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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그는 왜 한국을 무너뜨리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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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1  12: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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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의 우려

‘아베, 그는 왜 한국을 무너뜨리려 하는가’

한국에서 사는 일본인이 적지 않다. 물론 일본에서 사는 한국인(국적에 상관없는)은 한때 100만명이 된 적이 있으나 지금은 줄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악화된 한일관계가 국민적 근심을 더하고 있다. 한일한계는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땔래야 땔 수 없는 숙명적 이웃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지금 문제의 근본은 이제 한국은 일본의 적수가 되었다는 데 있다고 본다. 한국의 국제 경제력 신장과 일본 내부의 불만을 토로할 표적이 된 것으로 보인다.

역대 총회들중 가장 최악으로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하여 일본의 극우파가 전면에 나서서 한국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를 비판하면서 경계하라는 귀화한 일본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의 견해는 이들의 의도는 단순히 한국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너뜨리려는 의도라는 주장을 담은 책이 나와 화제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나치 독일 당시 아돌프 히틀러는 소수민족인 유대인에 대한 분노를 조장해 독일 국민을 통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외침략에 나섰다. 유대인을 희생양으로 삼는 전략을 구사했던 것이다. 호사카 유지는 유사한 현상이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한다. 아베 정권이 등장할 무렵인 2005년경부터 두드러진 혐한 분위기는 재일 한국인을 희생양 삼아 국민 통합을 이루려는 극우파의 전략을 반영한다고 염려한다.

그는 극우단체인 '재일 한국인의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모임(재특회)'의 혐한 활동을 소개한 뒤 "이것을 보면 재특회를 비롯한 일본의 혐한 세력들이 나치 독일과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면서 2016년 3월 18일 민주당 아리타 요시오 의원이 참의원 회의 발언을 인용했다.

"2013년 2월 17일 도쿄 신오쿠보에서 열린 혐한 시위에서는 그들의 플래카드에 집단 학살을 상기시키는 혐한 표현들이 많았다. 지역에서도 나치 독일의 하켄크로이츠를 들고 시위를 하는 모습을 전국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가스실을 만들라'라는 말까지 외치고 있었다. 오사카의 츠루하시에서는 '츠루하시 대학살을 하자'라고 당시 열네 살의 소녀가 외치고 있었다."

독일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광기를 쏟아부었다. 그런 광기가 2005년 이후의 혐한 시위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호사카 유지가 지금의 일본을 나치 독일에 비유했던 것이다. 호사카 유지는 일본이 나치 독일을 닮아간다는 또 다른 증거로 아베 신조의 권력 강화를 예시했다. 나치 독일의 권력이 히틀러에게 과도하게 집중됐듯이, 네 번째 임기를 맞이한 아베 신조한테도 권력이 지나치게 모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현상 중 하나로 호사카 유지는 이른바 안보법제 일원화를 제시했다.

안보법제는 자위대법·주변사태법·국제평화협력법 등을 하나로 묶는 개정법인 평화안전법제정비법에 국제평화지원법이라는 신규 법률을 덧붙여 지칭하는 표현이다. 안보법제 체계화로 권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모습이 히틀러를 연상시킨다고 호사카 유지는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1945년 8월 15일 패망의 날을 묘사한 한도 가즈토시의 역사소설 <일본의 가장 긴 날>에서 아래 대목을 인용했다.

"(히틀러는) 국가에 반역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탄압할 수 있는 몇 개의 법률을 하나로 묶어 '민족과 국가의 보호를 위한 대통령령, 독일민족에 대한 배신적 책동에 대한 대통령령'을 제정했다. 그렇게 하여 국민들에게 위기를 부추기고 공산주의자를 일소한 뒤 1933년 3월에 바이마르 헌법에 구속되지 않는 무제한의 입법권을 인정하는 전권위임법을 정식으로 의회에 제출했고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렇게 하여 나치의 독재체제가 완성되었다. (중략) 이는 마치 10개의 법제를 묶은 일본의 현재의 안보법제를 보는 것 같다."

일본 극우파, '한국인 동조자' 입을 빌려 역사 미화

이렇게 일본 극우파는 히틀러를 연상시키는 방법으로 권력을 집중시키며 재일 한국인들을 탄압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모든 한국인과 척을 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한제국 멸망 이전의 일본제국주의자들이 그랬듯이, 현재의 일본 극우파는 '한국인 동조자'들을 지원하고 이들의 입을 빌려 일본제국의 역사를 미화하고 있다. 재일 한국인과 한국 국민들을 적으로 돌리면서도 한국인 동조자들을 잊지 않고 챙기고 있는 것이다.

영국과 친한 사람은 친영파이고, 미국과 친한 사람은 친미파이고, 중국과 친한 사람은 친중파다. 그런데 한국과 한국인에 우호적이고 동조하는 이들이 이를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이 정치적 풍토다. 이들은 다른 한국인들이 자신들을 그렇게 부르면 화을 내고 법적 대응을 불사하지만 자신들은 스스럼 없이 그렇게대하고 조장한다.

1956년생인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인으로 한국에 거주한 것은 32세 때인 1988년부터다. 그리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은 47세 때인 2003년이다. 프로필에서 느낄 수 있듯이, 그는 일본인들이 한국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를 잘 알 만한 입장에 있다. 그는 한국에 공부를 하러 왔다가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심취되여 귀화를 결심했다고 한다.

