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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은 반대
러시아 CIS 한인들은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찬성하고 있다. 그리고 현장에서 그 누구보다도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지지하며, 현 사태가 속히 종식되기를 바라며 묵묵히 버텨 왔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말씀을 접하면서, 더 이상 가만히 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님을 깨닫고 한인 전체의 목소리를 담아 성명서를 발표하고자 한다.
"러시아와 CIS의 한인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을 반대한다."
윤대통령은 2023년 4월 19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인도적 지원만 한다는 우리 정부의 방침이 무기 지원 가능으로 바뀐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 해 10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발다이 클럽 회의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면 한러 관계는 파탄이 날 것이라고 경고한 데 이어, 11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155mm 포탄 10만발을 미국에 판매하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으며, 지난 4월 9일에 유출된 미국의 문건에는 한국의 155m
m 포탄 33만발을 독일로 운송한다는 계획이 있었고, 국내 언론의 취재를 통하여 사실일 정황이 크다고 보도되었다.
이렇게 사태가 심각해지는 와중에, 비록 3가지 단서를 달았지만, 살상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는 기조로 정부 방침이 바뀌어 이곳 한인들은 더욱 우려하게 되었다. 실제로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메드베데프, 크레믈린 대변인 페스코프와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일정 부분 전쟁 개입을 뜻하는 것이라며 경고했다.
이렇게 러시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것은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살상무기 지원은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할 뿐, 국민에게 솔직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러시아의 한인들은 윤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시, 국민 대다수의 의사에 반하고 미국의 이익과 입장에 동조하는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이 무기를 수출하여 대량 살상을 저지르는 국가가 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 더 많은 무기는 더 많은 무기를 불러오고, 더 많은 희생을 낳을 것이다. 한국이 주변 강대국 사이의 분쟁에 휘말려 국민들이 원치 않는 피해를 당할 수 있는 현 상황을 크게 우려하며, 우리는 러시아 CIS 한인들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은 두 개항의 성명을 발표한다.
첫째, 대한민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은 없다는 원칙을 만천하에 천명하라.
둘째,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인도적인 지원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라.
상트페테르부르크 한인회,연해주 한인회,사할린 한인회,키르키즈스탄 한인회,우즈베키스탄 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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