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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정문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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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08  16: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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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정문 나와

김정서 목사가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의 결정문이 나왔다. 지난 100회 총회에서 총대들은 몇 년째 문제가 되고 있는 연금재단의 이사들을 전원해임하는 결의를 한 것에 대하여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결정문은 보기에 따라서 자유로운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보겠다. 김정서 목사는 자신은 사회법의 이사임을 재확인했다고 보는 것 같다. 그 외 김정서 목사를 지지하는 남은 2인의 이사들도 사회법상의 잔여임기가 보장되었다고 할 것이다. 법원의 결정문은 그런 식의 해석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런 식으로 보면 안된다. 교단 최고의 치리회의 결정에 대하여 산하단체의 임원인자들이 항명하며 총회를 상대로 이런 소를 제기한 일이 일찌기 없었다.  유독 연금재단만 도대체 무슨 미련이 있어서 그렇게 총회의 결저와 법을 제처두고 악착같이 그 자리에 집착을 하는 지 그것이 의문이다. 김정서 이사 체제는 총회 직전에도 거액의 투자를 결정하려고 한적이 있고 총회 당일에도 투자을 결정하는 회의를 하다가 가입자회의 저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자 이들을  업무방해로 사회법에 고소를 한 것이다. 자신들이 자산과 권리를 지키려고 한 주인들을 욕보이는 일이다.    

신 청 취 지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들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100차 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제1의 나항 기재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채권자 조준래, 손석도에 된다.

1. 채권자들의 신청 중 별지 목록 제1의 나항 기재 결의에 대한 신청을 각하한다.
2.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 조준래, 손석도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100차 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제1의 가항 기재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3. 채권자 조준래, 손석도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채권자 김정서, 김광재와 채무자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권자 김정서,김광재가 부담하고, 채권자 조준래, 손석도와 채무자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권자 조준래, 손석도와 채무자가 각자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들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100차 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제1의 나항 기재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채권자 조준래, 손석도에 대하여 채무자가 위 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제1의 가항 기재 결의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에 따른 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번에 결정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 재단의 직원들이 이사 권한이 없는 전이사장 및 이사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도록 한 총회의 결의에 대하여는 각하판결을 내려 앞으로도 신임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보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즉 김정서 목사의 지기를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식물이사장에 불과하다.

연금재단의 모든 직원들은 직제상 총회에서 인준받은 사무국장 김철훈 목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김정서 목사가 자신의 지시를 받지 않는 다는 이유로 김 국장을 해임하고 업무에서 배제하였다. 그러나 김국장과 직원들은 김정서 목사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총회의 결정에 따라서 총회본부가 있는 100주년의 임시 사무실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현재 김정서 이사장을 지지하는 조준래, 손석도 이사를 해임한 결의에 대해서는 채무자인 총회의 규정상 법인의 이사를 해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총회는 이들을 공천하는 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별도의 등록된 법인의 이사에 관하여는 국가법의 보호를 받는 지위로 이사 해임을 할 수 없다는 판단하였다.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이유로 하여 총회가 아무리 난리를 떨어도 나는 이상없다는 식의 태도는 상식을 벗어난 것이다. 사회법은 그러라고 이사들의 지위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원은 지난 100회 총회가 연금재단 이사들에 대한 임면권을 총회임원회가 갖도록 정관을 변경하였다하더라도 총회의 결의만으로 이 사건 연금재단 정관이 개정되지 않았기에 그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이건으로 자신들의  입지가 강화된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니다.  그들이 사회법을 들어서 교단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이런 시도는 이제 마지막이 되야한다. 

본 교단에서 목사와 장로가 된 자들로 노회에서 총대로 선출되여 총회에 와서 공천위의 공천으로 파송이사된 자이면서도 총회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와 태생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처사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하여 총회의 다른 법인들의 정관도 모두 손을 봐야 할 것이다. 총회법 보다 우선하는 법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아니다.

그러나 총회가 행한 이사 공천은 일부 이사의 결원에 대한 선임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고 김정서 목사측이 요청하는 공천결의에 대한 효력정지및 집행금지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아 총회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이와 같이 가처분신청에서 총회는 독립된 재단의 이사를 해임은 총회는 권한을 넘은 것으로 그 효력이 없지만 이미 결정된 총회의 결의는 존중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3명의 이사 이성오, 이응삼, 주효중의 사임은 인정하고 남은 등기 이사는 김정서 쪽의 손석도 장로와 조준래 목사 2명 뿐이라는 것을 확정해 주고 있다.

나아가 총회의 결의를 이행하는 전두호 이사와 이홍정 이사를 포함하여 총 4명만으로는 재단이사회 정족수를 갖출 수 없는 사고 이사회다. 따라서 관선이사(임시이사) 를 받아서 12월 16일 신임이사장을 선임하면 될 것이다.  동안 김정서 목사는 사회법상의 임기가 남았다고 이사장을 그만두지 않고 있으나 오는 12월 15일이되면  4년의 임기가 끝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조준래,  손석도 이사는 아직 임기가 1년 남았다는 것을 이유로 김정서 목사가 저지른 파행적인 행동을 마무리하고 수습하기 위하여 구 이사중 하나인 손석도 장로에게 이사장 자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지난 4년 재임시절 일어났던 모든 문제는 덥고 가는 것을 조건으로 타협을 시도한다는 말이 들인다.  그러나 이것으 절대로 받아드려선 안될 것이다. 더디가더라도 총회의 결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정도를 걷는 것이다. 총회와 이사회는 김정서 이사장의 임기가 끝나는 12월 15일 까지 기다렸다가 총회에서 결정된 신임이사들을 참석시켜 현재 총회가 선임한 전두호 목사를 이사장으로 인준하고 일을 진행해야 한다.

총회가 결정한 것을 뒤로 물리거나 굴절시키는 식의 타협은 전례가 될 수 있으니 안된다.  누구도 총회를 상대로 하여 이런 식으로 협상과 타협을 용납해서는 안된다. 국가도 태러분자와는 타협을 하지 않는 것 처럼 몰상식과 정도를 벗어난 일에는 타협해서는 안된다.  지난 9월 총회이후 연금재단 이사회는 이미 전두호 목사를 이사장으로 박은호 목사를 서기로 선출하여 업무를 개시한바 있다. 이것을 되물리거나 파행하는 어떤 시도도 해서는 안된다. 

김정서 목사는 8일 오후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를 전 이사들에게 보내고 이 판결을 근거로 불법적인 이사회를 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미 총회는 새로운 이사장을 선임하였는데도 자기가 굳히 이사장을 선임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은 총회와 새로운 이사들에게 맡기고 임기를 마치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 전 총회장으로써 당당함일 것이다. 

김정서 목사의 문자 메시지 내용

이사님들 연말이 되어옵니다 저의 이사장 퇴임도 가까워 옵니다 총회의 이사해임이 무효라는 법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드려졌습니다 이제 곧 이사회를 이번 주간내에 소집 되겠습니다 통지가 되면 마지막으로 다 모여서 유종의 이사회를 합시다.  새 이사장을 선출해야 제 소임을 다하는게 됩니다 그리고 부산 민락동 지엘시티 관련 보도를 보셨는지요 대박이 났다고 부산과 해운대와 관광업계에서는 국내 최초라고 큰 환영입니다 "부산민락동에 6성급 '켐 핀스키'호텔 생긴다" 인터넷에서 관련 보도를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박형대 등 그리고 가립회계법인의 보고가 얼마나 큰 거짓이었나 드러납니다. 이사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사장 김정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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