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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1994년부터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폐 손상 등의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2011년 처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에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라는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가습기로 분무되면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 피해자는 5천691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1천26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심에서는 왜 기업들은 무죄였나?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는 2019년 7월 기소되었으며, 2021년 1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CMIT과 MIT가 폐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이 필요하다"며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은 없다"고 주장했다.
2심에서의 유죄의 의미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는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가습기 살균제 자체의 유해성과 인체에 미친 악영향이 입증된다고 봤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는 전국민 대상 독성 실험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피고인들은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으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 판결의 효력과 피해자들의 반응은?
2심 판결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린 것이므로, 2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피고인들은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할 수 있으며, 상고하지 않으면 2주 후에 2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2심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2심 판결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인정하고, 제조·판매사의 책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오랜 기다림에 보답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국가적 참사이며, 국가와 제조·판매사는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국가적 참사로, 제조·판매사의 책임과 피해자의 권리가 명확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1심에서는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과 인체에 미친 악영향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다양한 연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CMIT·MIT 성분이 폐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제조·판매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업무상 과실도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 2심 판결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오랜 기다림에 보답한 것이며,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국가와 제조·판매사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7년 동안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로 영유아와 사망하거나 폐손상 등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은 사건. 2006년 의료계가 어린이들의 원인 미상 급성 간질성 폐렴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사건이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2016년 기준으로 사건의 피해자는 약 2,000여 명에 달했다. 한국에서 가습기 살균제가 처음 출시된 해는 1994년으로, 그중 가장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제품은 옥시 레킷 벤키저의 '옥시싹삭 뉴가습기 당번'이었다. 이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를 제공한 SK케미칼에 대한 비판이 있었으며, 정부는 부진한 변명만을 일삼다가 2011년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분류했다.
사건 발생 : '원인 미상의 폐질환'
의료계가 어린이들의 원인 미상 급성 간질성 폐렴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2006년 2월이었다. 한두살의 아이들 십여명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급성 폐질환으로 입원하고 70~80%가 폐 기흉과 폐섬유화가 발생하는 등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졌다. 이 괴질은 2006년 말~2007년 초에 다시 집단적으로 발생했고, 2007년 말에도 나타났다.
2008년 대한소아과학회는 질병관리본부의 인플루엔자바이러스 팀장을 초청해 원인미상 집단 소아사망 사례보고를 하고 당국의 관심을 촉구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병원이 채취한 가검물을 검사하고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자 "(질병관리본부 담당인) 감염병은 아닌 것 같다"며 별다른 역학조사를 하지 않고 넘어갔다.
질병관리본부가 본격 역학조사에 착수한 것은 2011년 4월 서울아산병원이 "중환자실에 중증 폐렴 임산부 환자가 갑자기 늘고 있다"고 신고한 후였다. 출산 전후의 여성 7명과 40대 남성 1명이 급성 호흡부전으로 입원해 그중 4명이 원인 미상으로 사망했다. 임산부 7명이 원인 미상의 폐질환으로 입원하고 그중 4명이 사망한 사건은 여론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폐 이식 수술을 받은 3명을 포함해 4명은 퇴원했다.
역학조사를 거쳐 같은해 8월 질병관리본부는 원인 미상의 폐손상은 8월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후 앞서 묻혔던 영유아 사망 등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급성 호흡기 질환 사망자가 수십명에 이른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질병관리본부는 11월 11일 가습기살균제 수거 명령을 내렸다.
수거 명령 외에 해당 기업들에 대한 제재는 미약한 수준이었다.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를 허위로 안전하다고 표시했다는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 옥시레킷벤키저 5000만 원, 홈플러스 1000만 원, 버터플라이이펙트(세퓨) 100만 원 등이 전부였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2012년 8월 제조업체 10곳을 상대로 형사고발을 제기했으나 검찰은 '피해 조사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수사를 미뤘다. 2014년 피해자와 가족 102명이 옥시레킷벤키저 등 14개 제조회사를 살인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경찰에 사건을 맡긴 후 2015년 8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받은 뒤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2016년 1월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을 꾸리고 옥시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제조·유통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 수사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역학조사 이후 5년 만에 다시 주목을 받았다.
피해규모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2016년 5월 기준 사망 266명을 포함 1848명이 넘는다.1) 특히 피해는 임산부와 영·유아에 집중됐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팀의 연구2) 에 따르면 폐 손상 사망자의 4명 중 1명이 4세 이하의 영유아인 것으로 조사됐다. 치사율도 남아 42%, 여아는 70%에 달하는 등 4세 이하의 유아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는 주로 기도 손상·호흡 곤란·기침·폐섬유화 등의 폐손상으로 나타났다. 이중 폐 섬유화는 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앓은 간질성 폐 질환의 초기 단계로 폐가 딱딱하고 두꺼워지는 증상이다. 그외에도 심장·내분비계질환과 비염,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중 정부는 폐섬유화 등 특정한 폐손상만 가습기 살균제의 직접적 인과관계로 인한 피해로 인정하고 있다.
