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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의 의미
유재무 편집인  |  ds2sg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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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4.13  1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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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에 이기고도 웃지 못하는 사람들 

영등포서 4선이 된 김민석의원은 지난 14대서 정동영 추미애의원과 함께 도전해 내리 2선을 한 전도유망한 정치인이다. 그러나 너무 빨리 가려는 의욕에 정몽준을 따라나가 참여정부를 탄생시키는 노무현과의 단일화를 이루고도 정치 낭인이 된다. 

배신자소리 듣고 돌고 돌아 미국 변호사가 되고 재혼도 하고 개신교도가 되여 반성문을 쓰고 복당해 지난 21대 총선에서 영등포에 자리를 잡고 친명미명이라는 당권분쟁속에서도 중립적으로 자기 관리를 하며 이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본다.

홍익표 원내 대표 출마 시절 출사표를 내서 분위기를 봤지만 아직은 때가 아님을 알고 당대표 중심의 정치를 해온 결과 이번 총선에서는 상황실장을 맡았고 선거를 마무리하는 대책위원장도 최고위가 준 것을 보면 앞으로 그의 약진이 점쳐진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80년 서울역 회군의 주역으로 두고두고 기회주의자 김민세라는 별칭을 들었던 때가 벌써 40년이 지나 인생으로나 정치적으로 단련되고 진화했다고 보여진다. 이번 총선에서 생환한 것은 그에게 기회가 있다는 징표다.  

그는 선거 일도 그렇고 승리후 기쁨보다는 두려움을 느꼈다는 후문이다. 개판치는 여당을 비판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대안으로 제 1당인 더민주의 중진으로 앞으로 맞이할 정국과 책임을 생각하면 마냥 즐겁게 웃을 수 만은 없는 것이다.

이런 점은 이재명 당대표도 언급한 바 있고 정치를 오래한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다. 그러나 이게 수사가 아니라 임기종안 마음의 중심으로 얼마나 가져 갈 것인가가 관건이다. 이것을 잃는 순간 더 민주도 버림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누가 승자인가?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현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혹독하게 심판했다. 이미 선거전부터 그런 조짐은 보였고 예상보다 높은 사전 투표율(높으면 야권에 유리)를 놓고도 야당 승리가 점처지고 있었다. 또 투표가 끝난 시점에 발표되는 출구조사 통계도 야권 전체가 200석(2/3)을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에는 못미치지만 야당의 큰 형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에서만 전체 의석 수 과반을 넘긴 161석을 비례로 13명을 포함 174석을 차지한 것이다. 이외 출범한지 1달도 안되고 비례대표만 공천한 조국혁신당도 예상치 대로 12명 당선자을 냈다.

조국혁신당이 출범은 여야 1:1 구도의 국힘과 더민주의 판을 흔들었다. 당시 더민주가 국힘에 비해 탈당과 비명횡사등으로 반명 인사 공천탈락등으로 중도가 이탈을 하는 판이었다. 또 한동훈대 이재명이라는 선거구도에 조국이 뛰어든 것도 이변이었다.

무엇보다 이번에 준 연동형 비례로 더불어 민주연합에는 민주당이 자당 후보들을 후순위로 양보하고 다른 정당들 후보를 받아드린 것은 역대 민주당에서는 하지 못한 일이다. 특히 진보당 기본소득당등 진보 색체가 강한 정당들로 기성 정당들의 배려없이는 자생할 수 없는 정당들이기 때문이다.

한국정치는 분명히 선진적이지만 더 보완할 점은 미국식의 양당고착속에서 국민들이 더 이상 선택권을 박탈해서는 안된다. 변화된 사회속에서 다양한 계층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노동당 기후당 사회 기본소득당등이 나오고 그들의 사회적 인권과 권리가 신장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의미에서 독일의 녹생당이나 프랑스의 다양한 소수자 정당등 처럼 양당정치에 메몰되여 브랙홀 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먹는 정치과잉과 대중선동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비례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린 정당들은 정말 많다. 그러나 이런 단계를 거쳐서 안정이 될 것이다.  

국민의 힘은 참패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구에서 90석, 비례대표 예측치 19석을 포함 109석을 얻을 것으로 보이면서 개헌 저지선(탄핵저지선)을 어렵게 넘기기는 했다. 보수계열 신당인 개혁신당의 의석수 3석을 포함해도 112석이라는 숫자로는 의회을 다시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계역에게 넘겨주게 된 것이다.

더민주로써는 지난 20대, 21대에 이어 이번 총선까지 3번 연속 1당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이번 총선의 공천을 통해 앞선 21대 국회보다 훨씬 일사분란한 대열을 만든 관계로 더욱 강력한 정국 주도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친명공천' '비명횡사' 로 비판을 받기는 했지만 친이재명계 인사를이 대거 공천되고 당선하여 비판자들의 말로는 이제 명실상부한 '이재명당' 이 되었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이는 정당의 공천시스탬을 모르는 이들이 하는 말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을 통하여 이재명 대표의 위상은 당내외서 급격히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2022년 대선과 지선 패배로 정권까지 내준 분위기를 2년 만에 다시 반전시키고 차기 당대표는 물론 차기 대선가도가 밝아졌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이번 총선의 승리는 민주당이 잘해서라기 보다는 여당과 윤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이라는 이미지로 인하여 큰 타격을 입은 것이다. 또 선거전략에서도 정치 초보 한동훈 비대위원장 원톱으로 세원 것도 패착이다.

