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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무엇이 왜 문제인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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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0.19  23: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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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교과서 무엇이 왜 문제인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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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무엇이 왜 문제인가(1)
기독교 국정교과서 어떻게 봐야 하나(2) 
성경적 역사관과 교회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 가(3)


국정교과서는 후진국 독재국가의 전형

정부가 중고등학교의 국사과목의 교과서를 현재의 선택제에서 국정으로 다시 되돌린다는 소식이 나오자 정치권과 언론은 연일 논쟁이 뜨겁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에도 그렇고 미묘한 안건을 국민에게 던져주고 외유하는 형식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미 작년에 국사 교과서 파동이 있었다. 그때 보수적인 관점에서 기술된 특정 출판사의 국사책을 채택하지 않토록 하자는 시민운동으로 결국 그 교과서는 교사들과 학원에서 외면당했다. 그후 준비를 했는 지 이번에는 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현재의 국사교과서가 좌편향 되어있고 현재의 정치 지도자들의 친일이나 독재문제가 내년 선거에서 다시 쟁점화 할 것 같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그러자 교원단체들인  전교조는 국정교과서를  반대하고 한국 교총은 찬성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0월 11일 한국 교원총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역사학(歷史學)'적 관점이 아닌 '역사교육(歷史敎育)'적 관점에서, 미래 세대와 현세대의 올바른 역사관 함양과 역사교과서 내용 정립(定立)을 위하여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과정 필요하다'고 공식 견해를 밝혔습니다.
   
 

교총은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과정에서 이념적으로 편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정부 입장에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교조는 국정교과서는 과거로의 회귀이며 다양한 역사를 부정하고 단선화하려는 의도로 사고의 획일과 지성의 말살이라 주장이다. 또 현재 대학의 국사학과 전공 교수들 마져 집필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 대학만도 연대, 고대, 경희대, 제주대등 연일 나오고 있다.

그럼 이런 대립과 갈등은 누구의 몫인가? 고스란히 국민의 것이다. 여당은 판을 이렇게 가져가서 보수층의 결집을 가져올 것으로 믿는 것 같다. 그러나 이 쟁점은 야당으로써도 결코 손해가 되는 이슈는 아니다.  선거년령도 20세로 낮아 졌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전략으로 갖고 가도 손해를 볼 것 같지  않다.  

언론에서도 '세계 각국의 다양한 교과서 발행제도을 보면 이런 일은 얼마나 구시대적인 발상인지를 알수 있다. '교과서는 국정제','검정제','인정제'등으로 방식이 있다. '국정제'(Government-issued Textbook System)는 국가나 지방 정부가 직접 교과서를 제작, 발행하여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교과서'를 의미한다.  '검정제'(Textbook Authorization System)는 민간이 교과서를 제작하여 국가나 기관에 심사받는 제도로 현재 한국에서 사용되는 교과서를 '검정도서'라고 부르고 있다.

'인정제'(Textbook Adoption System)는 민간이 제작, 발행한 교과서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인정한 후 목록을 만들어 학교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로 해외에서는 인정도서가 많이 사용됩니다. 한국에서도 인정도서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자료와 의견을 통해 창의성을 키우는 방안이다.  '자유발행제'는 정부가 일반 출판물처럼 교과서 제작 및 채택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제도다. 국정,검정,인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육 담당 부서는 목록만 작성해 학교에 배포하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과서를 채택하는 방식이다.

'북한, 필리핀 등 독재, 후진 국가에서 국정교과서 사용'

세계 대부분 나라는 국정교과서를 채택하지 않고 검정이나 인정, 자유발행제 등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의 선택 또한 교원 단체 등이 검증한 목록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선택하는 비율이 높다.  영국,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은 '자유발행제'를 선택하고 있으며, 미국, 프랑스, 호주, 벨기에, 이탈리아, 캐나다 등은 '인정제'를 독일,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은 검정제를 적용하고 있다.

'국정제'를 사용하는 나라는 '북한','필리핀,'핀라드' 등 소수 나라에 불과하다. 국정교과서를 채택하는 나라도 초등학교는 국정제, 중학교는 자유발행제식으로 다른 제도를 적용하거나, 한 학교에서 과목별로 두 가지 이상의 제도를 적용하기도 했다.

2002년 발표된 '교과용도서 검정업무개선방안연구' 논문은 국정제가 많은 지역은 아시아 지역으로 조사대상 19개국 중 26%인 5개국이며,이런 현상은 정부가 교과서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논문에서는 자유발행제 국가의 숫자도 상당하며, 자유발행제 국가는 '자유민주국가로서 소득이 높은 나라에 속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결국, 세계 다른 나라는 검정제, 인정제를 넘어 자유발행제로 가고 있지만, 한국만 오히려 '국정교과서'로 퇴보하고 있는 셈이다.

1979년 박정희 정권이 펴낸 국정교과서를 보면 5.16을 혁명이라 말하며 '박정희 장군을 중심으로 한 군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혼란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하여 혁명을 일으켰다'고 서술했다. 그러나 1982년 다시 전두환 장군등의 신군부가 집권을 한 정권에서의 발행된 국정교과서에는 '박정희 장군'이라는 말이 빠지고 '박정희 등 군인들이 사태의 심각성에 비추어'라고 바뀌었다.

