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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정 장부, 이제는 성역 아니다법원, 사랑의교회 건축 재정장부 열람 허락
이 진 기자  |  diakono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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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24  19: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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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정 장부, 이제는 성역 아니다

교인들이 돈(헌금) 만 내고 그 사용처에 대하여  교회가  알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면 추후라도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랑의교회 교인들이 건축 과정에서 거액을 지출하고 감사를 받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인데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가 사랑의교회 측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본안 소송이 그렇게 받아 드려졌다. 이 소송은 지난 2014년 12월 가처분한 2006년- 2012년의 교회재정 장부를 교회 사무처와 비서실, 국제제자훈련원, 세계선교부 회계 기록과 담임목사 사례비, 목회 연구비, 각종 수당 등이 적힌 장부를 공개해 달라는 원고의 손을 들어준 판결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 내용은 사랑의교회가 신축한 건축비 1,400억여 원에 이르는 회계장부를 공개하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1월 19일 갱신위측 교인들이 요구한 청구를 수용한 것으로 그 대상은 서초 예배당 공사 도급계약서와 각종 지출 결의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알려졌다.

갱신위가 청구한 내용은 △서초 예배당 신축대지 매입 금액 1,178억 원에 대한 서류 △당시 00은행에서 대출받은 600억 원과 276억여 원에 대한 서류 △예배당 신축 공사비와 건축 도급 계약서 등의 열람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세 번째 청구만을 인정했다. 토지 매입과 은행대출 문제는 이상이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워낙 큰 건축 공사 예산이었음에도 교인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이다.

더구나 공사 예산 1,049억 원에서 400억여 원(40%)이나 초과 되었는데 공사비 상승은 통상 인정이 되지만 이를 교회의 공식적인 회의 곧 당회나 공동의회에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원은 교인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사랑의교회가 건축 하도급 업체에 지금한 공사비에 대하여 교인들이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시공회사가 건축 중 워크아웃 상태에 들어가 교회는 공기 차질을 막기 위하여 하도급 업체에 직접 공사비를 지급하여 원청과 하청에게 이중으로 공사비를 준 것이기 때문이다.

또 법원은 사랑의교회 자체의 감사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사랑의교회 감사위원회는 2012년 재정부의 조직적 거부로 인해 정상적인 감사를 진행하지 못한 바 있다. 감사위원회는 제직회에서 이런 이유를 들어 감사를 하지 못했다고 보고했음에도 제직회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고, 공동의회에는 아예 감사 보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공동의회는 2012년 결산에 대한 감사 보고도 없이 결산안을 승인하는 불법을 용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감사 보고가 없었다면 교인들을 대신하여 교회의 예산과 결산에 대한 교인들의 참여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교인들은 거액의 재정운영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 및 결산 등을 받은 것은 안 된다"고 본 것이다.

특히 종교기관의 경우 모든 예산의 수입이 교인들의 자발적인 헌금으로 구성되므로 재정의 관리와 집행에 있어서 고도의 투명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사랑의교회 예산이 연(2013년 기준) 800억 원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여 예산 집행에 있어서 더욱 공정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앞으로도 양측의 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한 손해는 모두 교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따라서 사랑의교회 문제를 구분해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재정에 관해서는 더 이상 숨기거나 속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고하고 공개해야 할 것이다. 법원은 이 판결문 송달 3일 이후로 갱신위가 장부를 열람하라고 판결했다. 이 주문대로라면 이번 주부터는 장부 열람이 가능하지만 갱신위 교인들은 피고의 항소 여부 등을 판단하여 교회 측과 장부 열람 시기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 동안 대형교회의 관행인 재정보고에 대한 형식적인 눈속임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재정의 수립과 지출, 보고, 감사, 예산이라는 통상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번 판결은 특히 교회의 수입은 자발적인 교인들의 헌금으로 거룩한 물질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본래적 취지를 당연히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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