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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남노회 총회 재판국 판결문 반송
초미의 관심사인 서울 동남노회총회재판국의 재심 판결문이 원고(비대위 이용혁 목사)와 피고(서울동남노회 노회장)에게 8월 16일 부로 발송이 되었다. 원칙대로하면 피고인 서울동남노회장은 이 판결문을 집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혹시 검토후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다.
공문은 동남노회장(피고)인 최관섭 목사 개인에게 송달이 된 것을 최관섭 목사가 노회사무실로 반송하였다. 그리고 노회사무실(노회서기)에서 이 공문을 수취자체를 거부하고 총회로 다시 반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치리회가 가부간에 판결문도 안보고 반송을 한 것은 처음 듣는 있로 일단은 총회에서 내려운 공문이니 당연히 개봉하여 검토를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지적이다.
사실 이런 중요한 일을 노회장 개인이나 서기가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일단은 공문을 개봉하고 임원회를 열어서 그 내용을 검토해야 하는 것이 순리다. 그리고 법리적 검토를 한다면 시간적으로 길어져도 무방하다. 그럼에도 장로교 치리회에 어긋난 일들을 하니 욕을 먹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겁나고 그렇게 당당해 공문도 개봉못하는 지 모르겠다는 핀찮들이다.
판결문 없이는 재재심도 안돼
노회 공문은 서기가 접수를 하는 것이 관례인데 서기가 회장의 재가나 임원회의 결정없이 반송을 했다면 그것 자체로로도 불법성이 있다. 하여간 동남노회 임원들은 서두르지 말고 예단도 하지 않아야 한다. 그게 명성교회를 돕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치리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트리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얼마든지 호소하고 법적인 제기도 할 수 있기에 이건 시간 끌기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
서울동남노회의 수준이 이러니 총회적으로 구설수가 되고 이 지경이라는 얘기다. 비대위도 그렇고 현 임원진도 그렇고 직무에 대하여 전혀 훈련이나 교육이 안된 분들이라는 얘기다.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판결문을 수령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임원회를 열어서 어느 대목이 무슨 문제가 있는 지를 검토한후 받던지 말던지 의견서를 내던지 재재심을 신청해야지 떠도는 풍문이나 언론들 말만 듣거나 믿고 행동하는 우를 범치 말아야 한다. 사실 언론이란 누구를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보도를 하는 것이다.
판결문 요지
101회기 헌법위원회 28조 6항은 기본권(양심의자유, 교회의 자유)을 침해한 조항이라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조항은 즉시 개정해야 하고, 그때까지 당연히 적용·시행이 중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받아 드려지지 않았는 데 이유로는 "부당한 해석으로 현재 개정되지 않은 법이 유효하여 헌법의 효력을 중지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의 경우 교단의 종교적 자율권 제한을 수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할 때, 명성교회가 예장통합 교단에 소속하는 이상,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제6항 1호(세습금지법)를 준수할 의무와 책임을 당연히 지닌다"고 했다. 또 명성교회의 위임목사 청빙 결의가 지교회에서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해도, 청빙 청원안을 허락한 서울동남노회 승인 결의는 무효에 해당한다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했다.
피고경정 문제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치리장의 변동에 따라서 변경을 했지만 이후 누가되든 치리장의 책임은 변동하지 않기에 동남노회장을 피고로 한 것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처음에 최관섭목사에서 달라지기는 했지만 다시 최관섭 목사로 원상회복되어 충분히 진술을 청취하여 더 이상의 진술은 필요치 않았다고 했다.
원고측은 판결문 집행 요구
이 재판에서 승소한 원고측은 서울동남노회 임시수습임원회의 전횡을 비판하면서 총회 재판국의 판결문을 법대로 집행하도록 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하나 목사는 총회 재심국에서 지난 2019년 8월 5일 위임목사 청빙 청원 결의가 무효가 되었다는 것이다.
또 이들은 세습을 결의하고 집행한 최관섭 노회장은 이번 판결로 범법행위가 드러났으니 상회 총대파송 정지 이상의 책벌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임시수습임원회는 판결문도 보지 않고 재판일 바로 다음날인 2019년 8월 7일자 성명을 국민일보에 내고 총회 재판국의 재심판결에 불복한다는 광고를 게재하고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교단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는 지적이다
그 외 이번 임시노회에서 선출된 총회 총대는 대부분 명성측 인사들로 보이고 노회에 불참한 반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노회가 정식으로 개회되어 선출된 이상은 법적으로는 문제를 삼을 수는 없어 보인다. 이제 노회도 정상화된 판에 뭐가 두려워서 그러는 지 이해가 안간다는 반응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모두 안고 가야지 남은 노회원들로 부터도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위임)목사 청빙 청원건 총 8건 가운데 비대위측의 2건만 선택적으로 제외했다는 불만이다. 이는 회원확보를 위한 것일 수는 있지만 정치부가 본 회의에 나놓은 것을 임원회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받아 면담이라고 하고 처리해주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화합과 수습의 노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노회장과 임원들이 대중주의 혹은 눈치 보기라는 소리를 들을 수 밖에 없는 처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엉뚱한 총회를 압박
이에 원고측은 더 이상 동남노회를 향하여 말하기가 어려워 총회 임원회와 총회장을 상대로 설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동남노회의 잘못된 처신으로 공을 총회로 넘긴 꼴이 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요구를 내걸고 있다.
1. 총회임원회는 서울동남노회가 재심판결에 승복하여 후속조치를 하도록 경고하여 주십시오!
2. 총회임원회는 총회재판국 판결을 정면으로 불복하고 있는 서울동남노회 임시수습임원회를 치리하십시오!
3. 총회임원회는 치리를 받아야 할 서울동남노회 임시 노회장 최관섭 목사가 결의한 총회 총대 파송을 거부하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