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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강제 경매 절대로 불가
유지재단이 물어야 할 것을 회원교회가 물어 낼 일은 아니냐
모든 단체는 그 목적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아야, 지 교회는 책임없어
서울노회 유지재단도 그렇고 전국노회엔 지 교회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유지재단들이 있다. 이런 재단에 청구된 손해배상 금액을 회원교회에 물리려는 초유의 일이 발생할지 몰라 충격적이다. 이런 일을 하는 원고는 어려운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내고 못내면 재산을 빼앗아가서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을 하는 영리 목적으로 허가된 기업의 돈놀이 사업자다.
사건은 영등포노회 은성교회가 오래전 건축비를 값지 못하여 일어난 사건으로 어떤 교회든 건축 계획은 하지만 건축중에 부채를 감당못해 재산권이 넘어가는 일은 흔한 일은 아니지만 없는 일도 아니다. 은성교회도 그런 케이스다. 원고는 그런 어려움을 이용하여 이익을 누리는 회사들과의 대결이니 전문 변호인들이 응대를 할 것이다.
저들이야 투자한 돈의 손해를 볼 수 없어 사회법을 믿고 내놓으라고 법리적으로 접근한 것이 문제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응대할 일이 아니다. 보도에 의하면 법정은 1차로 창원지방법원에서 2014년 6월 지료 판결을 받았다. 은성교회가 법정지상권을 주장했던 2013년 6월부터 2014년 4월까지 ①16억 5000만 원(다 갚는 날까지 + 연 20%의 지연손해금), 2014년 4월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②월 1억 6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한다.
이후 최종 인도는 2015년 12월 경에 이뤄졌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손배로 청구한 금액은 33억 원이라고 한다. 이에 은성교회나 그외 책임있는 단체들이 물어야 하는 부채를 이들은 은성교회가 자기네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입된 서울노회 유지단에 다가 청구를 한 것이다. 이는 완전히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다. 그것도 재단도 아니고 회원 교회들이라니 경천동지 할일이다.
유지재단은 회원 교회 보호가 목적
유지재단이 돈을 물어줄 수 없다면 그것으로 돈을 빌려준 회사들도 채무능력이 없어 손비처리를 하는 것이 정상이지 거기 가입된 회원교회에 그 돈을 내라고 교회나 부속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모르나 도의덕으로나 상식적으로 안될일이다. 만약 이런 판례가 통용된다면 많은 유지재단의 현실은 간단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7일 서울노회유지재단이 상고한 청구인의 소송에 대해 채권자의 집행권원(지료판결) 중 장래이행 부분을 파기 환송하고, 나머지는 기각하기로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 한마디로 재단이 물어야 할 돈을 재단에 소속한 회원교회들이 해줘야 한다는 소린데 이건 상식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안될일이다. 현재 유지재단의 10여개 교회가 이런 날벼락을 맞고 기도하면 대처중이다.
서울노회유지재단은 자체 정관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 정관에 소속된 교회들은 가입시 이런 일은 전혀 상상치 못했을 것으로 그런 배상책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면 물어야 할 책임이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법인은 소속한 종교단체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비영리단체이며 공식법인이기 떄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들과 동일잣대로 놓고 재판을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원고는 아마도 유지재단의 10여개 교회를 지목하여 구성권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교단적으로 심각한 선교권과 재산권 침해라는 결론으로 대책위를 구성하고 응대했지만 너무 법리적 대응에만 물두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①16억 5000만 원(다 갚는 날까지 + 연 20%의 지연손해금)은 기각됐고, ②33억 원에 대해선 파기환송되여 이 건은 분은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에서 다시 심리을 해야 한다.
따라서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윤리적이로나 상식적으로 이런 구도에 교회들이 응대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아니 설사 재판에서 패소한다고 하여도 절대로 교회건물을 내 줘서는 안된다.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그것도 헌금으로 이룩한 교회공동체의 재산을 감히 누가 넘볼 수가 있는 것인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교인들은 결사항전의 자세를 갖고 응대해야 한다.
법리적 대응만으로는 안되
그동안은 안이하게 혹은 법률대책만 강구한 것을 반성하고 또 교단적으로 하는 전국교회 서명운동같은 것만으로도 안돤다. 전 교회적으로나 교단적으로 혹은 모든 유지재산들에 대한 권리와 보호측면에서 그런 판례는 나와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리적으로나 상식적, 신앙적 차원과 운동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할 일이다. 이런 현실에 놓여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은 불안속에서 정신적으로 불안감을 주는 일로 로 종교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를 당한 것이다.
그것은 교회들이 건축과정에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위험 리스트를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고 사업을 하는 것이 은행이나 돈을 빌려주는 기관들의 관행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이익을 다투는 평면적인 눈으로 볼 일이 아니다. 한쪽은 돈을 빌려주고 돈을 버는 기업마인드로 실제로 금전상의 손해를 입은 것도 아닌 데 더 돈을 벌려는 자들이다. 그러나 저들은 이미 돈을 빌려줄 때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에 높은 이자로 이윤을 미리 챙기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국가법정이 이익단체들의 이익만을 보호하고 법이 허용한 종교시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일은 헌법소원을 내서 막아야 한다. 교회법에 의하면 지교회는 그 자체로 독자적인 독립체고 유지재단애 계약상의 부채 의무 규정이 없다. 그럼에도 사회법이 돈을 빌려주고 이익을 도모한금융단체들의 이익을 결정이 나와서는 안될 일이다.
교회에 대한 실제적 점유는 쉽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느 교회의 본당이나 교육관에 근저당이든 경매를 실시한다고 하여도 이를 구매할 기업이나 개인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종교시설이고 분쟁으로 인한 시간과 재정의 투입이 뻔한 물건을 누가 대들겠는 가? 해당교회들도 겁먹지 말고 절대불가라는 신앙적 관점으로 가면서 판례를 만들어가야 한다.
한예로 지금 장위동 재개발과정에서 서울시나 조합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전광훈목사와 사랑제일교회와 같은 일이 통용되는 것은 그만큼 종교시설에 대한 보호는 역사적이고 헌법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재 지 교회들이 너무 신사적으로 법리적 소송에 응대한 것이 저들의 논리에 말려들 어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이라고 우리는 재판만이 아니라 잘못된 국가법에 대한 저항과 잘못된 법과의 투쟁만으로 가야 한다.
재판정에서의 교인들 피켓팅, 길거리 1인 시위, 모든 종교단체 유지재단들의 연서명 항의 서한 띄우기, 대통령실에 탄원서와 항의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등, 모든 가능한 제도적 반합법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책위를 운동론적 차원으로 재구성하고 교회가 선교권 탄압이니 그런 관점으로 갖고 가야지 법리적 틀에 같히면 운신의 폭만 좁아들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