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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운동 104주년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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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02  13: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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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국민 주권선언 선포식

   
 

3.1혁명 104주년을 맞아 시민단체 "대한국민 주권선언 선포식"이 3월 1일(수) 낮 12시 서울 종로 2가 탑골공원 앞에서 열렸다. "검찰독재, 민생파탄, 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 가 주최했다. 대표 함세웅 신부와 김상근목사,이부영 전의원을 비롯한 민주화운동 원로들의 제안으로 년초 프레스센타에서 조직된  비상시국회의 첫 사업이다.

원로들은 이 비상시국회의에서 국민주권, 언론주권, 경제주권, 노동주권, 민생주권, 민족주권과 평화주권, 생명주권을 선언했다. 104년 전 일제에 맞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선조들의 독립정신을 가슴에 새기면서, 무도한 검찰독재세력을 몰아내고 민족자존과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길에 모두 함께 나설 것을 선포한 것이다. 

시국회의에는 함세웅신부, 이부영 위원장, 박석무이사장, 신필균이사장과 안재웅박사, 이만열 교수(전 국사편찬위원장)조성민교수, 이명재박사,박충구교수, 하충조장로, 정종훈교수, 김경일신부, 유태선목사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로사제 함세웅 신부는 이 행사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1970년대 이래 군부독재와 맞서 싸워온 민주화운동가이자 천주교 원로사제인 함세웅 신부(안중근기념사업회 이사장)가 ‘검찰 독재’와의 투쟁을 선언했다. 함 신부는 “국회가 법으로 보장된 탄핵소추권을 활용해 직무유기 중인 ‘정치검사’들을 탄핵해야 한다” 고 하면서 민주화 원로 100여 명과 함께 지난 1월부터 기자회견과 간담회, 포럼, 특별대담 등을 통해 ‘검찰 독재와 민생파탄·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 결성에 앞장서왔다. 이들은 제104돌 3·1절을 맞아 1일 낮 12시 서울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대한국민 주권선언 선포식’을 연 것이다.

   
 

발언요지
“검찰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수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여러 수사 등을 하지 않고 미적거리고만 있다. 이건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국회에 합법적으로 보장된 탄핵소추권을 활용해서 그 ‘정치검사’들을 탄핵해서 제재해야 한다.” 그러면서 “모두 180석에 육박하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거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도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검찰 독재’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무절제하고 무도한 검찰권·행정권 남용으로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국회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승만 정권 시절에는 경찰 독재, 박정희 정권에서는 중앙정보부 독재, 전두환 정권에서는 군사 독재였다. 그런데 민주화운동은커녕 독재 정권에 부역만 하던 검찰의 시대가 되어 버렸다. 이제는 검찰 권력을 정리할 때가 됐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민주화 세대의 마지막 시대 과업이다.”

함 신부는 특히 최근 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 행위를 두고 ‘건폭’이라고 규정한 윤 대통령에 대해 “아주 무지막지한 막말이다. 많은 분이 건폭이 아니라 ‘검폭’(검찰 폭력)’이라고 말한다”고 꼬집었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세계 6∼7위라는 소리도 들리는데 근대화 산업화에 내몰려 피땀 흘린 노동자들의 노고와 희생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성장이다. 그런 노동자들을 하루아침에 적으로 삼고 재벌이나 큰기업들을 위한 감세 조처만 발빠르게 나서는 이 정권은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서도 “미국 일변도로 가는 미숙한 외교 탓에, 중국과 대결하는 미국의 들러리로 전락할 위기다. 미국과 중국 모두와 손잡는 균형 외교를 통해 우리가 자생할 수 있는 발판을 확보하고, 남북통일로 가는 길을 뚫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함 신부는 “(윤 대통령이) 유사시 침략국인 일본 군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일본과 손잡고 동족을 배척하는 건 안 된다. 남북 평화 정신이 제일의 가치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유사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함 신부는 윤 정부 집권 1년도 되지 않은 시기에 비상시국회의를 주창하게 된 연유를 이렇게 밝혔다.
“집권 초기부터 위태위태한 행보를 보여온 윤 정부를 보면서 1970∼80년대 민주화운동 원로들과 이심전심으로 우려와 고민을 하고 있었다. 직접적인 계기는 ‘10·29 이태원 참사’였다. 사고 직후인 지난해 11월 전북 고창 선운사에서 가까운 원로들이 모였다. 그 자리에서 시국의 엄중함에 대한 공감을 확인하고 더 많은 분들의 뜻을 모아보기로 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원로들과 함께 양산 평산마을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가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원로들은 3∼4시간 대화를 통해 문 전 대통령에게 “국회의원들이 결집해서 이러한 난국을 뚫고 나가야 한다. 우리 겨레와 역사에 희망을 주는 그러한 정치의 장을 만들면 좋겠다. 문 전 대통령이 희망을 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고, 문 전 대통령도 큰틀에서 공감을 했다고 함 신부는 전했다.

