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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노회 재판국 심리 절차 지켰나?
익산노회 재판국(국장: 최병무 목사)이 심리 판결한 사건(사건번호: 익재나20207-1호, 사건명: 황등교회 변정수장로가 당회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의 건, 행정소송의 종류: 취소소송 및 무효등 확인의 소)의 소가 기각하되었다. 이는 황등교회(정동운 목사)의 변정수 장로가 자신의 교회 당회장(정동운 목사)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었다. 그런데 노회 재판국은 단 한번만 심리한후 그 다음에 바로 기각한 것에 대하여 원고측은 졸속재판 아니냐는 불만이다.
이 사건은 현 시무장로인 변정수 장로에 대하여 당회장인 정동운 목사가 주제한 당회와 공동의회에서 다룬 "불법적 권고 사임과 장로 직무 정지" 에 대한 이의 제기다. 그런데 지난 7월 22일 20분 동안의 첫 심리후 8월 5일에 선고가 나와 딱 두 번 모이고 판결을 했다. 이에 노회 재판국 전재홍 목사(전도 목사)가 서울서 사역하는 점을 참조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물론 무더운 일기에 지 교회 문제들이 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가지고 나온 것을 다루는 심정들이나 기분은 유쾌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수고한 재판국원들에게 노고를 치하해 드리고 가각이라는 판결이 더 이상 원고에게 가해진 교회의 권징은 무효라는 의미는 있다지만 개인의 사사로운 문제가 아니기에 일단 판결문에 나타난 문제점을 원망없이 지적해 보고자 한다.
사건의 개요
황등교회 당회는 지난 2020년 5월 17일 변 장로에 대한 '장로 직무 정지' 건을 다룬다. 문제는 재판(치리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회의 일반 안건 처리중 이런 결의를 했다는 데 있다.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바로 이것인데 당시 직무정지(정직)는 권징에 해당하는 데 이런 결정을 재판치리회로 변경하지도 않고 한 것을 무효로 해달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국은 원고가 청구하는 건을 다룬 것이 아니라 그후 이 결의를 당회가 번복했다는 친절한 주장을 한 셈이다.
또한 황등교회 당회는 공동의회소집 청원의 건을 다루는데 당시 당회장은 이 안건을 상정 표결한 결과 당시 당회 참석자 9명중 3명만 찬성하여 과반수가 안되여 부결되었음에도 반대하시는 분 거수를 하라는 요구를 했다. 그러나 회의 규칙상으로 의결 정족수에 미달된 안건은 자동폐회가 되는 것도 모르고 부결 선언을 않겠다며 직권으로 정회를 선포한 바 있다.
잠시 후에 속회를 하고도 당회 소집 안건으로 공지되지 아니한 다른 안건을 상정해 논의 했다. 그러나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24조 ‘의장은 상정된 의안을 토론 중에는 다른 안건을 제안케 할 수 없고, 발언권자가 다른 안건을 발언할 때는 그 발언을 제지하여야 한다. 와 ‘제28조 의안토의 중이거나 투표진행 중에는 정회 또는 폐회시간이 되어도 그 의안토의 또는 투표가 끝날 때까지 정회 또는 폐회 동의를 할 수 없다.’를 위배했다.또한 의안 토의 중이거나 투표 진행중에는 그 투표가 끝날 때까지는 정회를 할 수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포하는 등 위법을 강행하였고 정회후에 속회를 반복하다가 공동의회 개최 청원의 건을 하지만 이는 이미 부결된 안건이었던 것이다.
또 하나는 공동의회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책벌에 준하는 결정을 한 것도 큰 문제라는 것이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일인데 안건을 상정하고 결의 과정을 안한 것이 아니라 회장이 당황하여 실수로 동의 재청후 이의를 묻지 않고 또 표결도 거치지 않은 체 서둘러 끝내 놓은 것이다. 따라서 재판국은 원고가 청원한 대로 이 회의 무효를 선언하면 되는 데 청구하지도 않은 대목인 책벌을 부과하지 않았단 이유로 이 소송을 기각한 것이다.