정부와 민간센터에 접수되지 않은 피해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은 2015년 12월 자체 조사를 근거로 1087만 명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이중 최대 227만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했다.3)
특히 질병관리본부가 제때 역학조사에 나섰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으리라는 비판이 높다. 대형병원들이 원인 미상의 폐질환을 보고하고 관심을 촉구했던 2007~2008년 역학조사를 했다면 2011년까지 4~5년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으리라는 것이다. 2014년 12월 발행된 질병관리본부의 가습기 살균제 백서에 따르면 2006~2008년의 3년 동안 성인 환자 수는 9명인 반면, 2009~2011년은 66명이나 된다.
가습기 살균제 생산
한국에서 가습기살균제가 처음 출시된 것은 1994년이다. SK케미칼(당시 유공)은 '가습기메이트'라는 상품을 내놓으며 "물에 첨가하면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각종 세균을 완전히 살균해 준다", "세계 최초",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등의 광고를 했다.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7년간 20개 종류의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됐고, 연간 60만개 정도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시기 생산·판매된 가습기 살균제는 옥시레킷베킨저의 뉴가습기당번 외에도 롯데마트, 애경, 이마트, 홈플럿, 코스트코, 세퓨/아토오가닉/아토세이프/GS 등 20종에 이른다.
가습기 살균제의 종류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은 PHMG4) , PGH5) , CMIT6) -MIT7) 등 세가지가 있고, 출시된 제품을 성분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PHMG(폴리헥사메틸렌 구아디닌) :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 와이즐렉(롯데마트 PB상품), 좋은상품(홈플러스 PB), ·코스트코의 PB 제품
옥시 레킷 벤키저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PHMG)
옥시 레킷 벤키저의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은 가습기 살균제 중 가장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제품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530명 중 76%인 403명이 이 제품을 사용했다. 2001년 출시된 이후 시장점유율 80%까지 차지하며 10년 간 453만개가 팔렸다. 이는 판매된 전체 가습기살균제 수의 약 절반 수준이다.
옥시에는 이 제품에 앞서 '프리벤톨 R-80'이라는 원료를 사용해 2000년 10월 출시한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이라는 제품이 있었다. 옥시는 이 원료가 물 속에 부유물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원료를 PHMG로 바꾸고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이라는 이름으로 재출시했다. 옥시는 프리벤톨에 대해서는 흡입독성 실험을 했으면서도 PHMG에 대해서는 흡입독성 실험을 하지 않았다. 정부 역시 이 과정에서 아무런 검사를 하지 않았다.
PHMG는 러시아의 한 화학업체에서 개발한 물질이며 특허 기간이 만료되면서 SK케미칼이 1994년 공업용항균제 용도로 제조해 판매했다. 다른 살균제에 비해 피부에 접촉했을 때 독성이 적고 살균력이 뛰어나 물티슈나 삼푸 등에 쓰였다. 미국 환경보건청(EPA)에서는 농약으로 분류되며, 수영장이나 물탱크, 정화조를 청소하는 데 주로 쓰인다.
옥시는 제품 겉면에 "살균 99.9% 아이에게도 안심,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쓸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넣었다. 이후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도 2006년과 2004년 PHMG가 들어간 PB제품을 출시했는데, 시장점유율 1위(약 60%)를 차지하며 인기를 끌었던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의 제조법을 그대로 가져와 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버터플라이이펙트의 '세퓨' (PGH)
'세퓨'는 국내 중소기업 ‘버터플라이이펙트’가 제조해 '유럽에서 온 프리미엄 살균솔루션 제품'이라고 광고하며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다. 세퓨는 2008년 5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판매되었으며 비교적 짧은 판매 기간에도 사망자 14명 등 27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켰고, 살균제 제품 가운데 가장 높은 치사율을 보였다.
