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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드배치에 대한 예장 목회자 선언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평화를 심어 정의의 열매를 거두어 들입니다”(야고보서 3:18)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의 최정점에 해당되는 불법 사드배치가 지역주민들의 완강한 반대를 무시한 채 강행되었다. 26일 새벽 주한 미군이 성주골프장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핵심 장비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으려던 주민 등 12명이 경찰의 진압작전에 갈비뼈 골절 등 부상을 당했으며 200여명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8,000여명의 경찰력이 동원되는 등 계엄령을 방불케 했다고 한다. 소성리는 농사철을 맞아 논밭에서 땀 흘려야 할 농민들이 연일 삶터를 지키기 위해 길바닥에 나와 있으며 연로하신 시골 어르신들께서 굽은 등으로 경찰과 맞서는 전쟁터 아닌 전쟁터로 변했다.
애초부터 국가 간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할 협약이나 조약도 없이 환경영향 평가와 주민공청회, 국유재산 공여특별법, 국회의 동의 등 절차조차 무시된 전격적인 사드배치는 작년 7년 이후 9개월째 사드배치 철회투쟁을 해 온 성주, 김천시민들과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중장거리 미사일을 고고도(40~120KM)의 종말단계에서 요격하는 사드가 북한의 핵미사일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국방부와 미군 당국의 구실은 이미 설득력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다.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의 효용성은 일본과 미국 본토로 향하는 중국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 요격하기 위한 미국본토 방위를 위한 MD 체계의 일부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한국형 방어체계인 KAMD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잉전력인 사드를 도입하려는 것은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패권을 공고하게 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미국의 군사적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우리의 안보와 경제가 위협받게 되는 상황을 감수하려는 것이야 말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가 아닌가?
안보에 별 쓸모가 없고 도리어 국익을 해치는 사드를 배치하려는 것은 주권국가답지 않은 굴종이다. 위안부 합의 및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과 함께 사드배치 결정을 ‘박근혜 정권의 3대 외교 참사’로 불러 손색이 없다. 더욱이 군 통수권자가 탄핵된 마당에 합법적인 절차를 생략하고 이루어진 사드의 조기배치는 새로 취임하게 될 대통령이 사드배치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알박기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탄핵되었으면 그가 추진하던 정책들도 함께 탄핵된 것이므로 논란이 많던 사드배치도 중단되어야 함이 상식이다.
하지만 황교안 총리와 국방장관, 청와대 안보실장은 막무가내로 대선 투표일을 불과 13일을 앞두고 사드 알박기를 단행하였다. 차제에 결정 과정에서부터 의문투성이였던 사드배치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합의 과정조차 불투명한데다 미군에 공여되는 사드부지는 ‘국유재산 처리에 관한 특례법’ 을 어긴 것은 물론 ‘주민공청회’와 ‘환경영향평가’ 등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 배치된 사드를 당장 철거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목회자들은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자극받아 한반도 주변이 전략 무기들의 각축장으로 변해 또 다시 전쟁의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을 심각하게 염려한다. 호전론자들은 더 강한 무기와 군대를 보유하여야 안전이 보장된다고 강변하지만 첨단 무기는 상대방에게 더 강한 무기 보유를 촉발시켜 결국 안보지형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칼로 일어 선 자는 칼로써 망한다”는 성서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첨단무기의 도입보다 대화와 타협으로써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반도 위기를 관리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한반도 어디에도 사드배치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여기는 예장 목회자들은 19대 대통령 선거 입후보자들의 사드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국가 주권을 확고하게 지킬 수 있는 대통령이 당선되어 국익의 관점에서 사드배치 여부가 결정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미군 당국은 동맹국인 한국의 국내법과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드배치가 장기적으로는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을 야기할 수 있음을 깨닫고 충분한 협의와 법적 절차를 밟아 사드배치를 심각하게 재고할 것을 요구한다.
1. 국익과 안보에 백해무익한 사드배치 철회하라!
1. 불법한 사드배치를 강행하는 총리와 국방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1. 소성리, 김천 시민들도 국민이다 국민 생존권을 보장하라!
1. 폭력적 사드반입으로 다친 주민들에 배상하고 사과하라!
1. 평화만이 해답이다 사드가고 평화오라!
2017년 5월 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농민목회자협의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일하는 예수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