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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학자 1,009명, 박대통령 즉각 사퇴와 처벌 요구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교수, 강사, 연구원 등 참여
한인 출신으로 해외에서 교수와 연구자들로 일하고 있는 학자들이 국내 사태에 대하여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측근들의 부정 부패 등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와 제도를 파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하며, 박 대통령의 즉각 사퇴와 국회의 즉각적인 대통령 탄핵절차 시작, 대통령과 공범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서는 지난 18일(미 동부시간) 권경아 교수(오클라호마대), 남윤진 교수(도쿄 외국어대), 유종성 교수(호주 국립대), 이윤경 교수(토론토대) 등이 제안했으며, 6일간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중국, 싱가폴, 호주 등 세계 각지의 총 1,009명의 학자(교수, 대학원생, 연구직/ 이 중 교수 및 강사 622명)들이 서명에 참가했다.
이들은 성명서 발표와 함께 “저희 해외 학자들은 한국 국내, 국외의 모든 동포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이 이루어질 그 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는 결의를 밝혔다.
(다음은 해외학자 1,009명의 한글/영문 성명서 전문이다.)
* 박근혜 대통령 즉각 사퇴 및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해외학자 1,009명 일동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저희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정치 변화에 큰 관심을 갖고 염려하는 해외 학자들입니다. 살고 있는 지역과 연구하는 주제는 다양하지만 저희는 하나의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들의 수많은 희생과 노력으로 이룩해 낸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존경과 자부입니다.
그러나 지금 드러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게이트의 실상은 이 사태가 한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임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저희 해외 학자들은 한국 국민들의 깊은 절망을 통감하며, 동시에 전국민적 저항을 통해 표출되고 있는 민주주의 회복의 의지와 열망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저희는 현재 한국 국내 및 해외 여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한국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운동에 동참하려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으로서의 중대한 권한과 임무를 최순실이라는 일개 민간인에게 위임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아무런 공직을 갖지 않은 일반인에게 제멋대로 맡긴 헌정 파괴 행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과 대통령 비서실을 통해 재벌들로부터 80 억에 달하는 불법 자금을 걷어들였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한 심각한 부정부패 행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국정원, 검찰을 동원하여 언론을 통제하고 여론을 조작했으며 공직과 민간 기관에 자신의 사람들을 임명하고 반대자들을 제거했습니다. 이 또한 권력을 남용하여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와 제도를 파괴한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박근혜 정권 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크게 위축되었고 사상의 자유 또한 심각한 위협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활동과 발언은 블랙리스트로 억누르면서 한 개인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법, 학칙, 원칙, 상식 모두를 무너뜨렸습니다. 관제 데모가 되살아났고 공작 정치도 판을 쳤습니다. 세월호의 진실은 은폐, 왜곡되고 여론은 호도되었습니다. 일본 정부와의 굴욕적인 합의로 위안부 할머니들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도 모자라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밀어붙였습니다.
국민의 뜻에 반하기는 사드 배치 강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북 정책 실패는 남북관계의 균열을 초래했고 그 결과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는 박근혜 한 개인의 일탈 행위의 결과가 아닙니다. 현 정부는 대통령 박근혜의 수족이 되어 부정과 부패의 대리 집행인 역할을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일등 공신이자 대통령의 국정 농단 파트너입니다. 재벌은 이들에게 불법 자금을 지원한 대가로 온갖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수구 언론은 박근혜 정권과 이들의 비리를 묵인하고 비호하였습니다. 이들은 함께 한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공권력을 사익 추구에 사용한 공범으로서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을 조롱하고 기만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해외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라.
2. 국회는 즉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절차를 시작하라.
3.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들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라.
대한민국은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한국 정치와 사회, 경제의 민주화를 심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해외 학자들은,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재벌 및 보수 언론과 맞서 싸우고 있는 한국 국내, 국외의 모든 동포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이 이루어질 그 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president Park must resign immediately!
We are scholars concerned about South Korea’s democracy and political change. While we live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and study divergent topics, we share respect for and pride in South Korea’s democracy built on Koreans’ sacrifice and struggle. We are stunned by the recently-revealed political scandal that President Park Geun-hye and Choi Soon-sil have assaulted the Korea’s Constitutional order and democratic principles. We share not only the despair and anger of Korean citizens but also their ardent desire to re-construct Korea’s democracy. Today we join them in their struggle to remove Park from the presidency and restore democracy.
President Park Geun-hye has relegated the power and responsibilities that the constitution bestows to the president to her confidante Choi Soon-sil. It constitutes a wanton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to yield the presidential power to a private citizen who holds no public office.
President Park deployed Choi and the presidential office to collect illegal fund of 80 billion won from Korea’s conglomerates (chaebols), abusing the presidential power to commit a large scale corruption. She mobilized the Blue House,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nd the Prosecutor’s Office to control the media, manipulate public opinion, appoint their cronies in public and private positions, and remove critics. These actions are nothing but a gross abuse of the presidential power and a serious violation of the rule of law and democratic principles.
Furthermore, President Park has persistently suppressed basic civil liberties such as the freedom of the press and conscience. She has crafted blacklists to stifle dissenting voices while violating the law to grant special privileges to her personal connections. Her regime has sponsored counter-protests against critics and engineered political manipulations. Not only did the government fail to rescue hundreds of passengers from the slowly sinking Sewol, but it has also concealed and distorted the truth about the Sewol tragedy. Park’s regime has also angered the nation with a series of measures: it concluded an illegitimate agreement with the Japanese government on “Comfort Women”; it is pushing forward the scheme to nationalize history textbooks; and it rushed to sign the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GSOMIA) with Japan. Its failed policy toward North Korea has resulted in the breakdown of the inter-Korea relationship and heightened insecurity. It is only exacerbating the situation by recklessly proceeding with the deployment of THAAD against Korean citizens’ opposition.
President Park is not the only culprit. Various state institutions and officials have operated as her personal apparatuses to execute corruptions and crimes. The Saenuri Party, too, has colluded with her in her unconstitutional and illegal activities. The chaebols are suspected to have offered illegal political funds in return for the guarantee of special interest. The conservative media has shielded the regime by covering up or remaining silent on their dirty actions. These actors are accomplices who together with Park have undermined democratic rule and abused government authority for private gains.
Park and her party have turned the clock backward, rolling the proud tradition of South Korean democracy back to the dark time of the past authoritarian rule. No longer can we, the scholars abroad who are deeply concerned about Korea’s democracy, sit silently watching Park’s corruption and authoritarianism. We stand together with the Korean people who are waging a fight against President Park, the Saenuri Party, the chaebol, and the corrupt media in order to restore democracy, fairness, and justice.
We, the undersigned, demand the following:
1. President Park must resign immediately;
2. The National Assembly must immediately start the process to impeach the president; and
3. The Prosecutor’s Office must thoroughly and impartially investigate President Park and her partners in crime, and the Judiciary must impose a maximum penalty on them for their wrongdoings;
It is our hope that Korea takes the Park-Choi scandal as an opportunity to deepen democracy in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We the undersigned overseas scholars shall stand with the Korean people until President Park resigns and Korea's democracy is restor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