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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포항시민 선언
포스코는 석탄화력발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세계적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석탄화력발전소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철강경기악화와 함께 각종 부실,비윤리경영의 허점이 드러난 포스코 안팎의 사정도 매우 난감하다. 그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나온 것이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다. 그러나 이것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낙인찍혀 더 이상 환영할 수 없는 시설이며 청정연료사용지역으로 보호받는 포항에서는 현행법으로 추진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자 포스코는 갑자기 10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오로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인 양 선전하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서명운동의 목적과 결과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이를 계속 지켜볼 수만 없는 포항시민들은,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제철보국을 이룬 민족기업 포스코의 부활과 진정한 지역상생을 바라며 포스코가 석탄화력발전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석탄화력발전소는 누가 뭐라 해도 대표적인 환경오염 시설이다. 일단 들어서기만 하면 20년 이상의 가동기간 동안 내뿜는 오염물질은 모든 시민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구분한 초미세먼지(PM2.5)는 온실가스와 함께 배출되어 폐질환ㆍ폐암ㆍ천식ㆍ뇌졸중ㆍ동맥경화ㆍ심근경색 등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는 만병의 원인이다.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법적 기준을 맞춘다 해도 추가되는 시설에서 늘어나는 배출량은 피할 수 없다. 더구나 다른 설비의 가동을 줄여서라도 배출총량을 줄이겠다는 발상은 일시적이고 얕은 속임수이다. 이미 전국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 포스코이다. 포스코는 석탄화력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루 빨리 다른 방법을 찾아야한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요구되는 시대에 석탄화력으로 경비절감을 노리는 포스코는 더 이상 글로벌 기업이 아니다. 최근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석탄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며 포스코에 대해서도 투자를 중단했다는 소식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대구․경북권에서 대기환경보존법의 청정연료 사용 대상 지역은 대구광역시, 구미시, 포항시이다. 이에 대한 예외기준, 즉 정부의 특별한 허가를 받기위해 포스코는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입법의 취지와 형평성을 벗어나려는 이기적인 발상일 뿐만 아니라 향후 정부의 환경관리정책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민간기업의 이윤을 위해 현행법이 바뀌는 사태가 생길 수는 없는 일이다.
포스코의 석탄화력발전 추진은 지역민의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로 연결되고 있다. 전기요금이 부담스럽다는 딱한 기업이 어느새 1조원의 투자자로 변신한 것이다. 더구나 1조원의 투자로 연인원 110만 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이다. 가까운 예로 22조원을 투자한 4대강사업의 고용창출효과가 34만 명이라는 정부의 발표가 결국 거짓으로 드러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 포스코는 지역 경제 활성화란 이름으로 지역민에게 과장되고 헛된 믿음을 주입하지 말라.
지역 경기회복에 대한 환상은 결국 10만 서명운동에 모든 상공인과 포항시가 다 발 벗고 나서게 하는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누구보다 시민의 입장에서 사태를 지켜보며 심사숙고해야 할 포항시장이 회장인 포항시체육회, 공영방송 KBS시청자위원회, 사회정의와 경제정의를 실현한다는 시민단체마저도 지역 경제 활성화의 사탕발림에 모두 넘어갔다. 이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과연 포스코는 포항시 뿐 만 아니라 언론과 시민단체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민간기업 임을 보여주었다. 모든 하청업체와 이장, 통장, 공무원까지 동원된 10만서명운동이 결국은 부질없는 짓이었음을 확인하는 날이 조만간 오게 될 것이다.
포항시는 1997년 광양제철소에 석탄화력발전 건설이 추진되자 극심한 환경피해를 이유로 광양시가 앞장서서 반대한 사례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당시 광양시는‘공해문제는 지역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최대현안인 만큼 도저히 찬성명분을 찾을 수 없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당시 포스코가 내세운 값싸고 풍부한 석탄의 경제성, 입지조건, 엄청난 고용효과와 지방세수 증대 등 예나지금이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내세운 업체(포스코에너지)의 자신감을 광양시가 앞장서서 막았던 것이다. 포항시민은 경제논리보다 시민의 건강과 생존권을 더 귀하게 여기는 포항시의 친환경 시정을 원한다.
최근 발견된 동해안 천연가스를 주목해 보자. 포항 앞바다에 11조원 규모의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매장량(3천600만t)은 국내 전체 천연가스 1년치 소비량의 1.3배에 이르고, 경북도민들이 22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11조원)다. 이는 그동안 철강산업 의존도가 높은 포항의 대체산업으로 해양플랜트산업에 대한 전망을 밝히는 반가운 소식이다. 석탄을 통해 누린 번영을 대체할 때가 온 것이다. 이렇듯 자연은 우리에게 또 다른 대안을 선물한다. 포스코는 포스코에너지라는 훌륭한 자회사를 통해 LNG(액화천연가스)와 부생가스 등 현재 보유한 기술로 가능한 발전시설을 추진하기 바란다. 포항시민 누구라도 쇠퇴하는 포스코를 원하지 않는다. 단, 세계적 기업으로 우뚝 선 포스코가 그에 걸맞는 품위를 유지하고 시대에 맞게 지역민과 상생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길 바란다.
2015년 8월 26일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를 반대하는 포항시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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