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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대회 참가 농민, 경찰의 물대포 맞고 중태
14일 박근혜 대통령이 G 20정상회의차 외유를 한 날, 예고대로 열린 민중대회는 각 부분별로 서울시내 일대에서 모임을 마치고 광화문으로 집결한 민중대회 참가자 10여만 명이 경찰과 대치하였다. 이미 프레스센터 앞에서 경찰의 수배 중 기자회견을 한 대회장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의 "청와대로 진격하라" 라는 구호와 함께 시위대는 광화문 차벽으로 이동했다. 한편 경찰 버스로 차벽을 설치한 경찰들은 물대포와 캡사이신이 함유된 색소 물폭탄을 쏘아댔다. 시위대 일부는 버스를 밧줄로 묶어 끌어내기도 했다. 이 '차벽' 은 2011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시민들의 이동 통로가 마련돼 있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반대로 이동 통로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평화적 시위를 차벽으로 막고 그 차벽을 뚫으려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났다.
경찰의 무자비한 물대포와 최류액으로 광화문 일대는 눈이 온 것처럼 뒤범벅이 되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경찰의 직사 물대포를 맞은 시위대 중 한 사람이 뒤로 넘어지는 사진이 공무원, 농민신문 김상호 기자의 캠에 정확히 촬영 되었다. https://twitter.com/ThenewsCom/status/665489031061311488/video/1 이 영상을 보면 물대포는 그를 직접 조준 사격하였고 그는 뒤로 튕겨나가듯이 넘어진다. 이 사람은 전남 보성에서 올라온 백남기라는 69세의 남성으로 1989년 가톨릭농민회 전남연합회 8대 회장, 1992년 가톨릭농민회 전국부회장, 우리밀살리기 전국회장, 보성군농민회 감사 등을 맡은 바 있다고 한다.
진압 수칙 지켜졌는지가 관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일명, 민변)의 발표에 의하면 이는 명백히 살인죄에 해당 된다고 한다. 이는 경찰의 ‘살수차 운용지침’ 제2장 ‘살수차의 사용’ 항목의 ‘살수 방법’에 어긋난 것이다. 운용지침은 ‘직사 살수’의 사용 요건으로 ▲도로 등을 무단점거해 일반인의 통행 또는 교통소통을 방해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쇠파이프‧죽봉‧화염병‧돌 등 폭력시위 용품을 소지하거나 경찰관 폭행 또는 경력과 몸싸움하는 경우 ▲차벽 등 폴리스라인의 전도‧훼손‧방화를 기도하는 경우를 명시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 노인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서 있었는데 갑자기 물대포가 그를 정조준하여 쏘았고 이기 길바닥에 쓰러졌는 데도 지속적으로 상반신과 하반신을 번갈아 가며 쏘고 있는 것이 촬영 되었다.
‘살수차 사용시 주의사항’ 항목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항목 5번은 “직사살수를 할 때에는 안전을 고려해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여 사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본지 카메라에 찍힌 영상에서 경찰은 백씨의 머리 부분을 포함한 상반신을 정확히 겨냥해 물대포를 쏘았고, 쓰러진 상황에서도 상반신과 하반신을 번갈아가며 조준사했다. 또 아홉 번째 주의사항으로 “살수차 사용 중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구호조치를 하고 지휘관에게 보고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경찰은 백씨가 실신한 상태에서도 10초 이상 물대포를 조준사했다. 뿐만 아니라 백씨를 구호하려는 시민들을 향해서도 물대포를 쏴 오히려 구호 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해당 지침으로 살수방법과 시위대가 위치한 거리에 따른 물대포의 ‘강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데,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회피했다고 한다. 지침상 ‘직사 살수’의 경우 물살의 세기는 3,000rpm(15bar) 이하로, 10m 내외 거리에 있을 경우 1,000rpm(3bar) 이하로 설정해야 한다. rpm은 엔진 회전수를 나타내고, bar는 물의 압력을 표시해주는 단위다. 이날 사용된 물포는 건장한 남성이 뒤로 넘어진 경우가 많을 정도였다. 보통의 자동 세차장 물살 세기가 100bar라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살수차의 물살 세기가 어느 정도였냐는 질문에 “오늘이 비상 사태라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백씨는 병원 도착 직후에도 입에서 피를 뿜고 있었으며 의료진에 의해 곧바로 심폐소생실로 옮겨졌다. 백씨의 상태를 확인한 주치의는 뇌출혈이 의심되고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는 소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고 뇌사 상태라는 진단이다. 이날 오후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의 대회 참가자들은 민주노총 등 53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로 세월호 참사, 역사교과서 국정화, 언론장악, 철도-의료-교육민영화, 노동개악 등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며 개최한 대회다. 집에서 배부르고 편한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런 시위를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비판들을 하지만 당사자인 농민이나 노동자들의 경우 절박한 심정이다.
