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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기본소득을 위한 첫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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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22  12: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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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기본소득 받고 부자 된 거 같아요.

   
 

농촌기본소득 정책실험의 과제

경기도가 농촌주민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기본소득은 재산, 노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모든 인간이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에 두고 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15세기 사상가 토마스 모어가 제공했고 1976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밀턴 프리드먼은 음의 소득세라는 이름으로 기본소득과 유사한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아직 국가 정책으로 시행한 곳은 없지만, 1982년 미국의 알래스카가 영구기금을 설치해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일정 금액의 배당을 주는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스위스는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한 국민투표를 한 바 있고 핀란드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그 효과를 분석하는 실험을 하기도 했다.

기본소득은 부의 불평등을 완화해 사회불안과 갈등을 해소하고 내수를 활성화하여 순환적인 경제구조를 만들며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고용불안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보편성, 근로 여부나 소득수준의 심사 없이 지급한다는 무조건성,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개별성과 정기성,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현금성과 충분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특정 계층에게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및 청년수당과 달리 이번 사업은 농촌에 사는 주민이면 모두에게 직업과 나이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의 소득을 지원하고 있어 본래의 기본소득의 취지에 훨씬 근접한 정책이다. 이번 사업을 시범사업 또는 정책실험이라 부르는 이유는 그 효과가 입증되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대상 지역은 연천군 청산면으로 인구감소 위기 지역으로 지방소멸이 일어나고 곳이다. 연천군은 경기도에서 2곳뿐 인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중의 하나이며 청산면은 1990년대 6,000명이 넘던 인구가 현재 4,000명 이하로 감소하였고 65세 이상의 인구가 30%가 넘는 지역이다. 기본소득이 농촌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을지도 주요한 관심사이다.

경기도는 연천군 청산면의 모든 주민에게 5년간 매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청산면 주민 3,969명이 사업신청을 했고 실제 거주가 확인된 3,452명에게 3~4월분 해당하는 10억여 원을 지급하였다. 이번 달 말에는 5~6월분이 지급될 예정이며 연말까지 청산면 주민은 1인당 150만 원을 받게 된다.

사업추진의 초기이지만 지역사회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작년 연말 3,895명이었던 청산면 인구가 4,172명으로 늘었고 미용실, 숙박업소, 음식점 등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도 12개소 늘었다. 일단 긍정적인 신호이다.

기본소득 전문가인 랩2050의 이원재 대표는 이번 경기도의 시범사업은 세계사적인 일이라고 이야기한다.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지만, 특정 지역의 주민 전원을 대상으로 OECD 선진국에서 기본소득을 실시한 경우는 없었다는 것이다.
이번 사업이 지방소멸을 막으며 기본소득과 관련한 세계사적인 업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지속적인 인구의 유입을 견인할 경제구조의 개편,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 또 다른 불평등의 방지할 주민참여형 사회서비스의 창출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실험이 성공하더라도 사업 확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재원이다. 현재 전국 읍면지역의 사는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면 약 18조원, 인구감소지역으로 한정할 경우 약 1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재원 확보와 관련해서 그 가능성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지만, 그 전제조건은 국민, 특히 도시민의 공감이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농촌기본소득에 대해 농촌주민은 80%가 넘게 찬성하지만, 도시민은 25% 정도만 동의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어그리-라이프(Agri-Life)라는 용어로 도시민의 삶이 농업, 농촌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캠페인을 벌였다. 도시민의 일생에 거처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교육, 체험, 여가, 일자리 창출, 은퇴후 생활 등 다양한 서비스를 농촌이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어그리-라이프가 설득력을 확보하려면 농촌이 농촌다워야 한다. 이번 경기도의 정책실험이 인구를 늘리는 것뿐 아니라 청산면을 농촌답게 만들어야 하는 이유이다.

   
 

농어촌기본소득 예장연대

지난 총선전에 개신교에서는 유일하게 우리교단서 과거 농목활동을 하고 지금도 농어촌에서 대다수 농민들인 교인들과 교회를 섬기며 마을을 지키는 목회자들을 주축으로 하여 ”농어촌기본소득 예장연대“ 라는 조직을 결성했다. 이는 더 이상 목회자 개인이나 교회를 생존하는 데만 전력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미 저출산과 고령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이농현상은 젊은이나 어린이가 없는 농어촌이 아니라 장년이나 노인자체도 줄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유명했던 마을도 이;제 10년 후면 사람이 살지 않아 더 이상 마을로써의 역할이 끝날 소멸마을이 예측되고 있다.

