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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의 한겨레 고소는 언론 길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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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7  1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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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CK 언론위 '가짜뉴스 검증쎈타' 만든다.

가짜뉴스검증센터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최근 우리사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장관을 선정하여 청문회와 취임 사임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저항과 맞물려 과잉 보도가 문제시 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국론은 분열되여 서초동과 광화문 여의도로  갈라져 주말마다 집회를 갖고 있다.  이 문제는 야권에서는 아마도 내년 4월 21대 총선까지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는 현재 검찰이 조사중이니 재판과정을 통하여 진위는 밝혀지겠지만 이 과정에서 노출된 국민감정이 과거와 같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 가운데는 검찰의 유례없는 압색도 그렇고 수사인력이나 정보 누설문제로 고발은 검찰발 사건으로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다. 이런 배후에는 현 정부들어 7월 24일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윤석열 총장이 야당의 비호를 받고 검찰개혁이라는 책임을 진 총장이 되고도 문 대통령에 항명하면서 검찰의 밥그릇 지키기에 올인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

문제는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인데 더 극성을 부리고 있다.  최근 독일의 경우 가짜뉴스를 삭제 하지 않으면 패가망신할만한 벌금을 부가하는 것으로 가장 강하게 대처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우리사회에서도 최근 이 가짜뉴스가 저널리즘 위기를 맞고 있으며, 사회적 혼란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소리다.

개인 유투버만이 아니라 요즘은 메지져 언론들 마져 아니면 말고식의 고발성 뉴스에 편승을 하는 중으로 보인다. 이는 자본시장에 노출된 미디어들이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데 그 결말은 뉴스의 종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NCCK 언론위원회에서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과 시민들의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해 집단 지성인 시민의 힘으로 가짜뉴스를 검증하고 대응 할 수있도록 종교계 및 언론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짜뉴스 검증센터' 를 설립하고 ‘가짜뉴스 검증 사이트’(개미체커) 구축 추진을 제안하는 간담회를 지난 11월1일 오후 2시,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출범하고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이다.

이에 오는 11월 15일(금) 오후 2시, 기독교회관 에이레네홀에서 설립 추진 준비위원회에 뜻있는 기독교 기관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이 준비위 실무는 NCCK 언론위원장 임순혜 선생(010-4248-5112와 김영주 NCCK언론위원회 담당국장, 010-010-2472-0691 이다
   
 * 윤석열 총장이 야당의 반대을 뚫고 청와대와 여당의 지원아래 결국은 임명장을 받았다. 
10월의 시선 주인공으로 윤석열 총장의 셀프수사 선정

한편 이 언론위원회는 ‘10월의 (주목하는) 시선’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언론인 고소와 셀프 수사’를 선정했다. 이는 지난 10월 11일 자 한겨레 1면 기사인 ‘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 검찰, 윤중천 진술 덮었다’가 보도된 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해당 한겨레 기자를 고소한 사건을 말한다.

언론위가 이 사건을 선정한 이유로는 “서초동과 여의도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들의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으며 검찰총장이 자신이 지휘하는 검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맡긴 사례는 매우 드문 사례”라는 것이다. 그 외에도 검찰총장이 자기의 지시를 받는 검찰에 고소한 것도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차라리 경찰에 1차 조사를 의뢰하지 않은 것도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다.
   
 
언론시민단체들은 이런 윤 총장의 검찰 고소는 법으로 개인의 명예회복을 회복하는 수단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들이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상명하복 체제에서 총장이 분노를 표하는 사안에 어떻게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검찰총장이 언론을 고소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자물쇠를 여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NCCK 언론위는 “권력자들은 자신을 비판하는 국민의 입을 막기 위해 명예훼손죄를 악용해 왔다”며 “승소 가능성이나 승소의 이익이 크지 않음에도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소송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어 자유로운 집회나 정부 비판을 위축시키기 위한 행위”라고 평가했다.

   
 
편 시선 선정위원회는 이달의 시선으로 ‘검찰총장의 언론인 고소와 셀프수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세계적 현상이 된 기레기’, ‘유튜브 대전’, ‘자유한국당의 표창장과 공천 가점 논란’, ‘노벨경제학상이 주목한 빈곤 문제’, ‘조국대란에 묻힌 관료개혁’ 등이 후보에 올랐다고 밝혔다.

NCCK 언론위원회의 ‘(주목하는) 시선’은 김당 UPI뉴스 선임기자, 김덕재 KBS PD, 김주언 열린미디어연구소 상임이사,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정길화 MBC PD,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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