거기다가 아무리 야당 대표라도 특혜를 줄 수 없다는 법원이 총선 하루 전까지도 법원에 불러 재판을 하는 모습은 좋지 않았고 이재명 대표가 핍박받는 자라는 이미지로 중도성향의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으로 본다.

이재명은 최고 승리자
이번 선거의 최고 승리자 이재명 대표를 이제는 윤대통령도 마냥 무시하고 갈 수 만은 없는 노릇이다. 또 앞으로도 이어질 재판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 것인지가 이 대표의 정치적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전 국민적 지지를 받은 것의 정치적 무게감은 무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더민주는 승리를 하고도 웃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에 비하면 이준석 천아람으로 대표되는 신당은 겨우 3석을 얻고도 최고 승자인냥 웃음이다. 이준석은 4수만에 금뺏지를 얻었고 단짝 천아람과 생환을 했으니 강한 팀웍은 사실이다. 단숨에 대권후보가 된 셈이다.

한동훈 위원장은 임기가 남았지만 일단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더 정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단 숨고르기를 하면서 기회를 볼 것이다. 그러나 일단 용산과 불화한 바 있었고 선거 과정에서도 후보를 돕기보다는 제 선거 마냥 얼굴알리기라는 비판이 있었는 데 이게 바로 정치의 생리다.

이제 의원도 아니고 장관도 아닌 한동훈이 할 수 있는 일은 협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하면 윤석열과 한동훈으로 대표되는 검찰의 표적으로 멸문지화를 이룬 조국 전 장관의 부활은 가히 유래가 없다는 평이다.

   
 

풍운아 조국 대표
창당 한달만에 12석을 얻고 원내 3당의 지위에 오른 조국혁신당은 개표 후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으며 선거 다음 날은 검찰청 앞에 당선자들이 가서 데모를 했다. 구호는 검찰개혁이다. .

앞으로 전문가들로부터 야당의 승리 요인이나 지지성향 분석등이 나오겠지만 일단은 정권심판론이 먹혔다는 데 반대하는 분은 없어 보인다. 그 대신 여당인 국민의힘이 108석을 얻었는 데 이는 겨우 대통령 탄핵과 개헌선을 저지한 수치이며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을 지킬 수 있을 정도다.

반면 총 175석을 얻은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12석을 얻은 조국혁신당, 각각 1석의 새로운미래와 진보당 의석을 포함하면 진보야권은 189석이란 거대한 의석수를 차지했으며 만약 여당으로부터 이탈표를 흡수할 수 있다면 탄핵이 불가능하지 않다

조국혁신당과 진짜 보수를 자임하지만 윤석열이 자신의 당선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자평으로 각을 세우는 이준석과 천아람의 등원이 예사롭지 않다. 이들 개혁신당 3석과 범민주가 합세하면 야권은 192석에 달해 입법 주도권은 물론 정국 전체의 주도권을 갖고 국힘으로 부터 윤탄핵 이탈표를 예상한다면 못할 일은 없어 보인다.  

거기다가 여당 내에서 분당을서 살아온 대권 후보자 안철수, 국힘의 험지 강북에서 생환한 젊은 김재섭 당선자 등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연말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을 여당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한 것을 보면 윤대통령 탄핵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대통령실의 공천은 실패
윤 대통령과 여권 주류는 이번 총선에서 정권의 방패막이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 출신들과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출신들을 대거 공천했으나 성적표는 그렇게 좋지 않다. 인천 계양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서대문갑의 박진 전 외교부 장관, 서울 강서을의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 경기 수원병의 방문규 전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등 직전 장관 4인은 낙선했다.

반면 다소 안정적인 대경 대구 달성의 추경호 전 기획재정부 장관, 부산 중·영도의 조승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서울 용산의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은 생환했다. 그 외 강승규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충남 홍성·예산),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경북 영주·영양·봉화),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경남 사천·남해·하동), 박성훈 전 해수부 차관 (부산 북구을) 등 차관급은 '양지'에서 승리했다.

또 경기 분당을의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강명구 전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비서관(경북 구미을), 김기웅 전 외교안보수석비서관실 통일비서관(대구 중·남구), 부산 동래의 서지영 전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 등 대통령실 출신들 몇은 그나마 살아 남았다.

그러나 경기 안산갑의 장성민 전 미래전략기획관,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경기 용인갑), 전희경 전 정무1비서관(경기 의정부갑), 신재경 전 선임행정관(인천 남동구을), 서승우 전 자치행정비서관(충북 청주 상당),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인천 연수을), 이승환 전 행정관(서울 중랑을) 등 '용산출신'은 모조리 낙선, 대통령실 후광이 전혀 작용하지 않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명실상부한 이재명 대표 중심의 당으로 탈바꿈했다는 분석이다. 공천 과정에서 '친명공천' '비명횡사'라는 비판들이 난무했지만 이 대표 관련 대장동 사건 변호인과 이 대표 특보, 이 대표의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인사 등은 모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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