2020.5. 당회에서 결의 한 1.‘공동의회개최 청원의 건’ 과 2.‘장로 직무정지의 건’은 회의의 소집절차와 의결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헌법과 규정에 위반되므로 각 결의와 결의에 의한 관련된 후속결의를 각 취소하고 각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재판국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 보인다. 현행법에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경우는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제직회 청원이나 세례교인 1/3이상이 청원이 있을 때,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당회의 결의로만 소집할 수 있다.
당회, 공동의회 모두 절차적으로 문제
그러나 공동의회 소집 청원에 서명한 황등교회 세례교인은 14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헌법에 공동의회 소집 요건은 다음의 4가지 요건에 해당 될 때 가능한 데 어느 것에도 해당이 안되기 때문이다. 백번양보하여 14명의 청원이 아니라 황등교회 당회가 필요해서 공동의회를 소집했다고 하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당시 공동의회는 당회가 필요해서 소집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재판국은 당회가 소집했다고 판결문에서 말하는 데 피고가 한 말을 그대로 믿고 판결에 인용한 것은 마치 돌파리 의사가 머리가 아프다는 환자를 놓고 엉뚱하게 발가락을 살핀 격이다.
그러면서 노회 재판국은 원고가 청원한 "공동의회 소집결의 취소와 그 후속 공동의회 결의 무효청구" 를 각하했다. 이는 명백한 오류인 것이 원고가 자신의 피해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법적으로 구제받기 위하여 일점일획이라도 위증없이 진술한 것인데 이를 무시한 것이다. 그리고 이 소송에서 일관되게 당시 공동의회는 세례교인 1/3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만 안건을 당회에 상정하여 결의할 수 있는 데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또 재판 당일에도 출석하여 미진한 진술을 하려고 했으나 참석을 안해도 된다고 하여 충분한 진술을 하지 못했다는 불만이다. 그렇다면 재판국은 양측의 준비서면이라도 잘 살펴보고 충분한 시간을 더 가지 원고와 피고의 엇갈린 주장을 법과 규정에 의해 심리를 해야 함에도 무엇이 급하여 그렇게 재빠르게 원고의 청구 취지를 각하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는 불만이다. 이에 원고는 상급심을 통하여 반드시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따라서 변장로는 이번에 익산노회 재판국에 제소한 자신의 행정소송에 대한 각하 판결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번 사건은 단 한번의 심리후 결심을 한 셈인데 원고의 사정을 참작하지 않은 체 급하게 진행한 것은 유감이라는 주장이다. 변 장로로써는 섬기는 교회의 당회장을 제소하기 까지 기도하고 고민한 나머지 다른 길을 찾을 길 없어 부덕을 무릎쓰고 제소한 심정과 고통을 한번이라도 재판국이 헤아렸는 지 궁금하다.
결국 원고는 공 교회의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의 댓가로 지 교회에서 이런 부당하고 억울하게 정신적 신앙적 피해를 호소한 것인데 너무 허탈하다는 것이다. 같은 당회원에게서 권고 사임과 치리에 준하는 일을 당해보지 않은 이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로 이를 주도한 당회장 정동운 목사나 불법에 동조한 당회원들의 오류와 과오가 무엇인지 반드시 알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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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창립 90주년 기념 홈 커밍데이 |
결론
지난 8월 5일자 원고에게 송달된 판결문을 보면 2020년 5월 17일 당회결의로 “재판이 종료될 때 까지 변정수 장로의 직무를 정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한다.” 라는 결의를 2020년 7월 12일 당회에서 번안동의로 취소되었다고 이를 원고(변정수)가 재판으로 주장하는 사유(결의 무효등)가 존재하지 않고 소의 이익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드리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다.