이에 더 이상 농어촌을 인위적으로 살리는 일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제 이미서구에서 논의되는 기본소득에 치중할 때다 기본소득이란 일자리를 만들고 환경이나 시설에 투자한 것에서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이미 이전 정부들로부터 노인수당이나 농어촌수당등 국가가 지급하는 재정이 있기에 농어촌의 경우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전국민기본소득으로 가기 위한 실험적 조치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현행 지급하는 3-40만원에 조금만 더하면 농어촌 거주 주민 1인당 7=8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많은 재정이 들지 않는 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농촌을 떠나지 않는 요인도 되고 도시에서 다시 농어촌으로 유입하는 입구도 될 수 있다. 그렇게되면 이는 농어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국가를 세우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전 경기도 도지사 시절에 결정한 바 있는 경기고시범지역으로 결정된 청산군에 기본소득이 지급된 후 이에 대한 평가와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언론들 보도에 의하면 주민들 모두가 반가워 할 뿐 아니가 지역의 교회들도 교인들 소득도 안정적으로 되니 다음과 같은 언론보도를 보면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언론에 보도된 연천군 청산리 이야기 

경기도 연천 청산면 최성현(75·여)씨 부부는 추석을 맞아 보일러에 기름을 가득 채웠다고 한다. 태풍이 지나며 내린 많은 비로 축축해진 집안을 말리기 위해서다. 축축하고 곰팡이 냄새 나는 집에 자식들 손자들 오는 것보다, 오기 전에 뽀송뽀송하게 말려 놓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부자가 된 것 같은 마음이었어요.

이미남(77) 할머니는 모처럼 명절 음식 장을 봤다. 명절이라고 자식들이 찾지 않은 지도 오래, 남편과 둘만의 명절에 음식 장만이 그저 신나기만 하다. 나물거리 조금 사고, 차례상에 올릴 거 조금씩 샀어요. 15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명절을 맞아 최씨가 부자로 느끼고 신난 건 다름 아닌 농촌기본소득 덕분이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청산면 주민 전원에게 매달 15만원씩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급 대상이다. 농촌 인구 유입, 주민 삶의 질 향상,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농촌 지역 주민 개인에게 매달 15만원(연간180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

올해 8월 말 현재 1~2월 사전 조사 기간을 제외하고, 면민 3656명에게 5개월분 25억원이 지급됐다. 연말까지 나머지 5개월분인 25억원이 더 지급될 예정이다. 농사 이외에 수입원이 별로 없는 주민들 입장에서 식구 수만큼 월 15만원 씩의 소득은 생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자녀가 셋인 왕모(48‧여)씨는 다섯 식구가 매달 75만원씩을 받고 있다. 농촌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시점에 집 근처에 생긴 편의점이 생필품을 구입하는 주 사용처다.

농촌기본소득의 효과인지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최근 청산면의 인구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받고 있다.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확정된 지난해 12월 말 청산면 인구는 3895명이었으나 올해 8월 말에는 4244명으로 349명(9%) 증가했다. 청산면 인구는 2017년 말 4159명에서 2018년 말 4083명, 2019년 말 4012명 등으로 매년 감소 추세였고, 지난해에는 3천800명대까지 떨어졌다.

이같은 청산면 인구 증가는 연천군 전체 인구의 감소세와도 대조적이다. 연천군의 전체 인구는 2016년 말 4만5907명을 고점으로 매년 감소해 최근 4만2천명대까지 떨어진 상태다. 경기도는 중간평가를 거쳐 정책효과가 입증되면 도내에서 인구소멸 위험도가 높은 면을 중심으로 사업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농촌기본소득 시행으로 연천군 청산면 인구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이 확정된 작년 말 연천군 청산면 주민은 3,895명이었으나 시범사업 도입 후인 올해 5월 30일 기준 청산면 주민은 4,172명으로 277명(7.1%)이 증가했다. 유입된 인구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52%, 남성이 48%이며, 연령대는 10~20대가 34.3%(95명), 40~50대가 31.4%(87명)

결론 

이에 농어촌기본소득 예장연대는 오는 10월 5일 대전 유성에서 11시에 농어촌기본소득 전국연합운동 본부 대표자와 만남이 예정되어 있다. 최근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추곡수매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농촌의 어려움들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농촌과 농어민을 살리기 위한 길에 협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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