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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 목사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
유재무 기자  |  ds2sg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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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9  13: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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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맞다고 해도 되돌릴 수는 없다.  

얼마전 이정환 목사의 글에 대한 비판을 다시 반론 하셨는 데 달리 더 드릴 말씀이 없었다. 선배의 실명을 들어 여러번 결례를 한 것같아 죄송하다. 그러나 이정환 목사의 사상이나 인격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인용된 정보의 오류와 다른 관점을 비판하고 반론 한 것으로 이해해 해 주시니 늘 감사하다. 특히 이런 건강한 논쟁과 반론을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총회에 있다는 것이 반갑고 유익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정환 목사가 다시 너무 중요한 논제을 짚어주셨는 데 이 글에 대하여 우리총회의 지도자들이나 독자들이 그 진심과 충정은 알아줘야 한다는 의미로 더 강조를 드린다.  이정환 목사가 법리부서에서만이 아니라 총회와 관련된 여러분야에서 해박한 지식과 논리는 익히 하는 바 조언에 공감한다.. 

그러나 이번에 낸 글은 지난 104회 총회에서의 명성교회 7인수전위의 수습안에 대한 고찰로 눈여겨 볼 대목이 많다. 나는 큰 틀에서는 이 수습안에 대하여 아쉽지만 큰 이의가 없다.  그것은 세반에 대한 각론이 다르고 재판으로 집행유예가 올 8월에 끝났기 때문이다.  그간 총회적으로 피로도가 중첩되었고 해 노회가 정상화되 크게 반발하는 이들이 없다면 풀고 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이 글을 이정환 목사의 지적을 따르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습안이 잘되었다는 것만도 아니다. 다만 이런 문제에 정리하는 면에서  앞으로 우리 총회나 후배들이 재고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참고하고 시행착오를 격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보여져서 반갑게 응답한다.

이정환 목사 만큼 연구하고 지적해야
“내가 이럴려고 대통령이 되었나” 라는 말은 탄핵직전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에서 한 독백이로 그후 우스게 소리로 인용이 되었다. 이번사건도 결국 이럴려고 그렇게 난리들을 첬냐?는 지적으로 글을 시작하고 있다. 그런 말을 들을만 하다. 정말 이렇게 끝날 문제를 그토록 돌아서 왔단 말인가? 동감이다.

여러법의 정신과 논의는 생략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소위 “법을 잠재하고” 라는 문구가 문제인데  말은 된다.  그 법을 만드는 주체들의 결의는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법은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다. 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 규칙, 총회 결의, 노회규칙, 당회규칙순이다. 따라서 총회의 결의는 아무리 많은 숫자가 해도 일단은 헌법보다는 아래다. 

물론 회의도 분위기나 여건이 중요하다. 이미 총회전부터 수습안이 돌기 시작하여 1차적으로는 논쟁들이 끝난 상태다. 그리고 하루전날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짧은 사과문서를 발표한다. 그런 분위기에 힘입어 채영남 목사의 보고 말미에 직접 구두로 사과하고 내친 김에 7인 위원에게 명성건을 위임받는 다.

이 과정에서 세습반대 운동을 주도한 총대들의 역할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충청노회 최현성 목사가 이의를 제기하지만 반은 동의고 위원에 추가되는 것으로 더 이상의 반대는 없었다. 이것은 일부 그렇게 가는 것을 반대하는 이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물리적으로 뒤엎을 만한 동력은 안된 것이다.

여기서 채영남 총회장이 사용하는 “총회도 살리고 교회도 살린다” 는 구호가 종도층에게 먹힌 것으로 보인다.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권한을 위임한 것이 아님에도 더 이상 토를 달수 없던 것은 총대들은 이미 지칠대로 지쳤기 때문이다. 총회장도 더 이상 이 문제로 한해 동안 시달라고 싶지 않았던게 솔찍한 심정으로 보인다. 화해와 용서를 드리대는 데 무슨 논리로 막을 것인가?

100년이 넘은 총회지만  아직 멀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보면 채영남 목사가 처음 말한 것은 반대가 된 감이 있다. “명성교회를 살려야 총회도 산다” 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총회가 우선이 아니라 사면초가의 명성살리기에 우리가 결국 당한 것이 아닌냐는 항변이다. 그러나 이정환 목사는 반대로 오히려 이 안이 명성교회를 더욱 어렵게 한다고도 말하는 데 이 대목은 의외다. 