이런 판결문이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다는 것이다. 이는 심각한 오류로 원고가 청구하는 5월 17일자 당회에서 결의한 자신에 대한 “직무 정지” 결의가 불법이니 취소해달라는 것은 다루지 않고 엉뚱하게 7월 12일 황등교회 당회가 ‘번안동의’ 로 변장로의 “직무정지” 을 취소했기에 소의 이익이 없다는 주문을 한 것인데 이것은 원고의 청구 취지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황등교회 당회가 뒤 늦게 자신들의 불법을 인정하고 취소 결정을 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 사건 원고가 청구한 사항이 아니기에 재판국이 상관할 바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변 장로는 지금 까지도 당회로부터 받은 권징이 해제되었다는 통고는 받았지만 재판국에서 언급한 '번안동의' 로 그 결의가 취소 되었다는 말은 제소한 이후 최종 판결문에서나 봤다는 주장이다. 이게 사실이고 dlrp 정상적인 당회고 늦었지만 자신들의 잘못된 판결를 번복했으면 먼져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정식으로 통고를 해야 효력도 있고 예의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재판국은 원고가 원하는 바 당시 당회의 결의가 합법적이었는지 살피고 불법이라면 원고의 청구대로 결의 무효 여부만 판단해주면 될 문제를 외면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재판국은 원고가 제기한 소장대로만 다루고 판단해야 하는 데 원고가 원하는 일은 해주지 않고 피고 주장만 인용한 셈으로 보인다. 백번양보하여 기소나 판결전에 익산노회 임원회가 화해 중재를 했다면 모르나 행정심판을 해야 하는 재판국이 할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익산 황등교회와 변정수 장로
변정수 장로는 1953년생으로 전북노회 청년연합회 회장과 전국 장청 임원을 지냈다. 또 모 교회인 봉상교회에서 장로로 장립받고 시무중 황등교회(92주년)가 운영하는 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황등교회로 이명해 시무 한지도 10년이 된다.그리고 지난 2016년에는 황등교회가 운영하는 고등학교 교장으로 정년 퇴직하고 여생을 보내는 가운데 이런 날벼락을 맞았다는 것이다.
한편 익산 황등교회는 익산노회서만이 아니라 전북지역에서도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로 중고등학교와 신협.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각 기관의 이사와 임원 등으로 교회 목사와 장로 등이 역임을 한다. 문제는 이것도 벼슬이라고 그만 두지들을 않아 말들이 많차 교회는 단임제와 1인 1이사제 규칙을 정한다.
당회에서 결의한 8개 사항(1998. 12. 1)
(서문) 우리교회에서 운영하는 3개 선교기관 (신협, 어린이집, 학교법인)은
제1항. 1인 1이사 단임제,
제2항. 친인척 이사 배제,
제3항. 친인척 1기관 2인 이사 배제,
제4항. 단 현재 이사는 인정을 하되 임기만료시 까지로 한다.
제5항. 어린이집, 학교법인, 신협 3개 기관장은 해당기관의 이사만 할 수 있으며 기관장과 이사는 단임제로 한다.
제6항. 정관 변경은 기독교 교육 목적을 기입하고 재산처분시 황등교회 당회승인과 법인 이사는 황등교회 당회가 파송한다.
제7항. 어린이집 이사 선출은 당회원 중 현재 이사를 제외한 당회원이 선출한다.
제8항. 학교법인 이사 선출은 당회원중 현재 이사를 제외한 당회원이 선출하고 현이사 9명을 3명 증원하여 12명 이사로 하며 현재 이사는 정관변경을 할 수 있도록(6번항 포함) 조속한 시일내에 소집한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규칙대로 그만두지를 않는 다.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규칙을 위반하니 불만들이 나온 것이다. 교회에서 본을 보여야 하는 장로 들이 교회분란과 갈등제원인을 제공을 한 것이라는 후문이다. 이런 소문은 교회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자자한데 이런 문제등으로 전에 교회가 큰 혼을 겪고 분열되어 나간 적도 있다.
따라서 이런 규정을 정해 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는 이들이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그런 가운데 이를 동조한 변정수 장로가 그런 생각을 갖은 이들과 교감하면서 문제를 교회안에서 해결해가려가 불거진 것이다. 변 장로 치리 문제는 다른 게 아니다, 익산지역의 모 교회로써 지역사회에서 황등교회 역사와 전통에 걸맞는 신망을 회복하려면 이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반대하는구룹으로 부터 받는 댓가라는 주장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