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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사건 50주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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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5.30  21: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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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고회원 추모식 열려  

   
 

‘민청학련동지회’(상임대표 강창일 전 국회의원, 공동대표 임상우, 최철)가 <민청학련 50주년 기념 회원토론회>가 지난 5월 13일(월) 충무로역 근처 ‘공간채비’(서애로 1길 11, 충무로 헤센스마트 상가 201호)에서 열었다. 주제는 ‘한국 민주화운동사에서의 민청학련 운동의 의의’ 로 50년 전(74.04.03) 발생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하 민청학련) 사건의 당사자 등 약 20여명이 모여 이 사건의 재평가 공론화를 시도한 것이다.

이제 대부분 70세을 넘긴 이들은 이 날 토론회에서 “70년대 한국 민주화운동사를 다시 써야 한다”는 발제자 이철 전 국회의원(동지회 초대 상임대표)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이후 토론에서는 시각차를 보였다는 후문이다. 당시 군사법정서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바 있다.

이들은 이후 지난 40년전 동지들중 먼져 세상을 뜬 동지들을 위한 추모 모임을 5월 30일(목) 오후 4시부터 종로구 조계사 전통문화회관에서 갖었다. 이날 행사는 기념사업회 민청학련 동지회 상임대표 강창일 회장(전 의원)과 과 이철, 장영달 전 의원이 초청자로 함세웅 신부, 이학영 국회부의장, 인혁당 사건 관련자와 작 고회원 유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들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全國民主靑年學生總聯盟事件) 민청학련 사건(民靑學聯事件)의 당사자들로 1974년 4월의 시국 사건 관계자들이다. 당시 180여 명이 불온세력의 조종을 받아 국가를 전복시키고 공산정권 수립을 추진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이지만 이후 2009년 9월 항소심 재판부는 민청학련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의 배경

1972년 10월에 있었던 “유신 체제 발족”과 1973년 8월 8일에 있었던 “김대중 납치사건”은 박정희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반발심을 환기하였으며, 1973년 10월부터 시위 등을 통한 박정희 정부 반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박정희 정부 반대 운동이 한창이던 1974년 4월 초에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민청학련)을 중심으로 유신 반대투쟁이 거세지자 박정희 정권은 그 배후로 `인혁당 재건위'를 지목한다. 민청학련 사건이 발생하자,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중앙정보부는 1974년 4월 3일에 긴급조치 4호와 국가보안법을 위반을 이유로 240명을 체포했다.

박정희 정권은 학생들과 종교인 등이 민주화와 인권을 요구하며 수업 거부나 시위, 유인물 배포 등 민주화운동을 전개하자 4월 3일 긴급조치 제4호를 선포하여 학생들이 수업거부 등의 집단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민청학련'이라는 단체가 불온세력의 조종을 받아 반체제 운동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1,024명이 조사를 받고 180여명이 '인민혁명당과 조총련, 일본공산당, 혁신계 좌파'의 배후조종을 받아 1973년 12월부터 전국적 민중봉기를 통해 4월 3일 정부를 전복하고 4단계 혁명을 통해 남한에 공산정권 수립을 기도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한국 최초의 민주화운동의 단초   

관련자는 윤보선 전대통령, 지학순 주교, 박형규 목사, 김동길 교수, 김찬국 교수 등도 긴급조치 제4호 위반과 내란선동 혐의로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을 취재하다가 체포된 다치카와 마사키 기자와 다른 일본인 1명도 내란선동죄 등으로 징역 20년의 중형에 처해졌다. (일본인 관계자의 체포와 재판은 일시적으로 한일 양국의 외교 문제가 되었지만, 결국 1975년 2월 15일 대통령 특별 조치로 인혁당 관련자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형 집행 중지로 석방되었다.  또 종교계 인사들이 배배후조정나 자금책으로 이름이 올랐는 데 서경석, 라상기, 정상복, 안재웅, 이광일은 모두 목사가 되었다.

사법역사상으로도 엄청난 흑역사로 세계 최초로 재판 중에 변호사가 구속되기도 했는 데 1974년 7월 9일 결심 공판 변호사인 강신옥변호사를 변론중 휴정시키고 중앙정보부가 강신옥, 홍성우 변호사를 연행해갓다. 그리고 강신옥 변호사는 긴급조치 4호 위반, 법정모독죄로 구속되었고 이에 격분한 동료 변호사 99명이 대규모 변호인단을 결성해서 재판에 임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철 전 국회의원의 증언에 의하면 민청학련 사건이 발생한 후 79년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당시 정보부장 김재규는 자신의 선산고등학교 후배인 한 고교 교사에게 "민청학련 사건의 관련자들은 의로운 일을 한 사람들이며 공산주의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이런 무고한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붙이는 박정희에게 분개하였다고 한다. 이후 민청학련 사건 관계자들은 2004년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위, 위원장 변정수)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았다.

   
 

한국정치의 중요 인물로 등극 

이후 민청학연 연루자중 윤보선 전 대통령과 종교계 인물을 제외하고 일부는 김대중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정치에 진출하거나 정부요직에 기용되기도 하였다. 관련자들은 이후 복권되고 정치와 사회에 일정한 기여들을 하게 된다. 윤보선 전 대통령과 시인 김지하. 이해찬(국무총리) 정동영(통일부 장관), 김근태(보건복지부 장관), 유홍준(문화재청장), 유인태(청와대 정무수석), 이강철(청와대 시민사회수석),황인성(청와대 시민사회수석),정찬용(청와대 인사수석), 이철(국회의원, 철도공사 사장), 김학민(사학진흥재단 이사장), 장영달(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강창일(배제대, 국회의원, 주일대사), 손학규(장관, 경기도 지사, 당대표)이재웅(교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서경석(경실연,목사, 시민운동),서중석(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강신옥(1세대 인권변호사, 국회의원),조영래(1세대 인권변호사) 장기표(재야 운동가), 심재권(국회의원), 김병곤(질병으로 사망), 최권행(서울대학 교수), 김윤(유일한 여성으로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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