그리고 현재의 교과서를 보면 '5.16'을 '군사 정변'으로 지칭하며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들이 군사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함으로 (장면 내각이) 집권 9개월 만에 무너지고 말았다'고 서술됐다. 이렇게 한 개의 사건을 서로 다르게 표현을 하는 이유는 각자 서있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역사는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되야 하는 것이다.

결국은 정치적인 의도 때문

따라서 이번에 국정교과서로의 전환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를 박정희를 찬양하기 위한 수단으로 역사 교과서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다. 이미 1982년 전두환 정권에서 발행된 국정교과서에는 제5공화국을 '정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모든 비능률, 모순, 비리를 척결하며 국민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민주 복지 국가 건설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장래는 밝게 빛날 것이다'라며 낯뜨거운 찬양을 늘어놓은 적이 있다.
   
 

당시 이 교과서의 연구진에는 김정배 고려대학교 교수가 있었는 데 김정배 교수는 그후 2015년 3월 국사편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와 검정제를 종합 검토하겠다'고 한 적이 있다. 국정교과서를 집필하는 총 책임자가 이미 독재, 군사정권을 찬양했던 연구진이었다는 사실은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국민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는 증거다.

이미 김재춘 문교부 차관은 2009년 작성한 '교과서 검청체제 개선 방안 연구' 논문을 보면 '일반적으로 국가가 개발하는 국정교과서보다 민간인이 개발하는 검.인정 교과서가 교과서 개발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더 많이 지닐 것으로 간주됨,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국정교과서는 독재 국가나 후진국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제도인 데 반하여, 검,인정 교과서는 이른바 선진국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제도'라고 밝혔는데 그 저의가 있다.

대한민국의 교과서가 '국,검정 위주의 정책에서 검정이나 인정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은 세계 여러 나라의 교과서 발행제도에서 드러나고 있다. 유독 대한민국만 국정교과서로 돌아가는 모습은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받았던 획일적인 역사교육을 다시 받게 하겠다는 독재, 후진 국가로의 복귀를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단임제 대통령으로 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고집한다면 결국 정권이 바뀐 뒤에 그에 따른 책임과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며, 역사의 심판 또한 받게 될 것이다. 도 임기가 있는 정권이 할 수 있는 일도  결코 아니다. 이런 이념논쟁으로 재미를 본 정치권이 2016년 총선을 이런 구도로 몰고 가서 보수층의 결집을 통하여 다수당이 되려고 하는 것이라고 보는 이유다.

현재 새누리당의 사정을 보면 답이 나온다.  이명박 대통령도  임기말에 자기 사람들이 대거 공천을 탈락하여 어려움을 당한 것을 교훈 삼아 지금 보다 퇴임후의 자신의 안정에 더 비중을 두고 이를 통하여 정치적 재기를 노리는 자들과 뜻이 맞은 것이다.  그래서 전 원내 대표인 유승민의원도 갈아 치운 것이고 현 당대표도 도움이 안되다면 갈아치운다는 발상이다. 

박근혜 정부의 역사쿠데타  

박근혜 정부 들어서 사회에 대한 권위주의적 통제가 강화되고 '종북좌파'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세가 심화되자 역사전쟁은 한층 적극적으로 수행되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 때 한 번 실패한 바 있는 뉴라이트의 '대안교과서' 제작 시도는 박근혜 정부의 '교학사 교과서'로 부활했다. 물론 극소수에 불과했지만, 교학사 교과서는 함량 미달의 편집 내용과 논란이 되는 역사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검정에 통과해 일선 학교에 배포되었다. 

그러나 보수 세력이 만든 '교학사 교과서'는 뉴라이트 역사관을 정식 교육과정에 편입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학계와 일선 역사교사 그리고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함으로써 한계를 드러냈다. 이제 보수적인 이데올로기와 뉴라이트 역사관에 대한 신념으로 가득 찬 저들의 선택은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라는 역사쿠데타로 귀결되었다. 

이상과 같이 박근혜 정권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단순히 교과서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오랜 기획 속에서 다듬어져 온 역사전쟁의 일환이다. 복지, 노동, 통일 의제에서 경제민주화, 노동개혁, 통일대박 등의 선전구호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번 역사전쟁 과정에서도 보수의 프레임 만들기는 매우 치밀하게 추진되고 있다. 보수 세력은 수년째 한국사회에서 맹위를 떨치며 진보 세력을 옭죄고 있는 종북 프레임을 이번 역사전쟁의 주력전선으로 설정하고 모든 선전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진보개혁 세력은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국정화 저지 운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많은 교수학술단체와 진보 세력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에 참가하고 있으며, 캠퍼스 내에서도 역사학 교수들의 '집필 거부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대학생들의 대자보 행동과 다양한 방식의 시위 및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활동 덕분에 국정화 저지 운동은 국민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점점 많은 세력이 결집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광장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대학생들의 이순신 동상 시위를 시작으로 10월 17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범국민대회에는 1천여 명의 사람이 모였다. 역사전쟁에서 만큼은 결코 밀려서는 안 된다는 게 진보 세력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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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119.XXX.XXX.181)
교학사 국사 교과서가 나오기 전에 야당의원 정청래 같은 사람은 교학사 교과서가 안중근의사를 깡패로 묘사하는 등 친일독재찬양하기 위한 책이라고 발언. 그리하여 동원된 것인지는 확인 수 없으나 학부모들이 시위, 협박 등등으로 결국 교학사는 공평하게 시장에서 평가 받을 기회를 박탈당한 것.
(2016-11-11 16:40:03)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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