이 업체 대표 오 모씨는 덴마크 기업 케톡스로부터 PGH를 수입해 살균제를 제조했다. PGH는 PHMG보다 4배 정도 독성이 높다. 마셨을 경우 무해하고, 피부와 눈에 대한 자극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흡입독성에 대한 정보는 없었다.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에서는 PGH를 사람이 없는 곳의 살균소독용으로만 쓰고 있으며, 사람이 소독을 하는 경우에는 마스크와 보호장구 등으로 무장한 전문 기술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오모 씨는 제품 출시 당시 안전성 검사는 물론 연구개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인터넷 자료를 참고해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균제로 사용되는 PGH는 40분의 1 정도로 희석해 써야 하지만 전문지식이 없는 오씨는 오히려 4배 가까이 진하게 물에 섞어 제품을 만들었다. 이 제품은 독성 화학물질 농도가 인체에 무해한 적정선보다 160배나 높았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피해자 유족이 덴마크를 방문하고 발표한 현지 조사 내용에 따르면 케톡스는 한국과 거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2007년 농업용 유해물질 PGH 약 40리터를 샘플로 보냈다고 밝혔다. 버터플라이이펙트가 PGH를 농업용으로 신청해 이를 받아 썼다면 사전에 위해성을 알고도 사용한 셈이 된다.
이 회사는 PGH 물량 확보가 어려워지자 2011년부터 PHMG를 혼합해 제품을 만들어 판매했다.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 오씨의 생후 11개월 딸도 자사 제품을 쓰다 폐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애경 가습기 메이트 (CMIT-MIT)
2001년 애경산업은 SK그룹 계열인 동산C&G로부터 가습기메이트의 판권을 인수해 자사의 상표를 붙여 판매했다. 정부 1,2차 피해조사 결과 이 제품으로 인한 피해자 128명, 사망자 27명으로 나타났다. 이마트도 애경산업에서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이플러스 가습기 살균제’라고 이름을 붙여 PB상품으로 내놨다.
'가습기메이트'에는 CMIT와 MIT가 사용됐다. 앞서 SK케미칼이 가습기 메이트를 개발한 지 4년 뒤인 1998년 미국 환경보호국(EPA)과 유럽연합(EU)은 CMIT와 MIT를 유해물질로 지정했다. 특히 EPA는 흡입독성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한 평가보고서까지 냈으나 2012년 9월까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2012년 질병관리본부는 CMIT/MIT와 폐질환 간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유해성을 부인했고, 애경산업은 검찰 수사 대상에서도 배제됐다. ,2차 조사에 접수된 피해사례 중 CMIT/MIT를 원료로 하는 애경과 이마트, GS마트, 다이소의 제품을 사용한 사람도 178명, 사망자만해도 39명에 이른다. 질병관리본부가 어떤 근거로 유해성을 부인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SK케미칼, 가습기 살균제 원료 제조
한편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를 제공하거나 완제품을 만들어 애경산업에 납품해온 SK케미칼에 대한 비판도 높다. SK케미칼은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PHMG와 또다른 가습기 원료인 CMIT-MIT를 제조하고 원료로 판매했다. 옥시, 애경, 롯데, 홈플러스, 이마트, 코스트코, GS마트, 다이소(산도깨비) 등 8개 가습기 살균제 기업이 SK케미칼의 원료를 사용했다. SK케미칼은 “PHMG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1998년 공업용 항균제 용도로 PHMG 제조 신고를 했다”고 해명했다.
'가습기 살균제 방치' 정부 책임은?
정부는 2007년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검사 대상을 선정했지만 이때 가습기 살균제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고시에서 안전검사 대상인 ‘생활화학가정용품’을 선정하면서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등 구체적인 항목을 선정했으나 가습기 살균제는 이 목록에서 빠져 있다.
정부는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에 PHMG를 처음 사용할 당시 화학물질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유해성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법조항이 없었고 당시엔 과학적 기술도 부족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2015년 1월 피해자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도 “국가가 유해물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가습기 살균제 파문이 일자 기술표준원, 식약처, 환경부는 서로 자신들의 관리 품목이 아니라며 떠넘겼다. 가습기 살균제에 허가를 내준 산업부는 자율 인증 품목으로 가습기를 씻는 용도로 허가를 내준 것이고 유해성 평가를 담당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기술표준원은 업체가 세정제로 신고하자 가습기 살균제 제품 중 일부에 별다른 심사를 거치지 않고 KC마크를 내주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습기 살균제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식약처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가습기살균제는 2011년부터 의약외품으로 분류됐다.
옥시 불매운동, 옥시, 살균제 유해성 몰랐다는 주장은 거짓말
최대 피해자를 발생시킨 옥시 레킷 벤키저는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으로, PHMG가 쓰인 가습기 살균제는 한국에서만 판매됐다. 유럽에는 1998년부터 살생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팔 때 제조사가 반드시 제품이 안전하다는 증빙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바이오사이드 안전관리제도가 시행 중이다. 게다가 2006년 EU에 PHMG의 치명적인 흡입독성을 명시한 자료가 보고되어 있어 레킷 벤키저가 이 제품의 독성을 알고 있었으리라는 주장도 나온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유럽에서는 가습기살균제를 팔 수가 없었을 것"이라며 "이 제도를 왜 가습기살균제 신제품 개발과정에 적용하지 않았는지, 이중잣대 또는 이중기준의 문제점을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옥시는 검찰 수사에서 제품 출시 당시 살균제 성분의 유해성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옥시가 제품 출시에 앞서 국내외 전문가로부터 '흡입독성 실험이 필요하다'는 경고를 들었으나 이를 무시한 정황을 밝혀냈다. 1996년 독일의 한 유명 화학회사 부설연구소 소속 볼프 교수가 보낸 독성 실험 경고 서신도 무시됐다.