명성을 돕는 다고 만든 초법적인 조치들이 올무가 될 수도 있고 시비가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총회나 총대 만능주의 망령이 되살아 온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것은 작년 103회 총회장 림형석목사가 주제한 총회에서  재판국 판결과 헌법위 보고를 물리는 것과 같은 불법과 무지의 결정들을 재현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치 제28조 6항이 헌법위 해석이나 자구, 다른 법과의 충돌등이 있고 이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있다면 개정혹은 수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그런 헌법위원회 보고를 받지 않거나 시행하지 않아서 지금 이런 문제가 된 것이니 지금이라고 늦지 않았으니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자는 것으로 들리는 데 백번 맞는 얘기다. 

그러면서 문제가 있다고 법을 잠재우는 것은 안된다는 주장이다. 법이 현존하는 데 그 법의 효력을 잠시 혹은 제기된 중요한건의 실현을 위하여 상치되는 법의 효력을 중단 한다는 것은 제대로 된 조직이나 집안에서는 불가한 일이다. 어떤 분은 이런 것은 쿠테타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데 그게 맞는 표현이다.

그것은 우리 헌법 시행규정 제4장 부칙 제7조에 “헌법이나 이 규정의 시행유보, 효력정지 등은 헌법과 이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 조문의 신설 없이는 총회의 결의나 법원의 판결, 명령으로도 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 식의 편법을 통용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잠재운다면 그것은 쿠테타다.
이정환 목사는 그동안 우리 총회가 그런 방식으로 헌법을 잠재운 사례로 제 제83회(1998년) 때 부총회장 선거문제로 소송이 제기되자 당시 총회장 유의웅 목사는 모든 법을 잠재하고 총회장을 직접선거(선거 시 선거법까지 잠재)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물론 총대들의 동의가 있었다(제83회 총회회의록)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된 전례는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자는 것인데 앞으로 계속 근거가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당시 문제를 교훈으로 2007년 헌법을 전면 개정을 할 때 시행규정 부칙에 다시금 법을 잠재하는 지난날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 진 것이 앞서 언급한 제7조라는 것이다. 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104회 총회에서 다시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겼다고 보는 것인데 앞으로 이와 비슷한 문제가 생길 때 이를 근거로 하여 모든 법과 규칙을 잠재하자는 요구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방안은 있었다는 것이다. 총회가 결의한 수습안이 최소한의 합법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 건과 관련된 조문들을 한정해서 물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치 않고 총회의 헌법 전체를 잠재하고 하는 식은 말도 안되고 엄청난 일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백번양보하여 잠재하고라고 할 때 그것과 관련된 것을 열거해본다면 다음과 같다.   
 
재심: 권징 제124조. 제128조,
임시당회장 : 정치 제26조 2,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7.
목사청빙 : 정치 제28조[목사의 청빙] 제29조[청빙의 승인],
총대파송 : 정치 제68조[당회의 직무], 제16조[교인의 권리] 권징 제4조[재판의 원칙], 제5조[책벌의 종류], 제6조[책벌의 원칙] 제74조[노회원의 자격]
정치 제78조[총대파송]
노회장선거 : 서울동남노회 규칙 : 제8조[임원]
법의 잠재 : 헌법시행규정 부칙 제7조

그러면 이 수습안과 관련한 법의 유보가 상식선에서는 몰라도 법적으로는 불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문서에 이와 관련한 소송을 금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지만 이는 국가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은 이기지 못한다.  이 목사의 말은 총대들에게 이런 수습안에 동의를 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조문들이 잠재된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법을 잠재하자고 한 채영남 목사나 위원들 사회를 보는 총회장, 규칙부장, 임원들 어느 누구도 그런 생각은 하지 못한 것이다. 

또 하나는 총회가 할 일과 노회가 할 일 당회의  고유한 권한에 대하여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도 잠시 언급한 적이 있지만 예을 들어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지명(전적으로 노회원들의 고유한 권리) 노회장의 해 교회 처신(보복?) 장로 총대권 중지(노회의 권리)등이다. 이건 수습안이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할 협정문이다.

