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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권 근저당설정비 8억원 반환청구 소송 제기금융피해소비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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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10  01: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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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권 근저당설정비 8억원 반환청구 소송 제기


금융피해소비자연대, “사라져버린 비용찾아 선교비로 사용을”

교회가 새성전 건축 등을 위해 은행권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냈던 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제비용이란 근저당 설정비와 감정평가 수수료, 지상권설정비 등을 말하며, 근저당 설정비에는 은행이 담보대출용으로 근저당을 설정할 때 법무사 사무실에 지급하는 위임료와 등기비용 등이 포함돼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피해소비자연대(상임대표:임장철)는 지난 3일 “대한기독교서회와 부천·대전YMCA등 기관들과 목민교회, 은천교회, 수원성교회, 하늘꿈 연동교회등 30여개 교회를 포함해 약 2백29 개인, 기관이 72개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가 밝힌 근저당 설정비등의 반환청구액은 약 8억1천만원에 이르며, 소송에 참여한 개인과 법인 1인당 약 354만원, 소송 건당 평균 청구액은 2백12만원으로 “이는 같은 시점에 소송서류를 접수한 소비자원의 1인당 소송가액 53만원에 4배에 이르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번 1차 소송을 시작으로 앞으로 한국교회 전체 교단산하 교회와 기관, 재단 등을 대상으로 근저당권설정비 반환소송을 계속해 나갈 것을 밝혔다. 이 단체 임장철 상임대표는 “교회가 부당하게 지출한 수천억원의 비용은 모두 교인들의 피와 땀이 배인 귀중한 헌금”이라며 “각 교단과 교회가 이미 지출돼 사라져버린 비용을 되찾아 선교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 연대는 “그동안 은행권이 소비자들로부터 부당하게 빼앗아간 근저당 설정비등은 지난 10년간 최소한 10조원이 넘고, 교회권의 순수 은행대출액만도 약 7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법원의 판결(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금융회사가 부담한다’ 대법원 2010.10.14. 선고 2008두23184판결)을 근거로 약 4천억원 이상의 비용을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최근 정부가 근저당권 설정비 환급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소비자원등을 통해 직접 소송에 참여하면서 그동안 소비자들이 “대법원 판결이 났다지만 과연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근저당권 설정비를 반환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반신반의했던 설정비 반환의 가능성이 점차로 높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초 부동산담보대출 거래시 은행이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환급하도록 조정 결정했다. 공정위는 2011년 7월 이후 발생한 근저당설정비와 가산금리 이자에 대해선 전액환급을, 인지세에 대해선 50% 환급을 결정했다.

올해 2월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소비자원이 개인주택 담보대출에 한해 피해자 구제신청을 받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지원에 나서 지난 7월 2일 4만 2천여명이 220억원 소송에 참여했다는 발표가 나기도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미 근저당 설정비용에 대해선 반환하라는 공정위의 결정이 나온 바 있어 소송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08년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권고 및 행정명령을 통해 그 간 은행권이 소비자에게 물려온 부동산 담보대출 근저당권 설정비용과 관련해 은행의 약관이 부당하므로 근저당권 설정비를 은행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들은 공정위의 행정명령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그 이후에도 3년 반 넘게 꾸준히 고객들에게 설정비를 물려오다가, 결국 2010년 10월 14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고 서울 고법으로 파기환송 결정을 받자 슬그머니 2011년 7월부터 자신들이 설정비를 부담하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명령을 내린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형 로펌들을 동원해 소송을 제기하고 시간을 끌어가면서 가져간 돈만해도 무려 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소송을 1개월만 끌면 무려 4천억원이 남는다”는 생각으로 부당하게 비용을 지출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며 비도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 동 연대와 소비자원, 법무법인등에서 소송에 들어간 개인과 법인은 현재 전국적으로 약 5만여 곳으로 파악되며, 앞으로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금융피해소비자연대는 “한국교회와 기관에 특별히 안내를 하는 것은 건축을 위해 대출을 받은 개 교회가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으니 관심을 가지기 바란다”며, “근저당설정비를 반환받기 위한 단체 소송에 참여해 작지만 소중한 교회의 재산권을 찾는 일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권고했다.

근저당설정비 반환은 지난 10년간(2002년 10월 이후)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 설정비와 감정평가수수료, 지상권설정비등을 부담했던 개인과 법인(기관)의 모든 고객이 포함된다.

전액 반환되는 비용은 등록세, 교육세, 법무사수수료, 등기수수료, 지상권설정비와 감정평가수수료이며, 인지대의 경우는 50% 반환된다. 추정치로 환산해보면 대출액 1억원 당 평균 6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감정평가수수료나 지상권설정비의 경우는 집합건물의 경우 면제된 경우가 많으나 건물이나 토지는 대부분 감정을 받았으므로 설정비와는 별도로 반환받을 수 있다.

                 문의 02-553-7374, www.kfdcs.com 혹은 네이버 검색창에 ‘금융피해소비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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