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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김하나목사 위임목사 지위 문제 없어
지난 105회 총회시 10여개 노회가 104회 총회에서 결의된 명성교회 수습안에 대하여 이를 재론, 번복, 무효로 해달라는 한 헌의를 낸 바 있었다. 그러나 온라인 총회로 인하여 이 안을 총회적으로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시 총대들 4인를 대표로 '통합총회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대표: 박은호목사)가 소송을 낸 바 있다.
비숫한 시기 명성교회 정태윤집사도 김하나목사의 부임이 총회법과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고 그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사회법정에 냈다. 그런 가운데 후자인 서울 동부지법 2021카합1001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에 대한 판결이 지난 3월 10일 청구인 원고(정태윤, 변호인 정재훈) 기각판결로 나왔다.
이로써 감하나목사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지위는 사회법으로도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원은 종교 단체 조직과 운영은 자율성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명성교회 세습문제를 '종교 단체 내부 문제'로 본 것이다. 대법원의 두가지 판례(2014다22932 2019.4.3)을 인용하여 교단의 분열과 분쟁에 특수성을 인정하여 사법적 판단을 자제한 것이다.
다만 종교 단체의 일이라고 하여도 그대로 두면 정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명성교회 위임목사 부임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보고 교단적으로도 수습에 대한 노력과 결과를 인정하고 판결에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신정호 총회장 탄원서 효력있었나?
이번 소송 과정에서 교단를 대표하는 신정호 총회장이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7일 자로 낸 것인데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104회 총회가 승인한 수습안을 명성교회와 김하나목사가 이를 준수했다고 보고 선처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신정호목사 개인적 판단이 아닌 공교회 수장으로의 정무적 판단이지만 그 효력이 있었는 지는 아직 모른다.
이렇게 명성교회는 2015. 12. 31. 김삼환의 은퇴 후 위임목사자리가 공석 상태로 2019. 9. 26. 104회 총회의 수습의결로 장기간에 걸친 분쟁이 종식된 것으로 법원은 인정한 것이다. 이에 총회의 안정과 화합을 책임진 총회장으로는 총회의 분열상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렇기에 지난 104회 총회에서의 수습안은 교단 분열을 막는 차원에서 총대들 76%가 찬성한 안으로 그 숫자는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숫자로 받아 드리고 있다. 또 교단적으로 이 문제를 방치 되면 한국교회와 교단,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교단 분열과 교세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는 의식 때문이기도 하다.
결론과 평가
명성교회 문제가 교단 헌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나 이후 교단은 수습안을 만들어 총대들의 동의 하에 수습을 한 것도 사실이다. 수습안에는 김하나목사로 하여금 1년동안 강단에 서지 말 것을 권고했고 이를 이행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수습안 상대자들이나 세반운동가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뉴스엔죠이에 당시 노회장 김수원목사와 현 노회장 손왕재목사 간에 수습안 이행여부에 대하여 지상 논쟁을 하는 중이다. 그런 가운데 나온 이 판결은 명성교회로나 서울 동남노회, 또 교단적으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일단락될 수 있어 보인다.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논쟁은 건강하고 유의미하다.
이제 남은 일은 4명의 목회자들이 원고가 되여 낸 '104회기 수습안 결의 무효' 소송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하여 법원이 어떻게 받아드릴지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단의 정서로는 104회기에 명성교회나 원로 김삼환목사가 직접 총회 앞에 사과한 이후 더 이상 갈등과 분열은 안된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런 갈등과 분쟁 상황이 교단적으로 꼭 손해가 나고 헛된 것만은 아니었다. 우리모두에게 공교회의 중요성과 재판국의 공정성과 판결의 엄중함, 대형교회라도 헌법을 비켜 갈 수 없다는 교훈을 준 것이다. 명성교회도 나름 대로 교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평가도 하듯이 모두 비싼 값을 지불하고 얻은 것을 교단의 발전에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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