새반연은 환영했어야 한다는 역설
새반연은 이번 결정에 대하여 “총회가 명성교회의 세습을 인정하고 세습의 길을 열어 놓았다”고 비난한다. 교수들은 “신사참배를 했다”고 한다. 그것은 단서조항 5년은 김하나 목사가 봐주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그것도 위임식에 준하는 일체의 재현이 없다는 조항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니 이정환 목사는 역설적으로 세반연은 박수를 칠일이라는 조안이다.

그것은 수습안중 총회 재판국 판결을 받아드린 다는 조항 때문으로 보인다. 그 판결을 받아드린 다는 것은 김하나 목사는 무임목사라는 말이다. 무임목사의 지위는 재론 할 필요도 없이 사역지가 없는 목사다. 노회록은 목사의 명부를 위임목사, 담임목사, 기관, 전도목사, 그리고 무임목사로 나누고 무임 3년이면 면직이다.
 
위임목사였던 자가 무임이 된후 사역지에 청빙을 받으려면 처음 부터 모든 절차를 다시 밞아야 하고 그것을 주관하는 것는 해 노회의 정치부다. 시찰회나 노회장의 권한도 아니다. 헌의부가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이 헌법 위배라고 하여 서류이첩을 안했듯이 정치부를 통과하지 않는 헌의한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될수 없다.

따라서 아무리 수습안이 김하나 목사를 먼져 위임한 절차로 간음을 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이를 저지하거나 문제를 삼으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그것은 103회 총회재판국 무효판결이 발효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지금 무효가 된 것을 2021. 1월 후에 재론없이 부활한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월권은 말아야 한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하라는 것인데 그것은 권고에 불과하다면 모르나 불가능한 얘기다. 동남노회법에 노회장 승계는 당시 현직 부노회장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미 지나간 노회장은 아니다.  그렇다고 현직 부 노회장에게 1년 더 하라고 하는 지시까지 하는 것은 해도 너무한 얘기다.

거기다가 김수원 목사는 이미 자신이 노회장이라고 하고 하위직을 임명하여 임원회를 하고 행정행위와 헌의안을 처리했다.  노회 직인도 변경했다. 그렇다면 이런 분을 그 노회원들이 전 부노회장이었으니 노회장으로 받으라는 수습위 안을 받을 것인지는 미지수다. 

그러면서 이정환 목사는 자신이 김수원 목사라면 노회장이고 뭐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다. 사실 김수원 목사가 지금 까지 투쟁한 것은 노회장을 위하여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안다. 그런데 수습안으로 결국 노회장 자리를 주는 것으로 봉합을 한다는 것은 사람 두 번죽이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논리로 보면 수습위 안은 원천 무효이고 사회법에 나가면 전부 패소 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103회나 104회 총회를 거치면서 총대들이나 교단의 열망은 분명하다. 헌법정신은 살리고 재판국 판결도 발현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직접적 당사자 명성교회를 살리는 것이다. 그러면 이와 비슷한 처지의 사건들은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악법도 법이다
결론적으로 이정환 목사도 인정을 하였듯이 잘못된 결의도 결의다. 그러나 무엇이 잘못되었는 지는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어려운 이야기를 해주셨다. 일을 안되게 하고 존재감이나 보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 총회나 후배들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 배우고 진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총대들이나 총회의 지도자들은 상식으로 일하려고 하지말고 헌법과 역사를 공부해야 한다.  

직접적 당사자인 명성교회나 비대위가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이 건과 관련하여 총회에 그런 일은 더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비숫하게 소송과 치리에 시달리고 있는 다른 노회와 사건과 비교하여 본다면 특혜시비도 일 수 있다.  따라서 총회를 운영하는 분들은 한 교회 한 노회만 바라보고 갈 것이 아니다. 아픔을 당한 모든 산하교회와 기관들을 어버이와 같은 마음으로 돌아보고 치유하는 총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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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에웃는자
(221.XXX.XXX.219)
악법은 법이라고 하면 안됩니다.
악법은 법이 아닌 악일 뿐입니다.

악법은 법이 아니라 악이라고 할 때만이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더 시상 악법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2019-10-01 07: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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