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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장로의 글에 대하여
유재무 편집인  |  ds2sg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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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26  14: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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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장로의 글에 대하여 

우리 총회의 민감한 주제에 대한 해법을  지난 1월 25일자 가스펠 투데이에 공개해주신 김영훈장로는 서울 법대를 나오시고 숭실대 법대 학장까지 지내신 분이다. 오래전에 교회법연구원을 세워 전공자답게 법의 중요성을 가르치시며 열린 토론을 통하여 교파를 초월하여 공적기여를 해오셨다. 부족한 사람이 이 분의 경지에 미흡하나 열린 마음으로 반론을 기대하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한다.

노령에 건강도 좋지 않으신 데 학자적 열정과 총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주제는 지난 104회 총회서 나온 명성교회 수습안에 대한 분석이다. 그러나 이 주제의 본질이 무엇이 잘못인가 부터가 아니라 왜 그것이 나왔는 지 배경부터 살펴야 한다. 이 주제에 대한 한결같은 지적은 명성교회가 총회 법을 어겼다는 것이지만 여기서 제 3자는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 외에 더 할 일은 없다.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21세기는 과거 이념의 이분법을 시대를 지나 다원화된 사회에 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통합의 시대로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결에서 상생으로 가는 시대다. 정부는 코로나로 불황가운데서도 호황을 누리는 기업들에게 이익공유제를 통하여 고통분담으로 재분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교회법은 선언적 의미
교회도 단체이기에 법이 중요하다. 그러나 개신교는 천주교나 성공회같이 성직자들을 순환 보직하지 않고 개인이 교회를 세워서 생계를 책임지는 방식에서는 교단법이라는 것도 조항과 중요도에 따라 선언적 의미가 크다. 목회 대물림 방지법은 기본적인 교리나 신조가 아닌 특별법 제청으로 노회 수의를 거치지도 않았다. 당시 97회 총회서 급조된 시대적 산물로 환경이 달라지면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처럼 성직자가 줄게 되면 정년제나 대물림은 규제가 아니라 권장할 사항이 될 수도 있다.

또 지금도 노회 경계를 위반이나 무임을 피하기 위한 허위 서류, 교세통계, 재정보고들을 얼마나 정직하게 하고 있을 까? 그런 의미에서 어느 교회가 아들 청빙했다고 하여 갖은 이유들을 대가며 기을 쓰고 반대를 한다는 건 정상이 아니다.  거기 김하나목사가 아닌 사람이 간다고 해서 달라질까 세습으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사회적 비판이 증가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부끄럽기는 하지만 이미 한국교회는 사회로부터 외면 받고 있었다. 명성 세습을 취소한다고 해서 실추된 교회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나갈 사람이 안나가고 나간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 다. 우리 풍토는 교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장소나 이름을 정하여 세운 이들이 원하는 것을 법이 금한다고 해서 들을 분들이 아니다.  지적은 맞지만 현실은 그렇치 않다는 얘기다.

법률 위반은 사실이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김장로는 7개 수습안중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총회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거하여 고소, 고발, 소제기, 기소제기 등 일절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는 것이 불법이란다. 이에 동의는 하지만 수습안은 이 법의 무력화가 아니라 유보하자는 의미다. 무엇보다 당시 총회가 만들었고 총대들이 수용했으니 최소한의 절차는 거쳤다는 얘기다.

당시 우리 총회는 명성교회 문제로 서울 동남노회는 파행이나 모이지 못하고 있었고 총회 재판국원들은 수난을 당하고 있었다. 총회도 사회언론에 의하여 난도질을 당하고 총회장이나 임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교단안에서도 찬성과 반대로 분열되었다. 이에 조직된 수습위에 당시 총회장은 교단의 화합을 위하여 정무적판단으로 수습을 주문한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총대들이 이 수습안을 부결했다면 논란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수습안을 받았고 반대자들도 강하게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 따라서 잘못된 법일 수는 있지만 일단 총회에서 총대들의 동의를 받아 절차적으로는 민주적 과정을 밟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법을 잠재하고’ 라는 것은 극히 주의 할 일로 총대들에게 그럴 권한이 없다는 지적에는 원론적으로 동의한다. 

기왕에 소송으로 갔으니 기다려야
그러면서 그 근거로 지난 제84회 총회 결의를 국가법에서 부정된 적이 있었다고 하시는 데 그 내용이나 정황이 다르기에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우여곡절 끝에 새해 벽두에 당시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일부 목회자들이 사회법에 제소했으니 싫턴 좋턴 이제 이 문제는 우리 손을 떠났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지적하신 교단법과 국가법이 보장하는 고소‧고발권과 재판청구권을 박탈했기에 무효라는 주장도 그래서 지금 104회 총회 결의 무효소송을 그분들이 냈다는 것을 환기해 드린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총회가 이런 어려움에 이른 것에 대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자고 하는 말씀은 전적으로 찬성하며 총회든 동남노회든 명성교회든 하는 데 이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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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습전권위원장이 자신들이 제안한 것을 취소하고 총회장도 이를 오는 106회 총회에 무효라고 제안해 달라는 것은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 이유는 이미 작년에 그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노회들의 헌의가 총회 정치부로 넘어가서 당시 결의는 취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적인 제소는 막지 않아 소가 제기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

잘못했다고 죽이지는 않는 다. 
또 전국노회장협의회로 하여금 취소 제안을 해달라고 하시는 데 이는 전국 장로회처럼 임의 단체기에 맞지 않는 다. 또 당회장으로 헌의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에 별도의 헌의를 낸다는 것도 문제다. 무엇보다 어느 교회가 법을 어겼다고 이렇게 한 일은 전례없다. 마지막 대목은 김장로가 평생을 교회 법학자로 지낸면서 총회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권면으로 보여진다. 말인 즉은 총회장을 피고로 한 제소는 마땅치 않다고 보시며 100년이 넘는 총회가 자정하라는 의미로 받아 드려야 한다.

