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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최종 책임은 재판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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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05  16: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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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국원간 소송전은 꼴볼견   

104회기 현 재판국원인 박귀환 목사(천안아산노회)가 103회기 재판국 서기였던 김종성 목사(대전서노회) 에게 고소를 당했다. 직전 재판국 서기가 후임 재판국원을 고소한 사상초유의 일인데 해당 노회 기소위는 각하 결정을 지난 7월 27일에 했다. 그러나 이 결론과는 상관없이 박귀환 목사 개인에게나 우리 총회 재판국원들에게는 큰 오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총회 재판국에 제소되는 사건은 워낙 많아 일단 기소가 되면 치리와 권징건으로 나눠 이첩된다. 거기서 다시 소위로 넘겨 주심의 주제하에 심의한 후 전원 회의에서 평결하는 데 평결을 못하면 가부를 묻는 데 과반수 찬성이면 승소다. 판결문은 해당 주심이 작성하여 국장과 서기에게 내지만 이후 전 국원이 날인을 해야 효력이 있다. 그런후 총회장에게 보고후 재가하면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된다.  따라서 이 판결문 작성을 누가 하는 지는 국원들외에는 비공개다.

그런데 최근 우리 총회 재판국 돌아가는 사정을 실시간으로 언론에 공개되는 등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재판국장의 책임이다. 또 이번과 같은 경우도 판결문의  법적 책임은 작성자가 아니라 재판국장이다. 따라서 판결문이 문제라면 총회 재판국에 당시 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어야 한다. 그런데 비밀에 붙혀진 판결문 작성자를 언론에 노출시키고 소속 노회에 말도 안되는 이유로 제소한 것은 박귀환 목사를 도덕적으로 흠집을 내려는 의도로 밖에는 안보인다. 

고소인(김종성 목사)은 고발 취지에서  ‘피고소인이 제105회기 총회 재판국장이 되고자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총회재판국의 공정한 재판과 교단 사법질서를 바로 잡고자’ 라고 했다고 한다. 이 분이 무슨 자격으로 교단의 사법질서를 잡는 다는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소리들이다.  이런 동기라면 이어링비어링으로 문제가 안될 것이 없다. 겉으로는  “교단사법질서 확립” 이라지만 내용은 판결문을 베껴 쓴 것을 드러내 망신주자는 것에 불과하다. 

그럼 왜 재판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 이유는 차기 재판국장 자리와 관계가 있다는 후문이다.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박귀환 목사가 그간 총회재판국 전문위원을 지내고 현재는 재판국원인데 차기 재판국장으로 거론이 되는 것에 대한 흠집 내자는 소리다. 이렇게 박귀환 목사를  소송에 시달리게 하면 그 결과에 상관없이 아마 국장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다.  
   
                                                 * 천안아산노회 기소위는 각하결정을 했다.
판결문은 주심이 쓰지만 전체 국원이름으로 나간다. .
이 사건은 박귀환 목사가 103회기 제소된 울산노회 유00 목사 사건에 대한 판결문 작성에 원고측 변호사의 판결문을 도용했다는 것이다.  고소자에 의하면 그 판결문은 총회 재판시 그 사건 1심 변호인을 지낸 분의 판결문이라는 것이다. 당시 그 변호인은 판결문을 박귀환 목사와 당시 다른 재판국원 2인 에게만 판결문을 보냈다고 한다. 그런데 이게 공개된 것도 재판국원들의 윤리 문제로 보인다.   

그런데 이번에 이를 고소한 김종성 목사(고소인)는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이미 1년 반이 지난 다른 재판국원(현 재판국장 장의환 목사)이 보낸 판결문을 갖고 시비를 거에 불과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법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것은 당시 재판 당사자도 아니고 따라서 이익이나 손해를 입은 분이 아님에도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 사건이 이렇게 공론화가 된 것은(고소한다고 해서 모두 공개되는 것은 아님) 한 언론에서 박귀환 목사를 지목하여 재판국 활동과 관련하여 지목하여 비난을 가하는 연장선상에서다. 이 보도에서 박귀환 목사를 향하여 재판중에 이탈한 자,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한 자, 법학사 학위자로 한글도 모르는 자라는 비판을 받던 중이다. 

총회 재판국 비리사건으로 비화한 것은 문제
확실하지도 않은 사건을 당사자도 아닌 분이 제소한 것만을 놓고 “이 사건이 사실이라면” 하고는 결론적으로 “총회재판국 비리사건” 으로 몰고 간 것에 대해서는 다른 국원들도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박귀환 목사는 “재판 국원이 주문을 결정하고 국장이 판결 선고한 후 주심이 주문에 따른 판결 이유를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판결문 작성을 위해서는 이 사건과 관계된 답변서 및 재판자료 등 모든 문서의 참조는 필수적” 이라는 주장이다.

