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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세습 사건 판결문 나와
김하나 목사 위임은 정당하다
지난 8월 7일 총회 재판국원 15인이 표결에 참여하여 8:7로 원고 패소한 이 사건은 어느 재판보다도 관심을 끌었다. 원고는 동남노회 비대위(위원장; 김수원 목사)고 피고는 동남노회 직전 노회장 고대근 목사다. 이 안건을 통과시킨 책임자 최관섭 노회장은 이 원고들과 이전 재판에 의하여 당시 노회장 선거 무효소송에서 패하므로 직위해재가 되어 전노회장이피피지노회장이 피고가 된 것이다.
사연 만큼이나 복잡하고 난해한 이 사건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여간 뜨겁게 달군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건은 끝이 난게 아니라 장외서 다시 정치 쟁점화하여 103회기 총회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주지하다 시피 이 사건은 법이고 나발이고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는 명성교회을 향하여 비난이 증폭되고 있다. 우리교단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로 이 법에 따르지 않으려면 교단을 나가라는 주장도 나오는 판이다.
원고 비대위보다 더 흥분 하는 사람들
원고를 대표하는 김수원 목사는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지고 갔고 성실하게 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판결전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할 것을 선언한바 있다. 아마도 승소를 예상하기도 하고 재판국에게 교단의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한 제스츄어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막상 판결은 원하는 것이 아니어 이해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은 나왔으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공식적인 반응은 없었다.
그러나 비대위를 제외한 세반연과 세습반대운동을 하는 목회자들과 전국의 신학대학교 교수들 학생들과 노회들을 중심으로 비판열기는 거의 봉기(蜂起)수준이다. 오는 9월 3일로 예정된 목회자 대회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에서는 세습반대 서명이 17일 시작되여 2일 만에 2천명을 돌파하였다고 한다. 이 재판에 대한 불만과 법치를 저버린 명성교회에 대한 감정이 어떤지 가늠이 되는 데 김동호 목사는 돈의 힘에 총회와 재판국이 넘어갔가는 막말이다.
그러나 첫 번 재판에서 승소한 원고들은 이번 재판을 낙관했다는 주장이다. 국장 이경희 목사는 이 사건에 대하여 한번 더 심리를 하고 차기 일정에 선고를 하자고 했으나 원고측을 지지하는 이들의 주장을 들어 판결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했다는 것이다. 사실 재판의 결과는 누구도 낙관할 수 없는 것으로 서로가 모험이었지만 막상 원고 패소로 나오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의 요지는 이렇다. 김삼환 목사가 은퇴한 다음 청빙이 이뤄져 현행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과 목사 청빙은 지교회와 교인들의 고유 기본권으로 이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세습방지법은 죄 없다.
따라서 동남노회가 허락한 김하나 목사의 위임은 세습금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첫째로 지난 2014년 98회 총회시 삭제된 3호 "이미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의 경우" 문구를 폐기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따라서 명성교회의 위임목사 청빙 청원을 허락한 것은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제1호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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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문에 언급된 28조 6항에 대한 비교 |
둘째는 당시 노회 결의에 대한 의사 정족수인데 재적 457명중 출석 244명으로 개회하였다가 노회장 승계로 난상토론을 하다가 이를 종료하고 노회장이 선관위원장에게 투표를 지시하고 회원수를 다시 점명한 결과 244명이었다고 한다. 이에 의장의 지시로 투표를 개시하자 이에 반대하는 김수원 목사외 회원 65명이 회의장을 이탈한다. 이후 남아있는 회원은 173명이었는 데 안건 '김수원 목사의 부노회장 승계여부' 를 묻는 안에 대하여 반대 138명 찬성 32 기권 9명으로 가결된 것이다.
당시 이 안에 반대하는 이들이 투표장을 이탈한 것은 의사 결정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은 이들은 헌법시행규정 부칙 제5조의 규정대로 '인선의 무기명 비밀투표' 와 41조 결의에 관한 조항에 의거하여 진행한 당시 투표행위는 이상 없었다는 동남노회 73회 촬요을 인용한 것이다.