끝으로 함 신부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에 반대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전국 규모의 비상시국회의 상설연대체를 결성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시민모임 독립" 도 학술발표 갖아

이외 '시민모임 독립'(대표: 박덕진)은 이에 앞서 2월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일본 극우, 그들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학술회의를 갖았다. 사회는, 오랜 동안 일본에서 거주하면서 일본 우파의 생리를 잘 알고 있는 서승 우석대 동아시아평화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았고 발표와 토론자는 다음과 같다.

제1주제: <메이지 유신기 극우의 출현>, 발표자: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우교수/ 토론: 이향철 광운대 교수
제2주제 <쇼와 일본의 극우>, 발표자: 조관자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토론: 길윤형 한겨레신문 기자
제3주제 <현대 일본 극우와 한국에 대한 영향>, 발표자: 한승동 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토론: 이나바 마이 광운대 부교수가 감당했다. 

   
 

마침 이날 정부 행사로 열린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발언이 큰 파문이다. 일제에 대하여 반성과 참회에 대한 노력을 촉구한 이전 대통령들의 기조와는 반대로 이제 과거를 잊고 미래동반자로 나가자는 투다. 일본은 즉각적으로 환영의 목소리를 냈고 미국도 거들었다. 그러나 재야에서의 반응은 차갑다. 

같은 날 민족정기를 앞세우는 시민단체는 이에 대하여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다. 같은 날 세종시에서는 해방후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 데 광복절에 일장기를 내 건 것이었다. 주변의 항의로 행정관서에 출동하여 그 사연을 물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삼일절 경축사 입장을 지지한다는 의미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다. 

   
 

                    윤석열 3.1절 기념사에 대한 시민모임 독립

이사장: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입장

3.1절 기념사에 개탄한다 – 윤석열 대통령은 독립운동가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려하는가

‘개탄’이라는 말 외에 다른 표현을 찾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104주년 3.1절 기념사를 접한 소회다. 이런 기념사는 역대 3.1절 기념사에서 유례가 없다. 우선 과거사 언급이 사라졌다. 일제의 아시아 점령과 착취, 징용과 군 위안부 등 식민지 전쟁 범죄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일본인을 포함, 아시아인들을 비극으로 밀어 넣었던 역사가 생략됐다. 3.1운동의 배경이 사라진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3.1절 기념사에서 3.1운동의 역사적 의의가 사라진 것이다.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로 시작한다.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천명한 3.1운동으로 우리는 왕이 나라의 주인이 아닌,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민주공화국을 수립했다. 때문이다. 제헌헌법 전문도 “이제 민주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천명한 것이다. 기념사는 이 자랑스러운 완료형 역사를 도외시한다. 다만 이렇게 기술한다. “3.1만세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갈망했던 우리가 어떠한 세상을 염원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완료가 아닌, 과정이다. 대통령에게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아직 미진한 어떤 것이다. 대통령의 역사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헌법 전문의 역사 인식과 크게 동떨어진 대목이다.

