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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재판국 여전히 구설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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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20  19: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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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재판국 여전히 구설수에
광주동광교회, 김민식 목사 시무해임

소속노회가 불기소처분하고 사회법정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건을 총회재판국은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동광교회 김민식 목사는 총회 재판국으로 부터 해임선고를 받았다.

총회 재판국이 법리와 신앙양심으로 결정을 했을 것으로 믿지만 최근 이리 남중교회의 재판국원들 처신을 둘러싼 잡음도 그렇고 엄정해야 할 재판국원들과 판결 절차와 결과가 정실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들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 101회 총회에서 예전과 같이 또 다시 재판국에 대한 총대들의 불만으로 불신임 같은 것이 나오지 않을 까 하는 걱정이다.

김민식목사가 문제가 된 재정관련 서류의 증빙을 다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 보인다. 그래서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직원이 변제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여 총회재판국을 기만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광주동광교회 재정 사건은 김민식 목사의 감독소홀로 사무간사 3억 7천만원이라는 돈을 횡령하였고,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직원의 비호 하에 동광교회의 대형 금융비리가 저질러진 사건이다.

재판국에서는 판결은 김 목사 면직에 대해서 재판국원이 7:7 이었으나 면직은 면하자는 의견에 따라 11:3으로 시무해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져 국원들의 고뇌의 흔적이 보이지만 판결로 말한다는 점에서는 역부족이다.

피고의 변호인은 동남노회 남삼욱 목사가 했다고 한다. 현재 김목사는 재심을 청구한 상태이고 고소인측은 김목사가 진상을 확실히 밝히고,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자의 사임을 하면 고소를 취하할 의사도 비쳤다. 그러나 김목사도 재심에 가서 실체를 밝히겠다는 의지이다.

원주제일교회 오인근 목사도 정직 1년

 사회법에서 무죄가 된 원주제일교회 오인근 목사도. 교단법에서는 유죄가 되었다. 강원노회 재판국은 원주제일교회 교인들이 제소한 오인근 목사를 면직 출교한바 있었다. 그러나 동일한 내용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은 오 목사가 모두 불기소처분(무혐의)를 받았다. 이를 근거로 오인근 목사는 총회 재판국에 항소하였고 총회 재판국은 지난 8월 2일에 정직 1년(사무정지)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 판결을 전후로 재판국원들의 석연찮은 문제로 사상 초유로 재판국원 조사가 벌어질 수 있다는 소문이다. 

우리법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 사유가 분명해야 하는 바 헌법 권징 124조 2항 “원심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등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와 “판결의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위원회 해석”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로 한정하고 있는 데 그런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근거로 99-47호 오인근에 대한 판결문 내용인 정직 1년은 무효로 파기자판하여 무죄를 달라고 재심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가 주장하는 이유는, 재판을 한 후 판결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 곧 불법적 정황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판결문은 재판국 주심외 2인이 작성을 하도록 하였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즉 한 특정인이 작성을 하였고 다른 국원의 동의, 합의를 하지 아니하였고, 재판국원 전원이 공람하여 채택하거나 합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재판국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인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법처리를 면할 수 없는 일로도 보인다.

또 정직 1년의 판결도 국원의 판결과정에서 순차적으로 하위 책벌의 가부를 물어야 함에도, 정직 1년에 대해서 가부동수를 4회나 중복하는 투표를 했다는 정황이다. 이는 헌법 시행규정 제 41조 1항을 위반한 의결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재판은 증거재판주의(권징 제 80조) 이다. 처음부터 강원노회 기소위원회(위원장 한경호 목사), 강원노회 재판국 모두가 증거재판주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원주제일교회의 일부 당회원 편들기 식으로 오인근 목사를 면직 출교를 판결하였다. 그러나 총회 재판국은 강원노회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오인근 목사에게 원주제일교회의 당회장 지위를 회복하는 결정통보를 하였다.

총회 재판국은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 사회법상으로 오인근 목사가 무죄가 선고된 것을  참작하지 않았고 불법적으로(장로가 공동의회 사회)로 교단을 탈퇴한 원주제일교회 원고소인들은 당사자 부적격자가 된다. 그러면 총회 재판국은 이를 근거로 원심을 파기하고 기소기각을 해야 함에도 도리어 오인근 목사에게 정직 1년을 판결한 것이 보인다.  이는 아직도 우리 재판이 법리적인 판결에 미흡하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총회 재판국 부원에게 뇌물 제공자 조사 임박

더욱이 한심한 것은 누군가가 이 재판과 관련하여 총회 재판국원 일부에게 선물을 주었다는 것을 조사하기 위하여 재판국이 제공자와 수여자로 지목된 이들을 모두 불러 조사한다는 소식이다.  이는 옳바른 조치로 본인다.  그러나 재판국원들의 부적절한 문제를 같은 재판국들이 다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자칫하면 면죄부가 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회 특별감사위원회가 이를 조사하던지 사회법에 제소하여 엄정하게 다뤄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런 행위를 한 당사자가 누군지 아직 모르지만 만약 강원노회나 원주제일교회 측으로 드러날 경우 큰파장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최근 원주제일교회는 매월 천만원 넘게 외부로 재판비용과 부대비용으로 지출을 하는 데 출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는 소식이다.  분규를 겪는 교회들이 법정비용이나 로비비용으로 교회 돈을 갖다가 흥청망청 쓰는 풍토도 큰 문제이다. 