어떤 재판이든지 승자와 패자는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그 판결에 불복하는 길은 법에 규정한 방식으로 구제의 길이 있다. 따라서 시간이 가고 억울해도 그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이 법의 정신이다. 그래도 패소자들은 판결을 원망하고 섭섭해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번 제소에 오해를 낳는 것은 이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제기한 것으로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후문이다.

사실 이 문제는 교회법이나 사회법으로 끝난 문제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건이 김종성 목사 개인에게 도대체 무슨 이익이 있어 같이 재판국원을 지낸 분들 끼리 이런 고소를 했는 지 모르겠다. 따라서 천안아산노회 기소위가 이 건을 각하 결정을 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총회법에 정통한 분들의 의견의로는 이런 제소는 판결문에 대한 오류가 목표가 아니라 법학사인 박귀환 목사가 남의 판결문이나 배껴썼다는 오명을 쒸우자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박귀환 목사가 이 고소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가.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소인은 변호인에게서 판결문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울산노회 측에서 제 이메일을 천안아산노회를 통하여 알아서 보내온 것이고, 사회법으로 나간다고 하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주심에게 참고해서 잘 써 달라고 보내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회법으로 갈 경우 제가 초안으로 작성한 판결문과 논지는 비슷하지만, 몇 번이고 확인한 결과, 저보다는 변호사인 변호인이 작성했다는 판결문이 확실히 더 잘 되어 있어서 판결이유 전체를 인용하기로 판단 결정하고 작성하여 재판국 서기에게 발송한 것입니다(헌법 권징 제80조. 증거의 증명력은 재판국원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헌법 권징 제104조. 항소재판국의 판결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헌법 권징 제105조 제2항. 항소에 관한 규정은 본 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의 심판에 준용한다. 헌법 권징 제113조 제8항. 상고재판국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나. 고소인의 주장처럼 결코 불법하게 결탁한 일은 없습니다. 이미 전원일치 판결을 한 사건의 판결문 작성과정에서 울산노회의 재산과 관련하여 사회법정에 제출할 중요한 판결문이라며 법적으로 잘 써달라고 하여 주심인 제가 판단하여 인용한 것뿐입니다. 당사자와 변호인과 결탁한 것이 있다면 고소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그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다. 판결문의 최종 책임 감수 확인은 고소인인 총회재판국 서기와 국장에게 있습니다. 주심인 피고소인은 모든 자료를 총동원하여 이미 선고한 주문에 맞는 판결이유서를 첨부하는 작업을 담당합니다. 그에 대한 당부(當否)는 고소인의 책임입니다. 판결문의 핵심은 주문(主文)입니다. 그 주문을 바꾸거나 위조 변조하거나 판결이유가 주문과 논리적 법적으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총회재판국 서기와 국장이 최종적 책임을 지고 주심과 합의하여 정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판결문을 작성한 주심에게는 책임이 없는 일을, 도리어 책임져야 할 서기인 고소인이 1년 반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피고소인이 재판국장에 출마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런 고소를 하는 저의(底意)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죄가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이런 소란을 피워 총회와 노회 그리고 피고소인의 교회 목회까지 어렵게 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며, 헌법 권징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인,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거짓증거),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와 무고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엄히 경고해 둡니다.

* 박귀환 목사는 건국대 법대를 졸업했고, 고시를 준비 하다가 뜻한 바 있어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아산에 생명샘동천교회에 부임하여 지난 20여년 동안 목회를 하며 교회를 이전 신축하였고, 98회기 총회재판국 전문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는 총회재판국원 2년조다. 아산에서는 법률구조법인 아산가정법률상담소, 아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 사회복지법인 아산시동부노인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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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구
(218.XXX.XXX.44)
총회재판도 다수의결을 존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박00목사라는 분이 있어서 문제다 다수의결의 원칙이기에 2심 3심이 있는것 아니겠는가 총회 재판국을 파국으로 만들고 박00목사가 인정하는 조00목사가 총회재판국에서 질것같다고 종족수를 채우자 읺겠다는 일념으로, 아니 성원이 안될 목적으로 그것은 진정 목회자로소의 자질이 아닐것입니다.
(2020-08-12 19:45:27)
바른손
(218.XXX.XXX.133)
김모 목사께서 왜 그런 소송을 하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재판국 박모 목사는 법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면 재판국원으로서 자격이 없으며 더더구나 재판국장이 되면 또 어떤 불의한 재판을할 지 모른다. 박모 목사께서 주심을 하면서 노회재판국에서 각하한 사건인데 절차를 어겨 항고한 사건을 출교 처분한 일이 있다. 이런 분이 105회기 재판국장이 되면 되겠는가! 총회를 위한 슬픈 일이다
(2020-08-08 18: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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