또 옥시는 "오염된 가습기나 봄철 황사, 꽃가루 때문에 폐손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내 공분을 샀다. 앞서 한국역학회는 가습기 살균제와 폐질환에 관한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했는데, 이 보고서에는 가습기 살균제와 폐질환 사이의 인과관계가 매우 높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학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폐질환이 발생한 것’이라는 의미다.
옥시 불매운동 확산
2016년 검찰 조사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널리 알려지면서 옥시 불매운동이 크게 일어났다. 소비자들은 옥시가 제조, 판매하는 제품 리시트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인 불매 운동을 벌였고,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한국소비자연맹, 환경운동연합 등 56개 단체는 5월 10일부터 16일까지 ‘집중 옥시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널리 알려지면서 옥시 불매운동이 크게 일어났다. 온·오프라인 판매자들도 불매운동에 동참했다. 신세계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현대백화점, AK백화점 등은 신규 발주 전면 중단뿐 아니라 기존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물량을 철수하겠다고 밝혔고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신규 발주를 중단했다.
소셜커머스 티몬은 지난 4일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자체 매입하거나 판매 중개를 하는 제품을 포함, 옥시 전 상품에 대한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쿠팡은 로켓배송에서 옥시 제품을 제외키로 했다. GS25와 CU,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도 발주를 중단하고 대체 상품을 내놓는 등 불매운동에 동참했다.
옥시는 5월 2일 아타 울라시드 사프달 대표가 나서 5년 만에 첫 공식 사과를 내놨다. 옥시는 "2014년 출연한 50억원 외에 50억원을 추가 출연해 총 100억원의 인도적 기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검찰 수사 면피용, 불매운동 회피용 사과”라고 비판했다.
송00목사 사모는 피해 사망
그중 우리교단 용천노회 소속의 송00목사는 직접적 피해자로 사모가 사망하는 일을 당햇다. 그후 피해자 가족들을 대표하는 시민활동가로 변신하여 이번 재판을 준비하고 이번 재판을 승소로 이끄는 역할을 감당했다. 송목사는 사모의 공석으로 가정의 피해를 넘어 목회조차도 중단 한체 오직 대기업과 국가의 무관심과 대항하여 이번 재판의 일정한 승리를 가져온 것이다.
사모를 잃은 송목사는 목회자로 설 자리가 없어, 목회의 현장에서 밀려났다. 사모 잃은 목사로 청빙도 개척도 막혀 우선 생계와 사명을 져버릴 수 없어 특수목회로 쌍문동에서 탁구장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대책 활동을 해온 것이다. 이런 결과 1심이 피해자를 외면한 것 같았는 데 2심에서 가해자들의 책임을 일정하게 묻는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이번에 피해자들이 기업들이 오직 돈벌이만을 위하여 사람에게 유해한 성분이 잔류된 독성이 있는 약품을 충분한 시험과 안전성없이 시판한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린 일이다. 당시 연구원들은 잔류 약품으로 피해가 예상되고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도 한 것으로 소개된 바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큰 피해를 끼치고도 나몰라라 하여 이에 대한 관리 감독청인 국가의 책임 방기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번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전 국민을 상대로 독성 시험을 한 거라고 질책했다. 3년 전, 유해 화학물질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 혐의를 받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임직원 13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의 쟁점은 해당 업체들이 만들어 판 가습기 살균제의 주성분인 CMIT와 MIT가 폐 질환 등을 유발한다고 인정할 수 있느냐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2018년 유죄가 확정된 옥시 제품 가습기 살균제 원료와 달리 두 성분과 폐 질환 등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에 2심 판단은 달랐는 데 2심 재판부는 검찰이 2심 과정에 제출한 2022년 국립환경과학연구원의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CMIT와 MIT 성분과 폐 질환 등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독성 시험이 필요하다는 SK의 전신 유공 연구실의 내부 의견이 무시된 채 제품이 출시됐다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장기간 전 국민을 상대로 독성 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고 질책했다. 또 상당수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며,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하여 한 언론은 인터뷰에서 송기진, "가습기 살균제 기업책임 배·보상추진회" 대표(가해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합당한 배·보상을 조속히 추진해주시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