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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프락치사건 규탄 기자회견문
경찰 프락치라는 말은 80년대 신군부 시대에나 들어본 말이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다시 경찰 프락치 시도가 의심되는 일이 있었다. 포천소재 평안 감리교회 목회자인 김달성목사가 지역에서 사역하는 "포천이주노동자센타" 한 행사에 경찰로 의심되는 사람이 참여하여 함께 참석한 이주민 노동자에게 접근하여 부적절한 요구를 하면서 신분도 밝혔다는 소리다. 그러나 이 기관은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은 곧 하나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마태25:40)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하는 현장을 돌아보고 이들을 지원하는 선교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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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 노동자들과의 밥상 코이노니아(맨 뒤 모자를 쓰고 서있는 김달성목사 |
포천이주노동자센타 설립자 김달성목사(1956년)는 청주고등학교와 감리교신학대학을 나와 1980년대 사당동 빈민촌에서 감리교 선배인 정명기목사가 최초로 세워 사역하던 산동네 빈민들을 위한 희망교회서 사역을 시작했다. 그후 사당동지역이 재개발되여 철거된 후 인천으로 가 노동자교회를 사역하면서 한국민중교회연합 창립과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젊은 날을 보냈다. 그리고 노동운동도 어느정도 자생적 힘과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일반 목회를 하기도 하지만 평생 민중교회 사역으로 사모가 건강을 잃고 사별한 후 다시 가장 열악하고 어려운 가운데 놓은 이주민을 볼보는 사역을 헌신 한다.
비슷한 또래의 동기들이 은퇴를 준비하는 때에 김달성목사를 다시 민중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러면서 "내부 식민지" 라는 페이스북을 운영하면서 지난 해 겨울 동사한 속행씨의 장례를 치루고 오갈 때 없는 힘없는 이주민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김달성목사의 정당한 선교활동을 불온시하고 불신을 조장하고 방해하는 행위인 이 사건의 실체를 알리고 진실을 규명하여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것이 어느 선 까지 연루된 것인가를 밝히라는 기자회견을 교회협(NCCK) 인권센터와 포천이주노동자센터가 했다.
경찰로 의심되는 자가 이주노동자에게 접근한 뒤 불법을 조장한 정황을 포착한 가운데 이런 사실을 조사해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하려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된다. 여기에 이름을 올린 20여개의 시민운동단체들은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찰 프락치가 부활했다"며, "불법 해외송금업자를 잡기 위한 일종의 함정수사를 위해 우리나라 법을 잘 모르는 이주노동자에게 돈을 주며 도구로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지단체들과 15일(목) 경찰청 앞에서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고 언론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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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앞에서의 항의 규탄 기자회견 |
성명서 전문
“시민권에 앞선 인권”…이주노동자, ‘밥상 나눔’ 말하는 이유 : 노동 : 사회 : 뉴스 : 한겨레 (hani.co.kr)
경찰 프락치가 부활했다, -이주노동자가 불법 해외송금하도록 만든 경찰-
경제규모는 세계 10위라지만 정글같은 1:99사회에 지나지 않는 한국. 130만 이주노동자 없이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사회라는 평을 듣는 코리아.여기서 자유와 인권을 늘 내세우며 법치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는 사회구성원의 상당수인 노동자를 적으로 보고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건설노조를 건폭이라하며 압박해 노조 간부가 분신하도록 만들고, 정당한 요구를 하는 농성노동자의 머리를 곤봉으로 내리쳐 피를 흘리게 하며, 이제 시위 집회 진압을 위해 켑사이신도 사용하겠다는 등 윤정권은 우리사회를 과거 군사독재시대로 회귀시키려는 듯하다. 강경 진압에 나서는 경찰관에게는 특진도 약속하고 있다.
이 때에 경찰관 프락치사건이 발생했다.프락치는 뭔가.그것은 특수한 임무를 갖고 어느 조직체에 파견되어 비밀리에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미 경찰프락치사건 개요를 통해 밝혔듯이 K경사(서울 은평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소속)는 지난 3월 25일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포천이주노동자센터(대표 김달성 목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인 '밥상코이노니아' 에 제 신분을 감춘 채 참여했다. 그는 이주노동자들과 내국인들이 함께 열악한 이주노동현장을 방문하고 밥을 먹으며 밥상머리서 얘기 나누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정보를 수집한 뒤,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이주노동자 A씨와 지속적으로 접촉했다. 온라인으로 접촉하다 만나 생활비 조로 돈을 주며 A에게는 제 신분을 밝히고 임무를 맡겼다.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센터 대표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며 맡긴 임무는 불법 해외송금이었다. K경사는 불법 해외송금업자를 잡기 위한 일종의 함정수사를 위해, 심각한 산재를 당해 생활고를 겪고 있을뿐 아니라 한국법을 잘 모르는 이주노동자를 돈을 주며 꾀어 도구로 이용했다.
이 경찰관 프락치사건을 보며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1.이는 K경사 혼자 저지른 일이 아니라고 본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은평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로 A를 불러 진술서를 쓰도록 한 것이다.진술서를 쓰는 A를 그 과의 여러 경찰들이 보았고 상관으로 보이는 경찰은 진술서를 쓸 때 이런저런 지시도 했다고 A는 증언했다.이 사건은 경찰이 조직적으로 추진한 일로 우리는 본다.
또한 K경사가 지급한 돈은 개인의 돈이 아니라 공금으로 본다.
2.이는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다.
K경사는 A가 계속 자신에게 협조하면 매달 생활비를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이는 이 프락치 작업이 장기적인 계획에따라 진행된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좋은 증거다.
3.경찰이 취약한 이주노동자를 돈을 주고 꾀어 함정수사를 위한 도구로 이용한 행위는 참으로 사악하다.이 행위는 법적으로 직권남용일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한 악행이다.
4.이 프락치사건은 선교활동을 방해했다.
포천이주노동자센터는 이주노동선교를 하는 교회 기관이다. 하나님선교를 감당하는 그리스도교회의 지체인 것이다. 김달성목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목사이다. 포천이주노동자센터는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은 곧 하나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마태25:40)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선교 기관이다.
이 사건은 이 선교 활동을 훼손하고 교란시켰다. 프락치사건이 드러난 뒤 이 센터의 멤버들 사이에 의심이 생기곤 한다.가령 '저 사람 , 혹시 경찰이 보낸 사람이 아닌가?' 이런 식이다. 이는 센터의 선교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첫째, 경찰청은 이 프락치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라.
둘째,경찰청은 책임자를 처벌하라.
셋째,경찰청은 프락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넷째,경찰청장은 선교활동을 방해한 것에 대해 사죄하라.
2023년6월15일
경찰관 프락치사건 규탄 기자회견 참가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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