아이러니한 것은 호사카 교수가 근무하는 세종대학에는 대표적인 지일파인 ‘제국의 위안부’ 라는 책자를 지난 2013년에 출판한 박유하  교수가 있는 곳이다. 박 교수는 게이오대학을 졸업한 대표적인 지일파로 통한다.  이런 분들이 한 학교에 있다니 아이러니하다.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가 존중되더라도 이 책은 미완의 정신대 문제를 한국인의 정서와는 다른 기법과 표현하여 정신대 생존 할머니들에 의하여  법정에 고소되고 벌금을 냈고 일부 삭제판결을 받고 출판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바 있다. 그러나 형사상의 죄는 물을 수 없다는 최종 판결을 받았다. 이 문제로 지식인들 사이에서 학문적 문제는 학계에서 판단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호사카 교수가 주장하는 것들중 아주 중요한 문제는 지금도 ‘친일파'들이 한국 사회를 침식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에서 공부한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지원을 받는 이들이 있다.  일본인의 감각을 잘 아는 그가 볼 때도, 지금 한국에 친일파나 다름없는 신친일파가 존재한다고 생각됐던 것이다. 신친일파로 분류되는 어느 학자에 대해 그는 이런 글을 남겼다.

"어떤 학자는 1년에 30번 정도 일본을 출입국한다. 일본 측에서 부르기 때문이다. 부르는 사람들은 일본 정부 모 부처, 공안, 일본 보수단체 등 여러 곳이다. (중략) 그는 교통비·체재비뿐만 아니라 사례비로 한 회당 500~1000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 그렇게 일본을 왕래하면서 1년에 적게는 1억 5000만 원 정도, 많게는 3억 원 정도를 버는 셈이다."

이처럼 일본 극우파는 한편으로는 재일 한국인들을 희생양으로 전락시키면서도 한편으로는 일부 한국인들을 포섭해 일본제국주의를 미화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베 신조와 극우파에 대해 한층 더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현상이다. 그런데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다. 아베 신조와 극우파를 경계해야 할 이유가 더 있다고 호사카 유지는 말한다. 아베 신조와 극우파는 종래의 자민당 세력과 성격을 달리한다고 그는 경고한다.

호사카 유지는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있었던 1999년까지의 자민당 지도부와, 오부치 뒤에 나온 모리 요시로 총리 이후의 자민당 지도부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한다. 호사카 유지는 오부치까지의 자민당 지도부는 보수 본류, 그 이후의 자민당 지도부는 보수 비주류 즉 극우파로 구분한다. 극우파인 보수 비주류가 보수 본류와 어떻게 다른지에 관해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극우파는 보수 본류와는 정반대의 내용을 주장해 왔다. 우선, 극우파 사람들은 일본이 침략 국가였다는 사실을 부정한다. 이들은 역사 수정주의자로 불리며 역사를 상당히 왜곡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극우파는 샌프란시스코 체제도 변경하고자 한다.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일본을 전범국가 또는 적성국가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바꾸겠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가져왔다. 또 평화헌법을 개정해 자위대가 아닌 정식 군대인 일본군을 부활시키고자 한다."

한국은 두 번째 조국인데 걱정이 크다. 

이렇게 극우파는 보수 본류와 차별성을 보이지만, 미국과의 협력을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보수 본류와 뜻을 같이한다. 그런데 호사카 유지가 '어떻게 뜻을 같이하는가'를 설명하는 대목이 흥미롭다. "(극우파는) 미국과 협력하려고 한다. 이 부분은 보수 본류와 일치하기는 하지만, 협력하고자 하는 내용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그들은 미국과 함께 전쟁을 치르려고 한다."

보수 본류는 주일미군이 제공하는 안보에 힘입어 대외 군사활동을 약화시키는 대신, 경제성장에 주력하는 전략을 취해 왔다. 그에 비해 극우파는 미국과의 협력을 이용해 대외침략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수 본류와 다르다고 호사카 유지는 경고한다.

그 같은 극우파가 추구하는 것은 일본을 1945년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일왕(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과거의 군국주의 체제를 그들은 그리워하고 있다. 전성기라 할 수 있는 그 시절로 일본을 원상복구시킬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이다.

1945년 이전까지의 일본은, 조슈번(지금의 야마구치현)의 하급 무사들이 주도한 1868년 메이지유신에서부터 출발했다. 아베 신조를 비롯한 극우파의 상당수는 바로 조슈번의 후예들이다. 이들이 1868~1945년 체제로 돌아가려 애쓰는 데는 그런 배경도 작용하고 있다. 아베 신조를 비롯한 극우파가 위험하다고 호사카 유지가 경고하는 것은 지금의 극우파 정권이 1868~1945년을 주도한 세력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1868년 메이지유신을 주도한 세력은 조선·타이완·오키나와 등을 위협하면서 세력을 팽창했다. 그들의 후계자인 아베 신조 등이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군사대국화에 성공할 경우 바로 옆의 한국이 19세기 때처럼 위험해질 수 있다면서 호사카 유지는 한국인들의 경각심을 촉구한다. 한국 사회도 이미 경각심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일본 출신 한국인인 그가 볼 때는 그 정도 경각심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됐던 것이다.

그는 아베 신조와 극우파가 재일 한국인을 핍박하고 신친일파를 양성하면서 일본을 1945년 이전으로 회귀시킨 뒤 한국을 침공할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책 제6장에서 그는 "일본의 극우가 다시 군대를 가지고 야스쿠니신사를 국가의 신사로 부활시킬 때 일본은 제2의 침략전쟁을 감행할 것이고 그 첫번째 희생양은 한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신의 두 번째 조국이 그런 참화에 휩싸이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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