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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CC ‘주권재민 시대를 위한 20대 대통령 선거 정책제안’
NCCK는 이번 20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가 집권후 우리나라를 어떻게 무엇으로 이끌지를 보여주는 정책과 능력을 검증할 수 없지만 한국기독교를 대표하는 기관 답게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하는 생명안전, 생태정의, 주권재민, 한반도 평화, 평등 사회 등 49개 정책을 제안했다.
주요 정책은 △생명안전: 공공의료 확대, 세월호 진상규명 △생태정의: 기후정의법 제정, 신공항 및 개발사업 계획 철회 △주권재민: 검찰개혁, 재벌개혁, 국가보안법 폐지 △한반도 평화: 남북·북미 공동선언 적극 계승과 이행, 종전선언 △평등사회: 기본소득 도입 및 최저임금 1만원 법제화, 성평등 국가 위한 교육정책 현실화, 차별금지법 제정 등이다.
이들은 “한국사회가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무한성장의 탐욕적 세계관을 넘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모든 생명이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새로운 가치의 길’로 도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제안된 49가지의 정책들이 선거 기간 동안 성숙한 토론과 협의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정책제안 주요 내용.
시작하며- 20대 대선의 의미
20대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과 정당, 유권자 그리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위에 맑은 영으로 바르게 판단하고 바른 행동과 선택의 길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낸 촛불혁명은 대한민국 정치를 새로운 궤도에 올려놓았다. 시민들은 촛불을 통해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며,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정신을 만천하에 천명하였고, 정의와 평화, 생명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참된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안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책임 있게 행사하지 못하였고 결국 촛불혁명은 완성되지 못한 채 차기 정부의 몫으로 남겨졌다.
3월 9일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는 촛불로 이뤄낸 정의로운 사회 개혁의 시대정신을 계승하여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쌓여 온 구조적 문제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정의로운 경제구조로의 재편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안전사회 건설과 평등사회 실현, 한반도 평화정착, 그리고 생태정의의 길로 나아가는 전면적이고도 실질적인 개혁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실질적 민주주의는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약자들의 배제된 권리가 완전히 보장되고 누구나 국민 주권을 제약 없이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일을 통해 실현된다.
정의로운 경제구조로의 재편과 안전사회 건설은 성장과 개발 중심의 경제구조를 공생과 공존의 경제구조로 전환하고, 무엇보다도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도록 법과 제도, 사회적 안전장치를 만드는 일로부터 시작한다. 토지와 부동산을 재산 축적의 수단이 아닌 모두를 위한 공공재로 인식하고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촘촘히 마련하는 일 또한 시급한 과제이다.
분단 현실을 극복하고 화해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평화를 향한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남북대화 재개, 종전선언과 평화조약 체결을 위해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며, 자주외교를 통해 주변국들을 진정한 한반도 평화의 길로 이끌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새로운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UNHRC) 이사국으로서 아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불평등의 문제 등에 깊이 관심 갖고 보편적 인권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기후위기라는 공멸의 현실을 불러온 우리의 탐욕과 무지를 깊이 반성하고 생태적 전환을 이루어 낼 기후정의법을 제정하는 등 지속가능한 생태 사회를 향한 비전을 하루 속히 제시하고 실현시켜야 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한국사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무한성장의 탐욕적 세계관을 넘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모든 생명이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새로운 가치의 길”로 도약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생명안전, 생태정의, 주권재민, 한반도 평화, 평등사회 등 5개 영역에 걸쳐 우리 사회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49개의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이러한 가치들이 선거 기간 동안 성숙한 토론과 협의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논의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새롭게 출범할 차기 정부 역시 무한경쟁과 무분별한 성장의 논리는 넘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어야 할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
오 주님, 저희에게 맑은 영을 주셔서 바르게 판단하고 바른 선택과 행동에 들게 하소서.
-생명안전
1. 공공의료 확대
2. 세월호 진상규명, 생명안전사회로의 전환
3.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의 개정
-생태정의
4. 탈핵을 위한 로드맵과 법안 마련
5. 기후정의법 제정
6. 신공항 및 개발사업 계획 철회, 생태복원 사업 실시
7. 원료기반 GMO(유전자변형식품) 완전 표시제 시행
-주권재민
8. 사법개혁- 검찰개혁, 사법부 독립성 강화, 반인권 판결에 대한 책임적 구상권
9. 정치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민소환제 및 발안제 도입
10. 재벌개혁- 법인세 인상, 사내유보금의 투명한 공개 및 공익적 활용을 위한 법제도 마련
11. 근로기준법(11조) 개정
12.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13.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14.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15. 언론사의 경영권과 보도, 제작, 편성, 편집권의 분리와 독립
16.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 승인 제도의 엄격한 법규정 강화
17. 글로벌 빅테크 OTT에 대한 규제 강화
18. 미래를 준비하는 언론정책 수립- 디지털시대 적응, 한류 콘텐츠 육성, 디지털미디어 교육
19. 국가보안법 폐지: 한반도 평화, 보안법피해자 인권구제
20. 공공택지 민간개발 및 매각 금지, 100% 공공임대주택 공급
21. 주택임대차보호법 강화
22. 강제퇴거 전면금지
23. 순환식 개발(선대책 후철거 원칙)
-한반도 평화
24. 남북, 북미 공동선언의 적극적 계승과 이행
25. 남북 간 교류 협력 재개
26. 군비 축소와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통한 상호 신뢰 회복
27.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을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
-사회평등
28. 기본소득 도입 및 최저임금 1만원 법제화
29. 대학개혁 및 대학입시제도 개혁
30. 교육의 공공성 실현
31. 차별없는 교육 실현
32.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실현
33. 공적 영역, 정치영역에서의 여성 참여 보장
34. 국가차원의 돌봄과 양육 시스템 확충
35. 중앙정부, 지자체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대
36. 성평등 국가를 위한 교육정책의 현실화
37. 청년 주거권 보장과 주거불평등 해소
38. 청년의 실질적인 정치참여 보장
39. 실질적 반값 등록금, 대학 거버넌스 민주화 실현
40.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41. 아시아 민주화와 인권회복을 위한 국제연대
42. 장애인 예산 OECD 평균 보장
43. 가족에 대한 책임전가 철폐, 국가책임 강화, 발달·중증장애인 지역사회 24시간 개인별 지원 보장
44. 비장애·능력중심 노동철폐, 노동권리 및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 보장
45. 비장애·능력중심 교육 철폐, 통합·무상·평생교육 실현
46.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노동허가제 도입
47. 이주노동자의 안정적 거주를 위한 체류 정책 개선(이주아동)
48.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49. 난민의 가족 결합권 보장 및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 보장
2022. 2. 1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장만희 사령관 총무 이홍정 목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