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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이 가져올 기독교내부 문제 토론회 열려
이 법의 취지
'김영란 법’은 2015년 3월 27일 제정·공포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안자의 이름을 따 부르는 별칭으로 이 법의 공식적인 약칭은 '청탁금지법'이다. 이 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금품수수 처벌 조항과 관련해선 정무위안대로 공직자가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다. 법 적용 대상은 정무위안이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민법상 '가족'으로 규정해 과잉 입법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적용대상이 1800만명이던 것이 300만명 수준으로 축소됐다. 특히 본회의에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사학재단 이사장 및 임직원이 누락되어 수정여부를 놓고 정회를 맞기도 했다. 이에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논의해 사학재단 이사장 및 임직원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수정했다.
또 기존 1년이었던 법 유예기간은 공포 후 1년6개월로 연장해 내년 9월께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원안에는 국민권익위로 명시됐던 과태료 부과기관을 법원으로 변경했다. 법이 시행되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사 종사자, 공립·사립학교 직원과 그 배우자를 상대로 한 각종 청탁과 접대 문화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음주·골프 접대 등은 물론이고, 대통령령에서 허용하는 금액(3만~5만원 선 예상)을 초과하는 식사 제공도 대부분 불법이다. 또 공무원 등에 대한 명절 선물 등도 사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여전히 과잉 입법논란과 검경 등 수사기관의 권한 비대화와 남용 우려도 제기된다. 또한 직업선택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소지도 있다.
기독교의 논의 열려
청탁금지법인 '김영란 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가운데, 한국기독교언론포럼(이사장 김지철 목사)이 주최한 "김영란 법과 한국교회의 응답" 이 지난 30일 저녁 공감터 더 스토리에서 백광훈 원장(문화선교연구원)의 사회로 열렸다.
사실 세계에서 없는 법이 한국에서는 있는 데 예을 들어 “성매매 방지법” 같은 것도 매우 이례적인 법이다. 성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보편적인 추세에 역행한다는 반론도 있지만 군산의 집창촌 화재 사건에서 관련 여성들이 감금당한 채로 집단 사망한 일이 우리사회에 준 충격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위 김영란 법으로 식사는 3만 원 이내 선물은 5만 원, 경조사 10만 원 이내가 아니면 뇌물성 청낙이나 향응으로 보고 처벌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가성이 없는 경우와 윗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대접을 하는 것은 예외라고 한다. 적용 대상에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 그리고 군, 공립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종사자가 포함된다.
이날 정재영 교수(실천신학대학원)는 "김영란 법을 대하는 기독교인의 자세"에 대해 발표했는 데 "우리 사회의 청렴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김영란 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그동안 “더치페이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밥을 사주며 인심 쓰기를 좋아하며, 선물을 주고 받음으로써 온정을 나누던 일종의 미풍양속까지도 법에 의해 제동이 걸리게 됨으로 우리의 삶에 일대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 면서 "어떤 이는 금융실명제 또는 그 이전의 가정의례준칙 이래 가장 혁신적인 법이라고도 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 법이 그 모호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 지적하고, 특히 "이 법이 직접적으로 종교를 통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기독교 언론인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포함한 많은 종교 단체나 종교인들이 학교 시설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포함되고 있다"면서 "순수한 종교 행위에 대해서조차 법이 개입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그는 "개인들의 삶에 대해 지나치게 사사건건 법이 규정하고 개입하게 되면, 자유로운 시민들의 공간 곧 시민사회가 위축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에도 불구, 이 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이미 났고 이 법이 시행되기에 이른 마당에 이를 적극 수용하고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바람직한 태도일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정 교수는 "교계에서 교회를 성역이라고 여겨 사회법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보다 청렴 수준이 뒤처지고 교계 선거에서는 여전히 금권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법의 모호성이나 쟁점과 상관없이 더 엄격한 도덕적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정직한 삶의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더불어 그는 "교회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법에 대한 논쟁을 벌이기보다, 도덕적인 규범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사회가 변하고 삶의 기준이 되는 규범이 흔들려서 가치 판단이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더욱 종교에 의지하게 되는데, 정의롭지 못한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종교가 기준점이 되어주기를 바랄 것"이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교수는 "최근 이슈가 됐던 큰 사건마다 기독교인들이 연루된 것이 한국교회의 현주소"라며 "우리끼리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지만, 사회에서 받는 신뢰도는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 지적하고, "교회가 신앙공동체이지만, 사회에서는 하나의 도덕 공동체가 되어 신앙을 도덕실천으로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5:16)는 말씀처럼, 일상생활에서 신앙을 바로 실천하는 것이 비기독교인들에게 본이 되고 기독교가 위대한 종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신뢰받는 실천·도덕의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소망했다.
대형교회의 경우 교회에 내는 헌금 외에도 담임목사에게 임직이나 취업 혹은 연결을 위한 식사와 청탁을 위한 돈 봉투도 관행인데 이것이 포함되지는 않았다.
한편 이 행사에서는 정재영 교수의 발표 외에도 고덕윤 변호사(법무법인 시민)가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이해"에 대해 발표했다.
배경 및 입법 과정
2002년 부패방지법이 시행되고 국민권익위원회(구 부패방지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공직자의 부패·비리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특히 2010년 '스폰서 검사'각주주) 와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각주주) 이 발생했으나 향응과 금품 수수를 했음에도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자 기존의 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비리를 규제하는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2011년 6월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공정사회 구현, 국민과 함게 하는 청렴 확산 방안'을 보고하며 가칭 '공직자의 청탁 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을 처음 제안했다. 2012년 8월 권익위는 공직자가 금품 등을 100만 원 초과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을 입법 예고 했다.
이후 법무부 등 부처 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다 2013년 7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나 국회 제출 이후에도 '법의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고 위헌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표류를 거듭했다. 그러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 문제가 대두되고, 부정부패 척결 여론이 높아지자 이 법은 이른바 '세월호 3법'으로 불리며 새롭게 주목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도 나서 세월호 대국민 담화에서 조속한 법안 처리를 국회에 요구했다.
그러나 이 법은 국회 처리 과정에서도 순탄치 않았다. 2015년 1월 정무위가 법안 처리에 나섰으나 제재 대상에 언론사와 사립학교를 포함하면서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에 포함되지 않는 직군이 무리하게 포함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게다가 청탁금지법의 한 축이었던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이 과정에서 누락되었다. 청탁금지법은 2015년 3월 3일 국회를 통과했고 3월 27일 제정·공포되었으며 2016년 9월 28일 시행 되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