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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 최저 임금법 오래전 주장
NCCK가 주최한 '사회 신조 채택 90주년의 역사적 의미와 과제' 라는 주제로 학술모임이 지난 9월 14일 기독교 회관에서 열렸다.
발표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한국교회가 90년 전인 1932년에 이미 최저임금법 등을 주장한 ‘사회신조’를 채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일제강점기 때인 당시 한국교회가 가난한 노동자들의 처지를 돕기 위하여 지금 봐도 손색이 없는 파격적인 주장을 일본 정부에 요청한 것이다. 이런면에서 장로교와 감리교만으로 구성된 협의회지만 사회적 문제를 선교적 과제를 삼았던 것이다.
‘사회신조’는 장로교와 감리교가 연합사업을 하기 위해 구성한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가 1932년 일제강점기의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 요청한 문서다. 인권과 남녀평등, 노동자 교육 및 노동시간 축소, 협동조합 설치, 소득세 상속세 누진법, 최저임금법, 일요일 공휴법 제정 등 12개 조항을 담고 있다.
NCCK가 이번에 주관한 심포지움에서는 ‘사회신조’의 채택 배경과 역사적 의미, 해방 후 정부수립기와 1970년대 한국 개신교 사회운동의 의미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진 것이 이채롭다. .
먼져 한규무 교수(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장)는 “사회주의자들의 반기독교운동은 1920년대부터 전개되어 1930년대에도 지속됐다”면서 이에 대한 기독교계의 우려 속에서 사회 신조를 채택한 것으로 추론했다. 이와 함께 “세계대공황(1929-1933)의 여파로 해외선교부의 후원이 삭감되는 등 교계의 재정이 악화된 것”과 관련한 위기의식도 “신조의 채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주장했다. 한 교수는 “사회 신조가 설령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다고 해도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며 “NCCK가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데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회 신조에 깔린 시대적 소명감이 작용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12개 조항의 사회 신조를 세 가지로 구분해 이해하고 한국교회가 사회문제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표명한 것에 의미를 부여한 학자도 있었다.
최경석 교수(남서울대)는 “사회 신조를 평등(1-3조항), 약자보호(4-6조항), 노동문제(7-12)로 분리해서 볼 수 있다”며 “일제강점기 시대 한국사회의 사회문제에 대한 구체적 입장이 표명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발언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함께 사회 신조가 해방 후 정부 수립기와 1970년대 개신교 사회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발제도 이어졌다.
홍성표 교수(연세대)는 “일제로부터 해방된 새 나라의 중요한 과제는 일제의 수탈로 고통을 받고 있던 농민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식민지 노예교육에서 벗어나 새로운 나라 건설의 기초가 되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김용기의 이상촌 운동, 유재기의 기독교흥국형제단, 강성갑의 헌얼중학교 교육운동 등을 언급하며 “개신교의 정체성에 근거하여 사회운동에 앞장섰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혁 교수(장로회신학대)는 사회 신조의 정신이 1970년대 도시산업선교, 도시빈민선교와 농민선교, 인권 및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진 것으로 설명했다. 강 교수는 사회 신조가 장로교와 감리교의 연합공의회에서 채택됐다는 점에 착안하여 “한국 개신교는 민족의 화해를 이루는 큰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면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모아 연합하고 일치된 교회로 우리 시대의 사회적 요구에 부흥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1932년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가 채택한 사회 신조 한글 해석
우리는 하나님을 부(父)로 인류를 형제로 신(信)하며, 기독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애와 정의와 평화가 사회의 기초적 이상이라고 사하는 동시에 일절(一切)의 유물(唯物) 교육, 유물 사상, 계급적 투쟁, 혁명 수단에 표(俵)한 사회개조와 반동적 강압에 반대하고, 진(進)하야 기독교 전도와 교육 급(及) 사회 사업을 확장하야 기독속죄의 은사를 받고 갱생된 인격자로 사회의 중견이 되어 사회 조직체 중에 기독 정신이 활약케 하고 모든 재산을 신(神)께로 받은 수탁물(受託物)로 알아 신(神)과 인(人)을 위하여 공헌할 신(信)하는 자(者)이다. 우이상(右理想)에 기(期)하여 우리는 좌(左)와 여(如)히 주장한다.
1. 인류의 권리와 기회 평균(機會 平均)
2. 인류 급(及) 민족의 무차별 대우
3. 혼인 신성, 정조(貞操)에 남녀 동등 책임
4. 아동의 인격존중, 소년 노동의 금지
5. 여자의 교육 급(及) 지위 향상
6. 공창 폐지, 금주 촉진
7. 노동자교육, 노동시간 축소
8. 생산 급(及) 소비에 관한 협동조합의 설치
9. 용인(傭人) 피용인(被傭人)간에 협동조합 기관의 설치
10. 소득세 급(及) 상속세의 고율(高率)적 누진법의 제정
11. 최저임금법, 소작법, 사회 보험법의 제정
12. 일요일 공휴법의 제정, 보건에 관한 입법 급(及) 시설(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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