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국은 약자들의 최후 보루
전국 68개 노회을 거쳐 총회에 상고되는 재판건수가 한해에 약 50여건으로 시간이 갈 수록 증가하고 있다. 상설국이 아닌 총회 재판국원들로는 물리적으로 큰 압박이다. 건수도 그렇지만 사건들 나름대로 호소하는 바의 진위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신앙인들이고 교회 지도자들이라고는 하지만 법도 윤리도 없는 무리한 기소나 거짓말들이 부지기수기 때문이다.
이런 복잡 다난한 사건들의 실체를 파악하고 정말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막중한 재판국의 노고가 크지만 언제나 결과는 칭찮보다는 비난을 더 많이 듣는 다.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혹자들은 국원들 교회를 찾아가 압박하기 때문이다.
사건의 전모
지난 2014년 마포교회 안수집사 김00 집사 등은 교회가 운영하는 마포유치원 회계부정에 대한 해명을 요청한다. 이에 당회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외부 회계감사 결의를 한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있는 일부 장로의 반대로 감사를 못하게 된다. 이에 문제를 제기한 이들은 주무관청인 서울시 감사를 의뢰 하게 된다.
감사결과(2015년 3월) 마포유치원 운영위원장 이00장로 개인계좌로 부적절한 돈의 거래가 나온 것 등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과 아울러 유치원 원장은 경고 조치를 받는 다. 또 서울서부교육지원청에 의한 2차 회계감사(2015년 6월)에서도 비슷한 지적을 받게 된다.
이런 공기관의 지적에 있음에도 해당 장로와 유치원 관계자들은 성실한 해명을 하지 않는 다. 이에 이 문제가 교회 내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본 김00집사외 14인은 유치원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2015년 9월)하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났다.
이에 마포교회 당회는 교회문제를 외부로 갖고 나갔다고 하여 이들을 치리회에 회부하여 김00 집사 외 14인을 2015년 9월 출교등 중한 처벌을 내린 다. 이에 불복한 이들은 소속인 서울 서노회에 항소해 2016년 6월 무죄를 선고 받는 다. 그렇치만 교회는 이에 불복하고 다시 치리를 강행한다
마포교회 변00 장로, 민00 집사를 고발인으로 하여 김00 집사 외 14인을 총회재판국에 다시 상고하지만 총회재판국은 2017년 1월 직접 상소는 절차상 중대한 절차위반을 들어 각하한다. 이에 반발한 원고들은 총회 재판국에 재심을 신청하게 된다.
그러나 새로 배정된 제2재심재판국(한상영 목사)은 2017년 7월 18일 원심(노회재판국 판결 무죄)을 파기하고 피고인 김00 집사 등에게 근신 6개월을 선고하기에 이른다. 여기서 부터 이 재판은 혼란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102회 총회 재판국의 엉터리 재판
이 재판은 오류는 법에 무지한 재판국원들 때문으로 보이는 데 우선 관할재판국이 아닌 점과 재심청구권자가 아닌 자의 재심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판의 판결이유와 증거의 요지나 관련 법에 대한 근거도 없이 재판한 것을 알고 피고들은 총회나 재판국장에게 재판조서을 요청하지만 불응하다가 없다는 회시를 받는 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마포교회(당회장: 김선태 목사)가 법에 규정된 시벌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근신기간( 2017.7.18.~2018.1.17.)중 월 1회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다시 가중 처벌해달라고 총회에 청구하게 된다. 근신기간 6개월이 지난 지가 7개월임에도 말이다.
이에 총회재판국은 멋도 모르고 2019년 6월 4일 피고인들에게 정직 2년의 가중처벌을 판결 선고한다. 여기서 이 사건은 더 복잡하게 돌아간다. 문제는 1심이 근신 6개월인데 새로운 증거나 범죄 사실이 없음에도 다시 정직 2년을 선고한 것은 법윤리나 양형의 기준에서 크게 어긋난 것이기 때문이다.
진실의 승리, 104회기 재판국은 정의를 선택
김00 안수집사 외 2인은 백방으로 알아본 결과 원고가 청구한 재심의 근거가 된 원심(총회제2재심재판국. 2017. 7. 18.판결)은 안수집사 민00는 상소권자 뿐만 아니라 재심청구권자의 자격도 안된다는 것을 알게된다. 그래서 늦었지만 재심을 신청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마포교회 건은 104회 재판국으로 다시 이첩된다. 그리고 지난 12월 10일 이건에 대한 재심에서 사필귀정인지 이전 재판국이 판결한(2019년 6월 4일) 가중처벌 2년이라는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들의 가중처벌의뢰 청원을 기각 한다.
이 재판의 문제는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재심권자(헌법 권징 127조)는 1, 기소위원장, 책벌을 선고받은 자 및 법정대리인 3. 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다. 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또한 법에는 명확하게 재심은 억울한 사람의 것 임에도 원고 즉 고발인이 재심을 신청한 것은 명백한 오류였다. 그럼에도 이런 소가 받아드려진 것은 재판국의 실수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재심관할권이 없는 총회재심재판국이 이 사건을 맡은 것도 중대한 위법이다.
재심의 사유도 중요한데 권징 123조에 의하면 재심은 선고받은 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이번 재판은 법대로 원고인 마포교회 청구는 기각됨이 마땅했던 것이다.
법은 우리시대의 최소한의 합의다.
재판이란 사람들 간의 이견과 다툼을 법정이라는 곳에서 심판자와 증인들 앞에서 다투어 보는 것이다. 늦었지만 잘못된 법적용과 잘못된 판결로 명예가 회복된 것은 다행이나 그동안 마포교회 안수집사 김00 외 2인이 당회와 총회재판국으로 부터 받은 불이익과 억울함은 어디서 배상을 받을 것인가?
심각한 인권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예장뉴스가 이 사건을 보도하자 마포교회 위임목사 김선태와 대리인 고창근 수석장로를 앞세워 언쟁위에 2번 씩이나 우리를 제소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 교인들을 치리하려고 한다는 보도를 보복치리라고 한 점이 불편했던 모양이다.
생각해보면 이들의 주장이 크게 잘못되지도 않았는 데 옳은 말이 듣기 싫다고 제 교인들을 치리회로 내돌릴 것이다. 거기에 당회장까지 나서 법에도 없는 절차로 가중처벌까지 하려고 한 것을 보면 성직자로써의 자격포기라는 후문이다.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4년간 이들이 당한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배상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그 전이라도 이번 총회재판국(재심) 판결로 교회법상의 오명을 벗은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지난 재판 결과를 공지하고 공지한 것 처럼 똑같이 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런 일을 도모한 수석장로 고창근 장로는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갖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당회장 김선태 목사는 건덕상의 책임을 통감하고 공식적으로는 주보에 이를 공지하고 광고하여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