종편과 공중파 뉴스 시위대 비판 일변도
한편 같은 시간 종편과 뉴스에서의 보도는 국민을 이간하고 시위대의 과격성을 부추겼다. 일부 친여적인 패널들을 출현시켜 주로 시위대가 경찰들을 공격하는 장면만 반복적으로 보여주며 전쟁이 난듯 흥분하며 시민을 선동하는 방송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위란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흩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국제적인 망신이라는 등. 정부의 담당 장관들과 여야 국회의원들의 책임을 말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들은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시위라고 비판에 열을 올렸다. 그후 시위가 잦아들자 경찰들은 시위 단순 참가자들을 20여명 연행을 하였는데 그중에 장신대 12학번 학생 1명이 포함되었다는 소식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합법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다중이 모이게 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공권력이 필요한 것이다. 공권력은 국가권력이다. 공권력은 데모를 막는 것 뿐이 아니라 시위대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정권를 지키는 비호세력이 되어서 안되나. 그래서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사용되야 한다. 평범한 시민들중 공권력이 약하다고 막말들을 하는 데 문제의 원인을 바로 알아야 할 지점이다. 문제는 박근혜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하고 특히 반대자들에 대한 외면과 감정이 도에 달했다는 것은 여야를 떠나서 양식있는 언론들의 비판이다.
퇴임 후 전임 대통령처럼 되지 않으려고 내년 공천에서 자기 쪽 사람들을 대거 공천하는 신 TK 구상이다. 그러니 친박, 비박, 진박까지 나왔다. 홍문종 의원은 이원집정제 개헌을 하여 외교는 반기문, 국내정치는 진박이 해야한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이 정부가 국민통합, 국민안전, 민생이 급하다고는 하면서도 이런 정치노름을 하는 데도 저항이 없다면 그야말로 친박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니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들고 나와 국민분열을 통하여 정치적 반사이익을 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류승민 의원 찍어내기도 부족하여 부친상도 외면하는 것은 배신의 정적은 누가되든 죽이겠다는 싸인이다. 치안을 담당하는 국토부 장관은 공석에 전임자는 공항에 배웅을 나갔다고 한다. 총체적인 무능에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총제적 위기는 박근혜 대통령과 측근들 책임
시위대원 중에는 혈기방자하고 과격한 사람들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까지 두둔하고 싶지는 않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 국가는 공권력을 제한적 사용과 강력한 장비의 제한적 사용을 해야 한다. 만약에 이번에 불상가가 난다면 시위를 한 사람 책임일까? 그를 과잉진압으로 죽게 만든 자의 책임일까? 둘다 책임일 것이다. 그러나 언론들을 동원하여 시위대를 탓하고 그래서 그렇게 진압할 수 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왜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는 가? 그것은 언론가 막혔기 때문이다. 합법적인 요구를 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이다.
반대자의 목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언로가 막혀 길거리로 나오면 과격파로 몰아세우니 박근혜 정부가 국민을 두려워 하지 않는 것이다. 세월호 사건이후부터 반대자들을 의붓자식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여야 정치인이 나서야 한다. 대통령은 모든 이들과 대화해야 한다. 민노총 세월호 가족, 농민과 아픔을 갖은 이들을 부모의 마음으로 안아줘야 하는 것이다. 그게 국가지도자다. 그래서 공인이 힘든 것이다. 대통령은 정파나 지역의 대표가 아니다. 박근혜는 정치인이 아니다. 그것은 과거 야당시절 얘기다. 지금은 국가의 지도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