또 오는 9월에 열릴 106회 총회서 총대들이 그 결의를 무효로 하라고 하시라는 것도 너무 늦은 얘기다. 결론적으로 제 반론의 요지는 불법을 바로 잡는 다고 더 불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104회 총회서의 명성교회 수습안의 취지는 오해들을 하는 데 명성교회에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그 시혜을 입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서울 동남노회는 회집도 못해 임원개선과 총대 파송을 못하여 사고 노회 직전에 타개책으로 피해자 김수원목사도 합의한 내용이다.

총회장은 이렇게 극심하게 분열된 총회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특단의 조치로 수습하자는 것을 총대들이 동의한 것이다. 그래서 제한적 조치로 나온 것이 명성교회 장로들의 총대권한을 1년간 제한이었다. 또 피해자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에 선출되도록 했으며 김하나목사는 일정기간 강단에 서지 말 것도 요구했고 그 합의를 지킨 것으로 알고 있다.  목사더러 설교하지 말라거나 목회 하지 말고 그만 두라는 것은 사형과 다름 없다는 말이다.   

정죄와 비판만이 아닌 열린 토론이 필요하다.
끝으로 김장로님께는 아니지만 그간 이 주제에 대한 교단 풍토는 반대자들은 자기들의 논리만 정의라는 의로움이 지나쳐 다른 주장이나 의견을 용납지 않았다. 그러나 김장로가 주신 글의 끝에 반론과 토론을 기대하신 다는 넓은 도량에 존경을 드린다. 어떤 경우도 막힌 토론은 안된다.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는 다고 기회주의, 친명성, 금권의 포로로 포섭된 것처럼 막말을 하고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이분법적인 주장이 더 위험하다.

사실 준법을 주장하시는 분들 자신은 얼마나 법을 잘지켰는 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란다. 그동안 반대의 선봉에 계신 분들을 보면 명성교회를 표적화하고 감정적인 비판을 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다. 한두번도 아니고 몇 년 째 그 타령을 하는 중이다.  반대하고 비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지적하고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바로 잡고 죄과를 묻는 것은 다른 일이라는 것이다.

이는 교통경찰이 교통법규를 어긴 사람에게 딱지만 끊치 벌칙금 안낸다고 차를 견인하고 재판을 하고 구속하는 역할은 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럼에도 반대론자들은 자기 노회 일도 아닌 데 세습을 신사참배에 비유하지를 않나 교단을 나가라고 하지를 않나 극단적으로 비난하고 사회문제화하여 총회장이나 교단을 자학하고 선동하며 표적화한 투쟁을 하는 일에 평범한 목회자들이 메달릴 일이 아니다.

명성교회 문제는 그들이 감당할 일
명성교회는  헌법위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는 근거로 아직 개정되지 아니한 목회 대물림 방지법을 어긴 것은 사실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것을 지적하고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할 일이 아니다. 이후는 그것과 관련된 직무를 다루는 이들의 일이다. 상회인 동남노회건 재판국이던 임원회등 그들에게 맡길 일이지 너도 나도 나서서 운동권적 방식으로 풀어 갈일이 아니다.

사실 신학생들이나 교수들, 젊고 작은교회 목회자들이 비판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기회균등 차원에서 불만들이 왜 없겠나? 그러나 안정된 목회를 하는 분들이나 대형교회에 무임 승차한 분들은 의외다. 자기 목회만 해도 엄청 바쁜 분들인데 교회 개혁이라는 핑계로 나서지만 자신들 처지도 혈연적 세습만 아니지 지연과 학연, 파벌에 의한 것이나 피차일반이다.  

그동안 우리는 군사 독재하에서 민주화와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위한 분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인권을 위하여 권력, 자본, 일상과 투쟁해 쟁취해온 경험이 있다. 가깝게는 촛불집회도 그렇고 다수를 통한 힘의 논리나 주장을 교회까지 들여서는 안된다. 교회는 영적인 곳이며 희생과 용서, 사랑과 화해, 소통의 가치가 더 우선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부 목회자들이 한두번도 아니고 몇 년째 자신의 사역보다 더 나서는 것은 문제다.

교회와 교단을 분열로 가져가는 일은 조직원들이 피해야 한다. 그리고 개혁교회의 원리인 신앙의 양심과 교회의 자유, 직원 선택의 자유권은 존중받는 게 정상이다. 자기들이 세운 교회의 이름이나 직원을 선택할 권리는 전적으로 그들에게 있다. 그런데 이를 법으로 강제한 것은 문제고 구원 문제도 아니고 윤리적인 것도 아니다. 지 교회가 원하는 것을 성경이 금하는 것이 아니라면 못하게 할 수 없다. 특히 잘못된 것을 내가 바로 잡고야 말겠다는 오만은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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