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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임용에 대한 엇갈린 입장들
지난 8월 19일 여당 단독으로 통과된 '사립학교 교원 채용사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 하는 법안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한교총과 한장총과 급조된 사학법인 미션네트웍크라는 단체가 나서서 이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른 특수성이 침해될 것이라는 확대해석이다.
그러나 중도적인 입장의 시각은 현재 사립학교라고 하더라도 국가재정을 지원받는 다면 교원 임용에 대하여 상위기관이 개입하는 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간 사립학교들의 교원 채용이 투명하지 못한 것을 막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동안 역사가 있는 사립학교를 빼고는 설립자 혹은 그의 족벌운영으로 친인척들이 교사나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장로교회가 지교회 목회자 청빙을 임의로 못하도록 한 것이나 감리교의 연회 반파송(교회와 상회가 동의해야) 성공회는 전적으로 상회가 파송하는 것과 비교하여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사립학교들이 무한대로 누려온 권한과 이익에 대하여 교육청이 제동을 거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특수 목적학교라도 그간 법밖에서 누려온 무한대의 권한을 이제는 거눌 때가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동안 기독교 사립학교의 이사회나 교사 거의가 친인척들의 관여나 채용으로 점철된 것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이런 법을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기독교학교의 특수 목적이 훼손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주장인데 기독교 건학이념 그렇게 좋아하면 왜 학교운영은 반기독교적인지 알 수 없다. 교육은 뒷전이고 기독교 학교들에게서 나오는 비리들을 보면 한심하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들은 직접 나서기는 부끄러우니 뒤에 숨어서 교회연합 기관과 교회 목회자들을 이용하는 데 그러면 안된다. 우리교단이 사학법 반대에 앞장서서 총회장등이 삭발을 하는 등 교단 일도 아닌 것에 올인하여 큰 망신을 당한 것을 되돌아 봐야 한다. 그러나 해당 학교나 해당자들이 반발하는 것은 자유이나 교단이나 기독교연합기관이 나서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그러나 일단 반대측의 입장과 NCCK의 주장을 한번 들어 보자
사립학교 교원임용의 자주성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난 8월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로 위탁’시키는 법안이 여당의 강행으로 통과되었다. 한국교회총연합은 지난 해 11월 성명서를 통해 ‘사립학교의 교원임용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해당 법안의 폐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 통과시킨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
현재의 사립학교법은 제53조의 2에서 사립학교의 교원임용은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시행령에서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이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교원임용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인사권을 박탈하고 있다. 이는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부정하는 동시에,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행사하는 학교법인의 고유한 인사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일부 사학의 교원임용 비리를 척결한다는 빌미로 모든 사학의 교원임용을 교육청에 강제 위탁하도록 하는 것은 본말(本末)이 전도(顚倒)된 것이며, 위탁을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상호 모순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적 건학이념으로 세워진 학교로서 그 설립이념을 구현하는 것이 학교의 본질적 존립 이유이다. 따라서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적 건학이념 구현’과 ‘학교 발전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인사권이 반드시 자주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이는 학교법인에 귀속된 고유 권한으로서 이를 강제적으로 제한하고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 위탁시키겠다는 것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초법적이고 위헌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 법이 본 회의를 통과할 경우 기독교 사학은 교원의 임용권을 박탈당할 뿐 아니라, 건학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비신앙인, 타종교인, 심지어 이단들의 침투를 막을 수 없게 된다.
이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장로교를 대표하는 ‘한국장로교총연합회’, 기독교사학 법인연합체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를 비롯한 기독교학교 단체들은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을 분명하게 반대하며, 위헌적 독소조항을 완전히 철폐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 이는 기독교학교의 정체성 및 존립과 직결된 것으로 결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또한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한국교회는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에 분명하게 반대하며, ‘사립학교 교원임용의 교육감 위탁 강제’라는 위헌적 독소조항의 완전 철폐를 정당과 국회에 촉구한다. 사립학교의 인사권은 자주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현행법에 따라 학교법인의 여건과 사정을 감안하여 위탁여부를 법인에서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밝힌다.
2. 우리는 기독교학교의 문제는 한국교회의 문제임을 직시하며 범 교단 차원에서 한국교회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향후 강력하게 공동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3. 우리는 여당이 본 안건을 사회적 합의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규탄하며, 이에 대해 사과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교회의 정중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응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낙선운동과 헌법소원 등을 포함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는 일방적으로 법안을 추진한 여당의 책임임을 밝힌다.
4. 한국교회는 신뢰받는 사학의 존립을 위한 '자정적 노력'에 기꺼이 동참할 것이며, 기독교 사학이 더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을 지니고, 교육의 영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한국교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2021. 8. 24
사)한국교회총연합,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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