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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총회 불가, 규칙부는 죄없다.
105회기 총회 장소를 도림교회(정명철 목사)로 정해놓고도 열릴지 말지 설왕설래다. 문제는 총회 임원에 온라인 총회의 공감대는 있었으나 제도문제에 봉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규칙부(부장: 김성철 목사)에 질의한 것에 대하여 28일에 모여 해석을 내놨다고 한다. 그런데 정확한 워딩은 모르지만 질의 자체를 잘못한 것이다. 질문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고 책임의 한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을 들어 105회 총회는 유래없는 코로나19 사태로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다중이 모이기는 것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도 거른 적이 없는 성 총회는 중단될 수 없으니 이미 예고된 105회기 총회를 열 리는 방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열린 질문을 해야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은 서기가 해야하는 일인데 무엇을 했는 지 궁금하다.
그런데 총회 임원회는 예단하고 “온라인 화상회의로 해도 되는 지요” 라고 물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나오는 모든 문제의 책임을 규칙부에 전가할 태세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규칙부는 책임을 지지 않는 쭉으로 나오는 조항이 무엇인지를 먼져 찾게 되어 있다. 이것은 막힌 질문이고 규칙부의 운신을 제한하는 질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처음 안 것은 이미 법에 화상회의 대한 규정이 있었던 것이다.
치리회는 화상회의로 불가한 것 중 하나
그 내용중 화상회의로 불가한 것들중 하나로 각급 치리회는 안된다는 조항인데 헌법에 “총회는 최고 치리회” 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규칙부 보고 물으면 그 법 개정전에는 세상 없어도 못하는 것이다. 그 법을 제정할 때 이런 사태를 예측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래서 법은 너무 자세히 규정하면 올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논쟁중인 세습방지법, 반 동성애법등도 충분한 공론화나 논의없이 만들어져서 이 혼란이 온 것이다. 특별법으로 6분 발언만에 법이 된 것과 대동소이하다. 결과적으로 규칙부는 헌법83조와 88조외에도 장로회 회의 규칙에서 언급한 3개의 조항으로 화상회의 불가해석을 한 것이라는 소리다.
물론 이것은 규칙부의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다. 그런데다가 총회는 이미 온라인 회의가 될 것을 알고 이에 대한 준비도 하면서 소문이 난 것이다. 그리고 규칙부에서 온라인 회의를 해도 된다는 답변이 나올 것을 을 기대하고 여기저기 비공식적으로 이를 확인도 해준 것으로 보인다. 규칙부가 공식적 질의를 한 기관에서 답변을 가다리지 않고 이렇게 앞서 나가는 것을 좋아할리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물어보자 그럼 규칙부 해석대로 105회 총회를 못한다면 연기를 해야 한다는 말인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면 이게 말이 되는 가? 지도부 공백은 안되니 부득히 차기 총회까지 현 총회장과 임원들의 임기는 연장될 수도 있다. 모든 부서장이나 인준건들도 처리 불가능이다. 총회를 못한다는 것은 부총회장이 취임을 못하고 부총선거를 못하는 문제외에도 부지기수다.
상위법 중심으로 풀어가자
그러나 모든 법 충돌은 상위법(모법)을 중심으로 출어가야 한다. 년차 총회는 큰 규정이고 회기가 바꿔야 하니 이것을 우선순위에 놓고 가능한 방안을 내야 한다. 총회는 어떤 이유로도 중단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규칙부는 3권 분립상의 사법부가 아닌 행안부의 법제처의 의미로 총회 산하기구라는 점을 명심하고 총회의 진의와 고심을 전향적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규칙부는 우리 총회 법의 제정과 개정등 헌법과 운영에 대한 법리적해석을 해주는 곳이다. 그래서 노회나 총회의 부서장은 경륜이 많은 전노회장등이 맡고 완전보고 없이 대회기간이 끝날 때 까지 열려있어야 한다. 따라서 법의 자구도 중요하지만 이를 시대정신이나 총회의 요구에 부합되야 한다.
규치부를 정치화 하지 말라는 요구는 벌써부터 있어왔다. 종종 규칙부 해석을 의뢰하여 자기들의 법리적 정당성을 삼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102회 총회에서 서울 동남노회 부노회장이 겸직한 헌의부가 명성교회 서류를 보관, 반려한 것에 해석을 했다. 경유기관(시찰부와 헌의부)은 결정부서가 아니니 부전지를 달아 올리면 된다고.....
그러나 총대들은 이 해석에 대하여 귀담아 듣지 않았다. 이처럼 규칙부는 때론 외롭게 오해도 받으면서 존재해온 부서다. 따라서 이번에 규칙부의 해석은 불만이나 힘겨루기가 아니라 어수선한 가운데 총회방식을 갖고 하네 못하네로 구설수가 되는 것을 함께 우려는 하지만 해석 이상은 못한다는 소리로 보인다.
사안이 중요했다면 총회 사무총장이든 서기든 규칙부에 직접 가서 설명도 하고 일이 되도록 하는 일을 촉진해야 했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총회의 실무자들은 목회에 바쁜 임원들이 이런 짊을 지고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것을 줄이고자 있는 것이다. 총회 내 고급인력이 한둘이 아닌데 이런 불협화음을 보여준 것은 아쉽다.
규칙부를 정치화해서는 안된다.
지금도 규칙부원중 사견임을 전제로 해석해달라고 하는 대로 하고도 욕을 먹었다고 하면서 다시 모여도 질의한 것 외에는 해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무적 판단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런 것이 정치고 정무적 판단이다. 이것은 현 총회장인 김태영 목사께서 교단의 수장으로 총회가 열리도록 해주셔야 할 책임이 있다. 규칙에도 총회장이 소집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소집하는 것을 전제로 일을 풀어가야 한다. 이유는 지금은 전시 상황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대면집회를 자제해달라는 국가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포기하수 없다고 생명걸고 사수한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시다. 그러나 또 그 고귀한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자제하라는 요구를 따라야 한다는 분도 계시다. 나는 어느 것도 틀리지 않았다고 보고 이런 논쟁을 통하여 예배의 신학과 의미들이 발전한다고 본다.
따라서 총회는 예배로 시작한다. 대면이든 온라인이든 모두 가능할 것이다. 결정대로 하면 될 것인데 규칙부는 총회의 일을 하게 하도록 하는 기관이니 안된다는 말보다는 일단 정한 일시, 시간에 총회가 열릴 수 있는 방향에서 논의든 해석이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절차적 미흡과 부족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하고 성총회가 무사히 열리기를 기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