇴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다시금 표현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도록 NCCK 언론위원회가 힘써달라고 전하며 토론을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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