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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도 최저임금 1만원 촉구 동참 성명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남재영 목사)도 2018년 최저임금 결정시한인 6월 29일을 앞두고 "최저임금 1만원, 당장 시행하라" 하라는 성명서을 발표했었다. 지금 노동계 뿐만 아니라 사회 정당등 시민단체들도 OECD국가에 걸맞는 1만원를 지급하라는 요구다.
성명서 내용은 "땀 흘려 일하는 이들이 한 끼 식사를 걱정해야 하고 값싼 알바에 지친 청년들이 좁고 좁은 고시방에 웅크린 채 내일없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 미래는 있는가?" 라며 "최저임금 1만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당면과제로 지금 당장 시행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실현을 통해 노동이 곧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며,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이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1만원, 당장 시행하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2018년 최저임금 결정시한(6.29)을 앞두고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본 위원회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진정한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최저임금의 합리적 인상이 선행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최저임금 1만원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최저임금 1만원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첫 걸음이며, 국민경제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선 성장 후 분배를 주장하며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기약 없는 기다림을 강요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 당시, 현재 6470원에 머물러 있는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1만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당면과제로 지금 당장 시행되어야 한다. 오늘날 청년들은 서너 가지의 일을 번갈아 하며 밤낮 쉴 틈 없이 일해도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버거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땀 흘려 일하는 이들이 한 끼 식사를 걱정해야 하고 값싼 알바에 지친 청년들이 좁고 좁은 고시방에 웅크린 채 내일없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에 미래는 있는가?
당장의 불편과 어려움을 핑계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미룬다면 안그래도 심각한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우리 사회는 꿈과 희망을 상실한 국민 파탄의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 땀 흘려 일하는 이들이 보람과 행복을 누리며 모두가 함께 성장해 가는 정의로운 공존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대기업의 곳간에 쌓여있는 사내유보금 등을 적극 활용하여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자 인간다운 삶의 첫 걸음이 될 최저임금 1만원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일하는 사람들이 일한 만큼 마음껏 먹고 쉴 수 있으며, 수고한 만큼 설레는 마음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최저임금 1만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결과제임을 분명히 밝히며 이의 즉각 시행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실현을 통해 노동이 곧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며,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이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017년 6월 2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남재영 목사
최저임금 1만원의 의미
최근 소개된 국민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내용은 매우 공을 들여 준비한 것으로 현실에 대한 통계를 중심으로 조밀하게 분석한 전문성은 인정할 만하나, 변혁기에 놓인 한국사회의 과제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변화에 대한 의지가 매우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상기 보고서는 급격한 임금 인상이라는 개혁에 반대하면서 현재적 상황을 통계라는 단순한 프리즘을 통하여 접근하는 기능적 한계를 지니는 반면에, 다만 최저임금이라는 매우 중요한 주제를 준비없이 성급하게 시행하려는 것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어 후자의 부분은 충분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러던 차에 역시나 대선의 선거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만원으로 인상’을 시기상조라고 우기는 편협한 그의 모습에서 민주당 정권의 성격과 문재인 대통령의 앞날에 심각한 불안을 느낀다. 그의 발언은 철밥통 공직사회의 반(反)개혁적 모습을 무의식 중에 적나라하게 들어낸 것이다.
‘최저임금 일만원’ 논쟁은 선거법과 헌법개정, 검찰과 국정원 개혁과 더불어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매우 중차대한 기제이며,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성격을 규정짓는 주제이기도 하다.