사라진 것을 대체한 것이 있다.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라는 언급이다. 8월 29일 경술국치일 기념사에서나 언급될 수 있는 이런 읊조림은 낯익다. 그 의도가 보인다. 한마디로 우리가 무능해서 나라를 잃고 고통받았다는 것이다. 강도 탓이 아니고, 일을 당할 만해서 강도가 들었다는 주장이다. 피해자가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가해자를 옹호하는 요설이다. 이완용, 윤치호 등 개인 영달을 위해 민족을 판 반역자들의 변명이었다. 군국주의 침략을 합리화한 일본 역사 수정주의자들과 이들을 추종하는 국내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의 주장이기도 하다.

문제는 기념사의 왜곡된 역사 인식에 그치지 않는다. 기념사는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라고 언명한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작년 일본 역사교과서 검정.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연행’과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이 사라졌다. 일본 각의 결정의 반영이다.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 영토' 또는 '한국이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강화했다. 2018년 개정된 문부과학성 학습지도요령에 따른 것이다. 우리 교육부와 외교부가 각각 성명을 내고 일본의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은 이런 왜곡과 도발의 심각성을 비판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또한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록을 추진한다. 사도 광산은 1천 5백 명 이상의 조선인이 강제동원된, 전쟁 범죄 현장이다.

이렇게 다면적으로 진행되는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과 도발의 중심에는 아베 신조 전 총리로 대표되는 일본 극우 세력이 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을 선동해 왔다. 한반도 강점이라는 역사범죄를 부정하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가 분명한 독도에 대해 적반하장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3개 안보문서 개정으로 사실상 평화헌법을 무력화시킨 이들의 목표는 분명하다. 선제 공격할 수 있는 나라, 일본의 부활이다. 이는 한반도를 전쟁의 참화에 밀어 넣을 수 있는 위험한 도발이다. 동북아 평화를 매장하며 선린 우호의 한일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퇴행적인 시도다. 그런데도 일본이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인가?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서 우리와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와 공동 번영에 책임있는 기여를 해야 합니다.”라는 대목에서는 허탈할 수밖에 없다. 자국 복리와 안정이 노골적으로 우선인 시대다. ‘보편적 가치’는 철 지난 유행가에서나 나오는 허울일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연설 등에서 운운한 보편적 가치가 국제사회에서 무시되는 이유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부딪히는 한반도, 진영을 뛰어넘어 우리 이익을 도모하는 지혜로운 처신이 갈급하다. 진영의 틀에 갇힌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개탄스러운 이유다. 미국과 일본에게 있어 한국은 그저 장기판의 졸로 전락할 위험에 있음을 어찌 모른단 말인가?

시민모임 독립은 이번 3.1절 기념사에서 드러난 왜곡된 역사 인식과 어리석은 현실 인식을 개탄한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역행하고 있다. 조상들이 무덤에서 일어날 일이 백주대낮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하늘에서 떨어진 나라가 아니다. 일제 강점에 맞서 싸운 선열들의 피로 회복한 나라다. 미래지향과 선린우호의 한일관계도 이런 역사의 공유가 전제다. 일본의 역사왜곡과 도발을 방치하고 한쪽 진영에 스스로 귀순하는 무지몽매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매장하는 악행이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통치자가 아니다. 국민의 복리와 안정을 도모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공복’에 불과하다. 그 공복이 의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주인의 이익을 해치고 위험에 빠뜨릴 때, 받아들여야 하는 후과는 자명하다. 일에서 손을 떼고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엄중한 시절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가 불러온 파장이다. 길가의 돌들이 소리치고, 무덤 속 독립운동가들이 일어나려 한다. 역사의 경고다.

                                 2023년 3월 2일 시민모임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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