이렇게 원주제일교회 오인근 목사 찍어내기는 단순히 개 교회의 문제 문제만이 아닌 강원노회의 일부 노회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되어 있다는 오해를 받는 대목이다. 이미 보도된 영월교회 우제영 목사 면직건도 그렇고 노회가 자기 회원들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함에도 내모는 식의 교권정치의 막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가 하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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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을보라
(112.XXX.XXX.77)
가장 악질적이고 인성나 품성이 목사가 되지말아야 할자가 목사가되어 제일교회 망가뜨리고 강원로회 무너뜨리고 한국교회 허무는자. 자기의 허물을 남에게 뒤집어씨우고 자기는 미꾸라지 빠지듯 요리저리 빠지고.... 들리는 소문은 그사이 무슨 돈을 얼마나 축적했는지 천문학적 돈을 뿌린다는데... X 목사여. 천국이 보이나? 회개하라. 지옥형벌 임하기전에
(2016-10-14 13:21:51)
길 되신 주
(1.XXX.XXX.47)
사회는 그렇다고 쳐도 거짓없는 진실이 기본인 교회
그것도 총회 재판부에서 목사,장로라는 사람들이 뇌물에 눈이 어두워
진실은 발 아래 밟혀버리니 통탄할 노릇이다.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것이며 진실만이 승리할수 있도록 반드시
법적으로 밝혀내여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2016-08-29 17:01:54)
알파와 오메가
(211.XXX.XXX.227)
부끄럽지 않나요?
손자 보기에 부끄럽지 않나요?
손녀 보기에 부끄럽지 않나요?
아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나요?
딸 보기에 부끄럽지 않나요?
부인 보기에 부끄럽지 않나요?
아버지 보기에 부끄럽지 않나요?
어머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나요?

하나님이 부끄러운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2016-08-29 12:13:43)
알파와 오메가
(211.XXX.XXX.227)
남의 잘못을 재판하라고 있는 자리가 재판국일텐데 뇌물이나 주고 받으면서
엉터리 판결을 하고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 놓으려면
뭐하러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 재판국에 들어왔나요?
차라리 처음부터 목사나 장로가 되지 말고 도둑이나 강도가 되었다면
하나님과 교회 이름에 먹칠을 하지나 않을 것 아닌가요?
검찰에 가서 자수를 하는게 참회하는 참된 길입니다.

(2016-08-29 12:07:26)
진실규명
(182.XXX.XXX.185)
당장 진상조사위를 없애고 사회법에 고발하여 조사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6-08-29 10:23:16)
진실규명
(182.XXX.XXX.185)
신성한 총회 재판국에서 뇌물을 주거나 받는 행위는 도저히 용서 할수 없는 큰 죄악이며,하나님에 대한 큰 죄입니다. 누구보다도 공정해야 할 재판국원이 뇌물을 주고 받았다면 이미 재판국원의 자격이 상실된 것인데 누구를 재판 한단 말입니까? 또 뇌물을 상납하는 사람이 한사람에게만 주지않고 많은 재판국원들에게 주었을텐데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하는 것은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6-08-29 10:20:06)
임마누엘
(211.XXX.XXX.11)
총회의 재판국에서 일하시는분들은정녕목회자가아니신가요재판도하나님에이름앞에
부끄럼없게재판을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이제는뇌물까지받고도그진상을
정확히조사를하시던지아니면검찰조사를받아진상을규명하십시요.하나님앞에부끄럽지않으시려면ᆢᆞᆞ

