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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인권위원회 선언문
총회산하 인권위원회(위원장:김상룡)는 매년 12월 첫주일인 총회인권주일을 맞아 이성희 총회장과 인권위원장 공동명의로 인권주일 담화문을 냈다. 그 동안 우리총회는 총회주최 시국기도회를 한 바 있으나 주변에서 그런 식의 기도회는 무엇하러 하느냐는 비판이 있었다. 지금 다른 교단들도 그렇고 연일 터지는 비리와 폭로는 전국민적 분노를 충분히 사고 있다.
매주 시민들은 광화문에서 대통령의 하야와 퇴진을 외치고 있다. 국회와 정당들은 모두 자신들의 이익을 좇아서 이 정국의 해법을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의 시민혁명에 준하는 사태의 결과를 정당들에게만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
이번의 총회 인권위원회의 성명서의 내용은 시국성명서급이라는 평이다. 내용 중 박 대통령의 하야나 퇴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교단이 대통령의 책임을 촉구하고，민주주의 확립 및 주권 보호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현재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버티기에 돌입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지 않은 압박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이번 담화문에서는 '대통령의 헌법유린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선조들의 피와 희생으로 이루어낸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며 개탄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 1조 2항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정부가 국민의 인권과 주권을 보호하기를 촉구"해 현 정권 하에서 비선실세를 통해 권력이 나온 비상식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를 에둘러 비판하고， "대통령은 2차 담화문에서 약속한 것처럼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시위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은 후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지난 9월에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국가권력의 무자비함은 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표현으로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유린을 비판했다. 담화문에서는 그가 요구한 농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정부가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담화문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우리 정부가 일본정부에 대해 진정한 사과， 법적 책임， 진상규명과 올바른 역사교육을 주장할 것과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도 정책을 보완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담화문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인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인권이 침해받아 고통당하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함께하는 일에 동참"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다음은 총회 인권주일 담화문 전문)
2016년 총회 인권주일 담화문
총회는 1989년 제74회 총회 결의로 12월 첫째 주일을 총회 인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총회는 이번 제101회기 주제 “다시 거룩한 교회로!” 에 맞게 개혁된 교회로써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시대적 요청 속에 있습니다. 총회는 인권주일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헌법 제2장, 10조를 다시 되새깁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국민이 고통과 아픔 속에 있고 이들의 인권은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총회는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 대림절을 맞으며 생명, 소망, 평화의 주로 오신 예수님 앞에 회개의 무릎을 꿇으며 총회의 입장을 밝힙니다.
하나. 총회는 정부가 국민의 인권과 주권을 보호하기를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대통령의 헌법유린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의해 선조들의 피와 희생으로 이루어낸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2차 담화문에서 약속한 것처럼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합니다. 또한 여야 정치인들은 개인과 정파의 이익을 넘어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 번 민주주의를 확립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총회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옴을 확언하며 정부가 국민의 인권과 주권을 보호하기를 촉구합니다.
하나. 총회는 정부가 농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호하기를 촉구합니다.
현재, 쌀 한가마니 가격은 13만원입니다. 20년 전 가격입니다. 쌀 값 안정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2015년 11월14일 대통령의 공약을 지켜달라는 농민들의 호소에 정부는 물대포로 대응했고, 국가권력의 무자비함은 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총회는 한 농민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가 농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호하기를 촉구합니다.
하나. 총회는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를 촉구합니다.
일본정부는 현재,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역사왜곡의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자국의 언론 등을 동원하여 우리 정부에게 소녀상 이전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정부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범죄에 대해 진정한 사과, 법적 책임, 진상규명과 올바른 역사교육을 주장해야 합니다. 총회는 정부가 진심으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총회는 정부가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를 촉구합니다.
우리사회에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차별받는 가난한 이들,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이 있습니다. 또한 북한 이탈주민, 재소자, 불치병자, 에이즈환자, 각종 중독자, 사회적 약자들도 있습니다. 총회는 정부가 이런 소외된 이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향상시키는 정책을 보완하며 이 사회를 좀 더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로 만들어 가기를 촉구합니다.
총회는 인권주일을 맞이하여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천명합니다. 총회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인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인권이 침해받아 고통당하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함께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12월 4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회장 이성희 목사
인권위원회 김상룡 목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