세째는 무효인 선거절차를 통해 당선된 노회장이 주관한 이후 결정은 모두 무효라는 주장이다. 즉 최관섭 목사는 노회장이 되었지만 총회에 낸 결의무효소송에서 패소하므로 노회장직에서 해임을 당한 것을 근거로 든 것이다. 그러나 당시 동남노회 규칙 8조 1항의 '목사 부노회장 승계' 규정은 문자대로 이지 '자동이라고 되어 있지 않다' 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한 결의무효소송은 무효가 되었을 지라도 그가 행한 행정행위까지 무효는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또 실제로 지난 2014년 제 67회 노회시 장로 부노회장의 노회장 승계가 있었는 데 당시 추천된 장로회원을 노회는 투표로 노회장으로 인준한 전례가 있다는 것이다. 더우기 당시 이 회의 업무를 주관한 사람은 노회서기였던 원고 김수원 목사 였단 사실이 밝혀졌다.
또 세습금지법이 상위법등 다른 법들과 상충한다고 보기도 했다. "지교회의 위임(담임)목사 청빙을 제한하는 규정은 총회 헌법에 나오는 신앙고백과 정치 원리에 위배되며, 기본권(양심의자유, 종교의자유) 조항과 충돌한다" 는 것이다. 이는 101.102회기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한 수정 보완하라는 것을 예로 들었다.
따라서 명성교회가 청원한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을 허락해준 서울동남노회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원고 김수원 목사(당시 헌의부장)가 청원 서류를 반려하므로 정치부가 해야 할 일을 가로 막아 오히려 직권을 남용했다고 본 것이다. 그 결과 당시 노회는 그로 하여금 노회장 승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투표로 물은 결과 안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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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에 패소한 이들이 사퇴하자 재판국원을 공개하고 성향을 표기 |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아
판결문에는 이 사건에 대한 반대의견도 언급되었다. 그동안 나온 주장대로 "기본권은 일반적·원칙적 규정일 뿐이고 이 법이 제정취지와 의미로 보아 이 법의 구속을 받는 모든 교단의 교회들은 세습을 방지하라는 규정을 준수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는 것이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이 법의 정신과 의미를 부정한다는 것이다
판결에 대하여 정치적인 선택을 한 세습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7인은 이구동성으로 세습금지법에 언급된 '은퇴한' 목사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 "만일 현재 담임목사로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해석할 경우 의도적으로 퇴임하는 목사의 직계비속을 그 해에 청빙하지 않고, 이듬해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다" 고 본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세습금지법의 사문화를 초래하고, 세습를 방지하려는 본래 목적이 유명무실해 질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혼란 때문에 헌법위원회가는 자구가 명료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개정을 하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삼환 목사가 은퇴을 하고도 의도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후임자를 구하지 못했다고 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아들 김하나 목사를 청빙했기에 명백히 세습금지법이 규정한 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바로 청빙을 강행하지 못한 것은 당시 박장로의 자살과 비자금 문제로 재판중이었으므로 다른 것을 할 정신이 없었다는 속 사정도 있었다. .
세반운동은 이를 기회로 판을 더 키운다는 생각
문제는 이 재판의 판결이 사건의 끝이 아니라 시작된 감이 있다는 점이다. 세반운동은 이 재판의 불법과 부당성을 들어 불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럴 권한은 총대들의 몫이기에 결과는 미지수다. 세반운동 구룹들은 어떻게 하던지 총회에서 이 재판국에 대한 탄핵과 함께 치리를 받고 재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일 것이다. 그러나 이 재판이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한 것이라면 번복되거나 취소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총회대들의 정서로 예전에 재판국을 탄핵한 전례가 있어 그런 전철을 밟을 수는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정서로만으로 총대들이 그런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재심의 여부는 채택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헌법위가 해석안 28조 6항에 대한 수정문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번재판을 통하여 새롭게 제기된 문제는 재판국의 사표소동이다. 이들은 남은 재판에도 참석치 않겠다는 입장이다. 판결에 임하고 판결문에 자기들의 의견을 내고도 재판결과에 대한 면피와 이 판결을 정치쟁점화 하기 위한 전략일 수는 있다. 그러나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용함에 있어서 주관적이고 정치적인 선택을 한 것은 큰 모험이다.
판결문은 20쪽으로 결코 짧지 않은 내용으로 소감은 우선 내용은 둘째 치고 매우 짜임세 있고 법적 근거도 있어 보인다. 재판국이 이 사건에 임하면서 소문대로 로비나 받고 아무 생각없이 명성교회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무책임한 평은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원고 주장에 대한 반박과 원고를 지지하는 내용들이 모두 명문으로 보인다. 반대와 법률적인 근거에 대한 고심한 흔적과 논리적 전거도 충분한 것으로 보여 앞으로 감성과 정서를 내려놓고 이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논쟁을 해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