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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노회 임원 선거 과연 무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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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4  09: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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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임원 선거 노회원이 결정한다

여수 노회 부노회장선거는 무효이다 -clawtimes - http://clawtimes.kr/156 라는 보도가 나왔다.

우리교단 산하에 지역노회는 68개다. 노회마다 규칙이 있어 운영도 조직도 이를 기준으로 진행한다. 그러나 예전에 비하여 이해가 갈리고 경쟁이 심화되니 원만한 것들은 모두 법이나 규칙으로 제정하고 있다. 그런 경향으로 인하여 지교회 조차 내규들을 만드는 것이 유행인데 신앙공동체에서도 법만능위주로 나가는 것은 아무래도 좀 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번 일은 비단 이 회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제 47회 여수노회(노회장: 정훈 목사)가 10월 28일(목) 여수 은파교회에서 회집된 바 있다. 그런데 임원 선거  장로 부노회장 후보 자격 규정 10년에 미흡한 분이 선관위의 주관이 아닌 노회의 주관으로 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문제로 인하여 설왕설래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선관위가 자리를 뜬 상태에서 선거를 안할 수는 없어 노회원들의 동의로 서기부가 투표용지를 새로 만들어 선거를 진행한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모든 법을 잠재(潛在)하고는 안된다.

따라서 최근 유행어가 된 “모든 법을 잠재(잠재)하고라는 말이 총회로부터 노회까지 유행이 되는 이유가 있다. 그러나 이 말은 틀렸다. 문제가 되는 해당법만 ‘잠재’ 하고로 수정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은 어떤 법을 인용하여 특정의 목적을 성취하고 공동체의 화합을 헤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 여수노회의 사건도 그렇고 단순히 피선거권자의 시무년한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선관위원장이 공석이면 선거가 불가능한다는 견해와 선관위원장이 이석을 했으니 어떤 방식으로든 선거는 중단될 수 없다는 의견이 충돌되었다. 그러나 선관위원장은 개인이 아니기에 선관위원 전체 합의없이 그런 행동을 했다면 불법이다.   선거를 선관위가 선거를 주관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노회장의 지시를 받고 무엇보다 다수의 회원들 의견이 중요하다.  따라서  선관위원장이 임의로 자리를 떠나 노회를 파행시킬 의도가 있었다면 노회장이 회원들의 허락으로 선거 진행을 위하여 방안을 내서 선거를 치룬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발단은 기쁨있는 교회(유요한 목사)의 장로가  그 교회에서 8년 8개월을 시무하고 장로 부노회장에 출마를 한 분인데 이 장로는 이미 여수 영락교회(김성기 목사) 교회에서 장로로 임직받고 5년간 시무하다가 교회분란이 나자 10여명의 장로들과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사표를 내고 떠난다. 그러나 이들을 따른 분들과 자연스럽게 현 교회의 시발이 되는 공동체를 노회가 인정하여 분립으로 갔다는 고 한다. 그렇다면  시무처는 달라졌어도 노회적으로는  연속시무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자 노회장은 이 분의 자격여부를 물은 결과  2/3가 시무연속으로 인정하자는 결의가 있었다니  법 이전에 사실과 상식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여수노회는 이 문제로 지난 9월 23일 총회가 개최된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긴급임원회를 개최하여 이와 관련한 문제를 총회에 질의한 결과 여수노회 정관대로 하라는 회시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총회 헌법위원회의 답변은 새로운 강제조항이 아니라 노회규칙대라고 하였으니 그 노회가 알아서 하는 것이기에 시비를 걸 바가 못된다.  없겠다.

벌언권 안준 것은 노회장이 사과해야

이런 경우 다른 노회의 예을 들어보자 선거규정에 자격을 두는 것은 무한경쟁을 피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규정이다. 따라서 임원 등록제나 총대 등록제을 하고 공탁금을 내는 것이 노회들 마다 유행인데 이건 사실 불법적 요소가 많다. 그렇게 되면 회원들의 평등권과 민주성을 왜곡하게 되고 신진인사들의 등용을 제한한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 규정을 다시 삭제하는 노회들이 생기고 있는 이유다. 따라서 규정은 최소한의 룰이지 공동체의 화합을 헤쳐서는 안된다.

따라서 노회규정도 최소한이지 그것이 금과옥조처럼 만고불변의 것은 아니다. 노회의 원할한 운영과 화평을 위한 것이지 갈등을 유발하고 지킬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따라서 웬만한 노회에서는 장로 부노회장은 장로들의 합의나 추대하는 자를 목회자들이 일부 인정해주는 것도 질서를 유지하는 한 방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게 법에 어긋났다고만 주장하는 것도 맞지만 당시 회원들의 정서나 의장의 판단 집행부의 태도로 보아 합의적인 진행이었다면 이를 인정하고 가는 것도 노회운영의 방법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회장이 의장으로 의사진행을 하면서 회원들의 정당한 발언을 막거나 주지 않는 것은 문제다. 의견이 다르다면 형평성에 맞게 주어서 회원들의 충분한 의견을 개진토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겠다. 이런 점을 충분히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노회의 수습을 위하여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화합해야 할 것이다. .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회의 때 만다 성문화된 법보다 결의가 앞서는 것은 문제다. 그러나 법이라고 해서 불변의 진리도 아니다 따라서 때로는 법이 공동체의 결속을 헤친다면 그 조직의 형편과 순리에 맞게 개정되고 맞춰가는 것이다. 따라서 결의는 무조건 잘못이라는 것도 문제다. 현행법이 현저하게 문제를 야기하고 화합을 헤치는 규정이라면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석 회원 결의가 우선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요즘 우리사회에도 기존 택시법에 저축되지 않는 ‘타다’ 라는 개인 사설 운영 차량에 대하여 기사의 파견근로 형식상 불법으로 보고 제소가 되었다. 이것은 기존의 택시업자들의 기득권과 보호라는 측면과 성문법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 그러나 역사는 불법에서 진보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기존 교통체제에 대한 것이지 달라진 교통환견을 포괄하지 못한다. 그런면에서 현재 많이 통용되는 E-mail도 처음에는 불법이었다. 모든 서신을 우표를 붙혀서 이익을 누리던 체신법에 의해서 그렇다.

불법도 언젠가는 합법이 되는 세상

지금은 불법이라고 나중에는 합법이 되고 지금은 합법이라고 불법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택배나 퀵써비스도 처음에는 법도 없이 통용되었지만 불법에서 합법이 되었다. 법의 우위를 두는 분들이 진짜 법치와 순리를 위한 것도 있지만 특정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법을 들어 반대하기도 한다. 따라서 법의 충돌이 나올 때는 규칙부가 판단을, 그것도 안되면 회원 다수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수노회가 모든 법을 잠재하고 무자격자를 부노회장으로 선출한 것은 아닐 것이다

자격조건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살펴보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노회원들이 판단했다면 그 조항을 잠재하고 선거를 진행한 것으로 이해된다. 진짜로 모든 법을 잠재한다는 것은 혁명적인 상황이지 정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결정에 대한 찬반의 내용이 공개된 이상 다시 노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해법을 내보시기 바란다. 무엇보다 장로 총대에 관한 것은 관례로 장로들이 어떻게 보느 냐가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목회자들이 선출직에 앞장서서 특정인을 세우려고 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덕스럽지 않은 일로 자제해야 할 것이다.

참고(우리교단의 법적용 순위)

2.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개정 201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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