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의 진보적 연구단체인 기사연(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11길 20 )이 마트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하여 조사분석한 통계가 나와 관심이다. 기사연은 1979년에 설립된 이후 80년대 이후 급변하는 한국사회에 대한 기독교적인 시각의 연구와 자료출판, 홍보을 하는 싱크탱크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 기금으로는 해외 원조로 운영되다가 현재는 서대문 인근에 기금을 낸 독일의 원조기관 EZE 이름을 따서 마련한 '이젯홀'의 임대료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관의 초대 원장으로는 감리교 산업선교의 대부 조승혁 목사였고 당시 부원장으로 김용복 박사가 기초를 놓았다. 이후 영국에서 귀국한 손학규 교수(서강대)를 거쳐 미국에서 유학후 귀국한 서경석 목사, CCA 총무를 지낸 박상증 목사등이 맡았다. 연구원 출신으로는 최 성 고양시장등이 있었으며 최근까지 원장으로 성해용 목사가 올해 부터는 NCCK총무를 역임한 김영주 목사가 사역하고 있다,
개헌에 대한 개신교인들의 의식 조사가 목적
이 조사의 목적은 개헌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인식조사였다. 결과는 비개신교인보다 개신교인이, 개신교인이라도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개신교인이 개헌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으며, 개헌에 찬성하더라도 개헌 시기는 늦추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헌 관련 여론에 영향을 미칠 만큼 결정적이지는 않다는 분석이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원장 김영주, 이하 기사연)은 정부가 26일 개헌을 발의하기로 함에 따라 개헌에 대한 한국 개신교인들의 인식을 조사해 2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주)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 서울 및 16개 시도, 만 20~69세 성인 남녀 1,000명(개신교인 800명, 비개신교인 200명)을 상대로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7일까지 10일간 실시됐다. 신뢰수준 95% 기준, ±3.1%p다.
먼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개신교인이나 비개신교인 모두 과반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개신교인의 경우에는 55.8%, 비개신교인의 경우에는 65.0%로, 비개신교인의 개헌 찬성 비율이 개신교인보다 9.2%p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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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제공 | ||
‘개헌 시기’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모두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개신교인은 35.2%, 비개신교인은 41.9%로 비개신교인의 응답률이 개신교인보다 6.7%p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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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제공 | ||
이러한 결과는 ‘개헌의 범위’를 물어보는 질문과 ‘선호하는 통치구조’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개헌의 범위’에 대해서는, 통치구조뿐만 아니라 기본권 등 다른 조항들도 수정해야 한다는 포괄개헌을 지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이었다(개신교인 56%, 비개신교인 69%). ‘선호하는 통치구조’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했다(개신교인 42%, 비개신교인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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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제공 | ||
이상의 조사 결과는 개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있어서 개신교인들과 비개신교인들 사이에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질문에 대해 다수를 차지하는 개신교인의 비율이 비개신교인의 비율보다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기사연은 “상관관계 분석과 독립표본 T 검정을 통해 ‘보수적 신앙이 개헌 찬반 및 개헌 시기와 갖는 관련성’을 각각 살펴본 결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개신교인일수록 개헌에 반대고, 개헌에 찬성하더라도 개헌 시기는 늦추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기사연은 “비개신교인의 개헌에 대한 판단 및 선호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할 만큼 결정적인 세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헌은 87년 체제를 마무리하는 것
한편 이번 개헌에 대하여 현 정권은 큰 의욕을 갖고 있는 반면 야권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따지는 셈법으로 정치적인 파워게임을 하는 중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87년 체제이후 국내외적으로 변화한 상황속에서 한번도 손을 보지 않아 그 필요성은 충분히 합의가 있었다. 지난 박근혜 정권이 자신의 탄핵위기를 개헌의 고리로 풀어보려는 정략적인 차원의 개헌논의가 있었지만 당시 야권은 수명을 다한 정권이 해서는 안 되는 취지로 거부했다. 그런 면에서 여야의 공감대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안에서는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국민 여론에 따라 현 5년 단임에서 4년 중임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다. 그외 전문에서 간과되었던 민주화와 국민 정신을 담는 것도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논의를 하지 않는 가운데 대통령 발의로 시작된 개헌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아직은 미지수다. 그러나 국민중심의 정치와 치외법권지대인 국회의원들의 국만소환제 등이 삽입이 될 것인지도 중요하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직선제, 5년 단임제. 대통령 비상조치권 폐지, 국회회기제한 폐지, 국정감사부활, 헌법재판소 부활, 군의 정치적 중립성 강조, 적법절차항 신설,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와 검열금지, 형사피의자보상청구권, 범죄해자구조청구권, 그리고 사회적 기본권인 최저임금제 명시, 여자,모성, 노인, 청소년, 장애자, 생활무능력자 권익보호...’ 등 상당부분 진일보한 내용이 담겨 있다.
우리 헌정사의 9차례 개헌 중 두 차례의 개헌 즉 4월 혁명 이후 3, 4차 개헌과 6월 항쟁 이후 9차 개헌은 국민의 민주적인 열망으로 얻어낸 개헌은 맞지만 집권세력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했던 것으로, 반공독재체제를 강화하는 데 헌법까지 악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9차례의 개헌에서 헌법의 내용을 만드는 과정에 국민은 전혀 참여할 수 없었다. 국민주권 조항은 과거 1조와 2조로 나뉘어 있던 것을 1조에 모아놓은 것을 제외하면 제헌헌법부터 변치 않은 국가운영 원리였지만, 헌법 구성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없었으며, 오로지 정치인들이나 전문 학자들의 손에서 국가운영의 모든 원리와 규범이 결정되었다.
국가운영에 있어서도 주권자인 국민의 주권 보다 통치권자의 의사가 더 중요하게 담겨지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헌법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가 1962년 5차 개헌 때 2항을 신설해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을 추가 했을 뿐 독일처럼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거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간의 존엄, 평등의 성취, 인간의 권리와 자유의 신장, 반인종주의 및 반성차별주의....’와 국민주권주의 이념 등을 담지 못했다.
1천700만 주권자들의 촛불 항쟁은 반민주적인 박근혜정권의 독선과 헌법유린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간절한 국민적 요구였다. 이러한 요구의 결실은 박근혜와 적폐를 만든 자들 몇몇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개헌은 촛불의 의지를 헌법에 담아 국민이 주권자가 되는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자는 것이 아닌가? 지금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합의하기로 했던 개헌 약속조차 무시하고 권력구조개편으로 권력 나눠먹기에 혈안이 되어 개헌을 물타기 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