이는 단순하게 저수준 노동의 임금인상이라는 단순한 영역을 넘어서 한국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사회철학적 실천적 중심과제이며,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산업전반에 대한 변혁적 계기 또는 촉매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부동산 투기 등 지대추구활동이 여전히 왕성하고 기득권의 위세로 법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한국사회에서 전 인구의 17% 가 천형적 빈민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재원을 참여적 조건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려는, 그리고 1997년이후 신자유주의가 활개를 치면서 시장기제라는 미명하에 기업의 이익실현이 단세포적으로 작동하는 경제의 현실에서 시민적 삶의 영역을 온전하게 보호하려는, 최저임금 논쟁은 현재의 한국사회와 문재인 새 정부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앞서 언급한 국민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하게 최저임금이라는 분야만을 분리시켜 다른 OECD 국가들과 통계적인 수치만을 나열하여 비교하는 것은 예의 통계학적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질적인 평가는 정치경제학적 거시 관점에서 출발점을 잡아야 하며, 해방 이후 70년간 누적된 사회경제적 적폐와 결함을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의지를 담아내야 한다. 국제간의 비교는 총체적 내용을 담보해 낼 때만이 비로소 유의미하다.
현재 한국에서는 통계상 제대로 잡히지 않는 토지소유 등 부동산 소유현황과 금융자산의 편재로 인해 연간 발생하는 400-500조의 불로성 자산소득의 80 – 90%를 불과 1.0 % 의 소수가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최저임금의 시간당 만원 인상을 거부하는 이유로 한국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에 급격한 부담과 타격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이 증대할 것이라는 판단은 개혁의지를 거부하고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고집하는 것으로 명백한 잘못이다.
두번째는 질풍노도의 6월 민주화운동 이후 1987년 에서 1990년대 중반의 한국에서의 경험이다. 이 기간 동안 인금인상율은 두 자리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가파른 임금인상이라는 걱정에 비춘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은 도산했어야 맞다.
그러나 오히려 이 기간 중에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며 우뚝 서는 거인들로 성장하였다. 실제적인 한강의 기적은 이때 이루어진다. 이전 까지 기업들이 성장에 의존해왔던 특혜와 투기 그리고 저임금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조건에서 한국의 대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다양한 혁신의 노력을 통하여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다.
IMF 과정에서 부도로 사라진 기업들 대부분은 상황과 조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혜와 비리, 부정 그리고 투기에 의존해 왔던 기업들이다. 선진국가 기업들의 역사를 보아도 임금이 높아서 부도가 난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며 대부분 경영과 전략의 실패가 주류를 이룬다.
단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임금부담은 당연히 상품가격과 납품단가로 반영이 되어 시장에서 판매되거나 수요처인 대기업이 지불하여야 마땅하다. 가장 크게 우려되는 영역은 560만명이 종사하는 자영업 분야이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영역 못지 않은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단기적 정책과 장기적인 관점이 동시에 필요하다.
경제적 성과가 선순환이 이루어지던 IMF 이전 시기에는 자영업의 평균소득이 봉급생활자 수준을 넘어서서 대부분의 임노동자들이 자영업을 꿈꾸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2017년 현재의 상황은 전문직종과 일정규모 이상의 소수 자영업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월 평균 수입은 임노동자들의 평균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2백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가계부채가 몇 년 사이에 급속히 늘어 부동산 대출과 함께 한국경제의 잠재적 시한폭탄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자영업에 관한 접근은 단순히 현재 논쟁대상인 최저임금 인상만의 주제로 좁혀 보아서는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자영업을 일자리 창출과 복지기능을 상실한 국가부재에서 오는 방편적 잠재적 반(半)실업군으로 인식하면서 접근해야 마땅하다.
한편 장기적 관점에서 필자는 전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지만, 제4차 산업혁명이 거론되는 시점에서 자영업 분야는 위에 언급한 심각한 현재적 문제를 노출함과 동시에 미래의 새로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임금인상 부분만큼을 사회 전체가 긍정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노동에 대한 효율성이 제고되고 노동의 소중함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 질 것이다.
우선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문제는 사회에서 일찍 퇴출된 중년들과 사회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임시방편으로 일하는 청년세대가 주요 구성원이라 판단하면서 실업문제와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항상 실업의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들이 현실적으로 실업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적인 지원체계와 환경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와 국가재정에도 도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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