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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7일 재판 판결문에 대한 원고 측의 반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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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4  09: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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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에 대한 불복은 판결문을 기초로 해야

지난 8월 7일에 판결이 난 명성교회 관련한 재판결과에 대한 후폭풍이 날로 커지고 있다. 결론은 8:7로 원고 패소임에도 이를 받아드리기 거부하는 이들로 인하여 재판국은 물론 우리총회까지 불통이 튀었다. 그러나 판결문이 공개된 이후는 좀 진정된 국면으로 보인다. 그동안 명성교회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다는 식으로 선전을 해왔지만 막상 판결문을 본 분들의 소리는 일단은 법률적 형식과 내용은 갖추웠다는 평이다. 

세반운동을 하는 분들은 법만 갖고 하는 게 아니니 여러주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원고 당사자나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은 그렇게 하면 안된다. 일단은 판결문을 중심으로 해서 법리적이든 논리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가야할 바를 정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이미 재판하기 전 부터 장신대 세교모 교수와 학생들과 목회자단체가 공정재판과 재판공개를 요구해왔다.

운동이 되려면 이슈를 선점해야 하기에 이 재판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애 미리 불복을 위한 명분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운동하는 사람들의 기본상식이다. 그렇게 재판국을 압박하다가 국장의 사임파동을 거치면서 새로운 분이 선임이 되었는 데 역시 명성측 인사라고 낙인을 찍어논다. 여기에 언론들 까지 재판에 가세하여 세습반대운동에 대한 상승효과를 보게 된 것이다.  

거기다가 교회개혁의 아이콘인 김동호 목사(높은뜻 연합선교회 대표)가 방송에서 승소를 준 재판국원들에게 ‘조폭’이라고 명성교회는 ‘강도’ 로 비유하면서 비판을 선동하였다.  이외에도 이구동성으로 재판의 결과는 명성교회의 로비나 금권에 재판국이 넘어간 것으로 선전을 하고 재판국원들 교회를 방문하는 등 올 가을에 열리는 103회기 총회에서 총대들로 하여금 이 재판에 대한 치리를 선동하려고 하는 중이다.

사실 이번 재판을 참가한 15명의 총회재판국원들은 역대 어느 재판국원들 보다 정신적 심리적 부담이 컸을 것이다. 교계는 물론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었고 앞으로 역사적으로도 남는 재판이기에 그야 날로 신중에 신중을 기했던 것이다.  이는 전반적으로 목회세습에 대한 비판 여론이 대세를 점했기  때문인데 그런 가운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들 소신을 판결에 내놨다는 것 그 자체는 눈여겨 볼만 하다. 

그런데 문제는 재판이 끝나고 이 판결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6인이 사임서를 내므로 문제가 더 복잡해졌다. 그러나 재판국원은 판결에 대한 자기 의사는 비밀을 지키도록 한 것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는 후문이다. 재판과정에서의 문제나 공정성도 아닌 데 재판국원이 이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으로 그냥 묵과하면 안된다는 비판이다.

이는 재판국에 대한 불신과 갈등을 가져올 것이며 윤리성으로도 문제이다. 그런데도 세반운동측과 언론에서는 이들을 영웅시 하고 정당화시키고 있는 데 가을 총회에서 총대들이 어떤 판단을 하지는 모르겠다.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미국의 유명한 린즈버그 판사의 말이 생각난다. .

그러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재판국의 판결이 정말 명성교회의 로비를 받아서 낸 아무런 생각없는 묻지마 명성 시나리오대로 한 판결인가?  판결문이 완벽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시원찮아도 판결문으로 시작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선은 이 재판의 원고 김수원 목사가 분석한 공개한 자료를 소개하고 이어서 판결문 전문을 공개하므로 독자들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 

재판이나 판결문은 역사자료이다. 국가법도 판례를 중시하는 것 처럼 말이다. 원론적으로 재판국원이라면 고도의 윤리성과 엄밀성으로 참가를 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교회재판이라고 특성상 부족한 것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논 판결이 맘에 안든다고 하여 폄하하고 왜곡하고 비판들 부터 하는 것은 안된다. 진정한 판결은 앞으로 역사가 하겠지만 이제는 분위기나 감정으로 비판할 것이 아니라 판결문을 기준으로 하여 시작이 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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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
(211.XXX.XXX.151)
결론적으로 김수원 먹사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궤변이다. 1항의 판시는 판시가 아니라 적시이다 . 양쪽의 주장을 그대로 다 적은 다음 재판국(판사)이 원 피고 양쪽의 주장을 판단(살피건데) 하여 어느 쪽 주장이 법리에 맞는 주장인 재판국이 판시하는것이다.
총회재판국판결은 총회역사상 최고의 명판결이다. 김수원 먹사 법도 모르면서 소설 좀 쓰지 마라.

(2018-11-21 18: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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