(2016-08-28 18:26:57)
예안
(61.XXX.XXX.227)
2016.08.20 19:17:29에 출력한 기사입니다. '더욱이 한심한 것은 직전 강원노회장 조OO 목사가 재판국원 일부에게 준 선물이....." 요근래 강원노회가 원고 또는 피고가 되었던 총회재판은 모두 강원노회의 승소로 결론이 났습니다. 오인근목사 1년정직, 영월교회 우제영목사 면직,출교, 남광교회 조창인장로 면직,출교, 춘천한빛교회 항고건 기각 등....2년전 불신임 받아 교체된 그들이 또다시 뇌물?.....오 주여.....
(2016-08-26 19:44:26)
작은여우
(1.XXX.XXX.86)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아가2장 15절).하나님의 포도원인 교회를 망치는 거짓 목회자(작은여우)들이 교회나 노회나 총회재판국에 숨어서 오늘날 이런 뇌물상납 비리, 불법판결을 일삼고 있는것입니다. 철저히 조사하고 투명하게 밝혀서 교회와 교단을 정화시켜야 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조사의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016-08-25 09:58:18)
빛과소금
(61.XXX.XXX.226)
정직하게 법리적으로 신앙양심적으로 판결하려는 국원들의 수고를 헛되게 만드는 사람들, 총회를 병들게 하는 일부 재판국원들을 이번 기회에 정화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은가? 뇌물로 재판을 그릇되게 하는 것이 커다란 죄인 줄 모르는가? 영적으로 썩은 사람이 재판국에 있으면 재판국이란 연못이 더불어 썩기 마련인데, 이번기회를 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6-08-24 18:52:37)
밝혀 주세요
(1.XXX.XXX.86)
오인근 목사가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청탁성 뇌물을 돌리고 다닌 것인지, 아니면 반대측에 있는 자들이 오인근 목사를 죽이려고 조직적으로 청탁성 뇌물을 사주하고 다닌 것인지 철저히 밝히고, 또 누가 이런 청탁성 뇌물을 받고 불법 판결을 하였는지 철저히 조사하여야 처벌할 것이며, 재판과정의 잘못된 절차가 있었다면 당장 그 잘못을 시인하고 결과를 철회함이 마땅합니다, 진상조사위원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6-08-24 17:18:18)
공명정대
(110.XXX.XXX.42)
하나님의 이름으로 총회재판국원이 되었으면 어느 누구보다 총회를 위해 헌신하고 공정한 재판을위해 목숨까지라도 바쳐야 할진대, 어찌 청탁성뇌물을 받아 불의한 재물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고 교단의 얼굴에 똥칠을 하고 성도들로 부끄럽게 하는가? 정녕 목사와 장로의 탈을 쓴 늑대가 그 거룩한 직분을 훔쳤던 것인가? 가룟유다는 예수를 팔아먹고 배가 터져서 죽었다. 정녕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지 않은가?
(2016-08-24 14:34:53)
재발방지
(14.XXX.XXX.208)
어느 무엇보다 공정하게 판단 해야 할 총회재판국에 불법적인 판결을 유도하는 청탁뇌물을 제공한자나, 뇌물을 상납받은 재판국원이 있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면직출교의 형으로 다스림이 마땅하며 재판국장은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고 진상조사위원회도 당장 폐지하고 총회장직속의 진상조사위를 꾸리던지 검찰에 조사를 의뢰하여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벌하여 재발을 방지하여야 할것입니다
(2016-08-24 14:24:14)
마음의소리
(182.XXX.XXX.185)
말세라서 그런가? 믿는 다는 사람들도 그렇고...노회도 그렇고...총회 마저도 그렇네...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우리에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 하나님의 눈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계심을 ...기역합시다....
(2016-08-24 13:58:34)
그사람
(119.XXX.XXX.61)
조 00목사가 재판 국원들에게 선물 주엇다는 말이 하루 만에 삭제 되었네....
(2016-08-24 11:21:57)
검찰의뢰
(203.XXX.XXX.110)
정치가 썩고 법조계가 썩고 교육계가 썩었다고 하더니,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도 똑같이 썩었는가 보구나?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한다면 이게 어디 총회재판국이냐? 몇 년 전에도 이런 일로 재판국 전원이 물갈이가 되었었는데도 변한게 하나도 없구나. 슬프도다~. 검찰에 의뢰하여 한점의혹 없이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를 징계해야 할 것이다
(2016-08-24 06:16:37)
부끄럽다
(61.XXX.XXX.226)
총회재판국에서 일어난 일이니 재판국내에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서 잘해결 하겠지요
교단으로서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지만 외부에 알려지면 또 얼마나 챙피한 일입니까?
조용히 해결 할수있기를 바랍니다

(2016-08-23 21:14:50)
썩었구나
(1.XXX.XXX.86)
요즘 세간에 법조비리가 많이 나오더니 총회의 재판국도 별반 다르지 않은가 보다. 재판과 관련하여 청탁성 선물을 주고 받았다면 어느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재판부 거의 모든 국원들이 관련 되었을 터, 이것의 진상을 동일재판국에서 조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축소 은폐의 우려가 심각하다.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여 철저히 밝혀야 의심을 받지 않을것이다.
(2016-08-23 19:19:06)
신문고
(221.XXX.XXX.180)
마시고 정론을 표하시길 바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무맹랑한 소문을 책임감도 없이 전하지 마시요~ 아마 오인근목사가 재심청구를 했다니 결과를 기다려야 겠지요~ 총회재판국의 판결문을 잘 읽어 보시고 목사이신 유재무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양심의 잣대로 재어 보시길 바랍니다. 출교만이 원주제일교회를 살리고 오인근목사도 살 길입니다~
(2016-08-23 14:33:30)
신문고
(221.XXX.XXX.180)
예장뉴스는 항상 정확치 않은 보도를 올리시니 어찌해야 할런지요.
사회법에서 무죄가 선고 됬다는데~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가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건을 검찰의 잘못 판단되어 서울고검에 항소한 결과 재기수사가 지시가 내려 졌고 기타 건으로 오인근목사가 사기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중입니다. 최소한 발행인 유재무씨는 사실확인에 의해 기사를 쓰시고 오인근씨의 편에서 일방적인 글을 쓰지 마

(2016-08-23 1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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