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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도 안되는 당될 것
정당의 대선 후보로 등록을 하게 되면 선관위로부터 200억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무소속 후보는 오직 자비로 선거비용을 마련해야 하고 다른 정당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어찌되였건 국힘의 최종 후보가 된 김문수는 급할 게 없다. 반면에 한덕수나 한덕수를 띄워 후보를 만들어 대선에서 지던 이기던 일정한 목적이 있는 당권파인 쌍권이나 성일종등은 이번 대선은 이기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반 이재명으로 지지자들을 결집시켜 차기 당권과 지선에서의 시장 군수 지자체 의원들 공천권이 목적이다.
그러니 전례 없는 당회 후보에게 자당의 대선 후보가 된 김문수를 떠미는 것이다. 후보 등록도 안하고 말로만 나간다는 한덕수와 11일 까지는 단일화를 하라고 종용중이다. 6·3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은 10∼11일영일이다. 12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만약 ‘김덕수’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까?공직선거법 제84조는 ‘무소속 후보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것을 표방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88조는 다른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돈이다. 정치자금법은 정당이 자신들의 정치 활동에만 돈을 쓰도록 제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기간이 끝난 이틀 뒤인 오는 13일 6·3 대선 선거보조금을 지급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모두 400억∼450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국민의힘이 한 후보 선거운동을 금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투표용지 인쇄로 단일화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오는 25일까지 한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공직선거법 제52조는 무소속 후보가 정당 당원이 될 때는 후보 등록을 무효로 하기 때문이다. 후보 등록 기간이 지난 뒤 단일화가 되면 한 후보는 무소속 신분으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 국민의힘은 선거보조금을 한 후보에게 쓸 수 없다. 다만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국민의힘과 한 후보가 마치 천문학적인 선거운동 비용을 떠안게 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김 후보가 11일까지 후보 등록을 하면 국민의힘은 곧바로 200억원대 선거보조금을 받는다. 단일화를 거부한 김 후보 선거운동에 이 돈을 쓰지 않아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대선이 끝나면 고스란히 국민의힘 금고로 들어간다.
대선 투표일 전에 한 후보로 단일화가 이뤄지고 김 후보가 사퇴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국민의힘은 선거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15% 이상 득표 시 선거운동 비용을 전액 보전해 주는 ‘혜택’은 받지 못한다. 권 비대위원장은 “선거운동 비용을 쓸 수도 없고, 쓴다고 하더라도 보전받을 수 없다”며 마치 큰 손해가 발생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김 후보 등록만 당이 받아주면 국민의힘 계좌에는 200억원대 선거보조금 ‘수입’이 생기는 셈이다. 한 후보도 무소속으로 출마해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운동 비용 전액을, 10% 이상이면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다.
한덕수 등판으로 정치는 아사리판
계엄으로 인한 대행만 해도 막중한데 갈짓자 행보를 하던 한덕수가 갑자기 반이재명을 주창하며 대선후보에 뛰어들어 대선관리를 포기하고 심판이 선수들 있는 운동장에 뛰어 든 격이다. 언제부터 대권 망상이 있었는 지는 모르나 민주당 정부가 집권하면 망한다는 해괴한 논리와 반이재명을 들고 나온 것이다. 대선은 비전이 있어야 하는 데 누구를 막기 위한 대선 출마는 첨 듣는 말이라는 평이다.
호사가들은 윤석열이 만만한 한덕수를 부투켜 출마를 종용한 것인데 안되도 좋고 되면 더 좋고 당권이라고 장악하자는 심보라는 평이다. 50평생 월급만 받고 일해온 공무원이 정치를 한다는 것이 가당치 않다는 평이다. 평생 검찰하던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봤듯이 더 이상은 안된다는 주장이다. 더군다나 가장 나이가많고 비전이나 정책도 없는 시키는 일이나 한 주제에 어떻게 국가 지도자가 되냐는 비판이다.
더욱이 그에 대한 무속논란도 큰 변수다. 한덕수 총리의 아내와 관련해 무속 의존 논란이 접입가경이다. 이에 ‘한 총리 아내 최아영 씨는 부친이 다닌 종교감리교회에 4대째 기독교 집안’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무속 의존 논란을 덮기 위한 여론몰이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민주나 한덕수와 막역한 박지원의원은 “한덕수 총리 부인이 화가다. 그림 계의 큰손인데 무속에 너무 많이 심취해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여사와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도 말했다. “무속에 관한 한 한 대행 부인은 ‘김건희 2’, ‘김건희의 어머니’라고 할 정도”라고 말했다.
거기다가 한총리 부임의 인터뷰도 나왔다 주역에 역술공부도 했다는 자백이다. 하도 무료해 공부했지만 팔자타령을 하기도 한다. 무속에 대하여 한총리는 부정 부인은 자백을 한 셈이다. 지난 번 대선운동과정에서 윤석열은 손에 임금 ‘왕’ 자를 쓰고 나와 무속논란이 일 당시 일부 개신교에서는 윤 씨가 어릴 때 교회 주일 학교도 다녔고, 중학교도 미션스쿨을 다녔다며 옹호했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 꿈은 목사’였다고 말하기도 하며 자기 부인이 구약을 다 외운다는 말도 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허위인지 고소도 당했다.
국민의 힘 지도부 해당행위로 고발 예정
직선거법 제230조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않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참관인·선장·입회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김 후보 측은 국민의힘이 한 후보의 지난 4일 대선 후보 프로필 촬영 일정 등을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김 후보 측인 차명진 전 의원도 전날(7일) SNS(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무소속에 아직 출마도 안 한 한덕수를 국민의힘 소속 대선 후보로 실무 지원하는 일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 일정 관련 문서를 이미지로 공유했다.
차 전 의원은 "대선후보 사진 찍기에 국힘당 사무처 직원이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으니 국힘당이 개입된 문건"이라며 "더욱 가공할 일은 한덕수가 국힘당 대선후보 자격으로 사진 촬영을 했다는 것이다. 이건 양심 불량일 뿐만 아니라 타당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선거법 88조 위반"이라고 했다.
앞서 김 후보 측 박계동 전 의원도 이날 오전 캠프가 차려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가 당헌·당규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을 불법적인 그리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공직선거법 제230조에 해당하는 매수 및 이해 유도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는 “(친윤은) 말 안 듣는 홍준표 대신 어리버리한 김문수 세워 당밖에 말 잘 듣는 한덕수로 정리하려고 했다”면서 “그래서 한동훈, 홍준표를 제꼈는데 어리버리 김문수가 강화도령 놀이를 거부하고 왕노릇을 하려고 하니 지금 안달이 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낙선한 뒤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용산과 당지도부가 합작해 느닷없이 한덕수를 띄우며 탄핵 대선을 윤석열 재신임 투표로 몰고 가려고 했을 때 나는 설마 대선 패배가 불 보듯 뻔한 그런 짓을 자행하겠느냐는 의구심이 들었다. 그러나 그게 현실화됐다”면서 “김문수는 ‘김덕수(김문수+한덕수)’라고 자칭하고 다녔고 용산과 당지도부도 김문수는 만만하니 김문수를 밀어 당선시키고 그 다음에 만만한 한덕수와 단일화 시켜 당권을 거머쥔다는 발상이라는 의심이다.
더한 주장도 나왔으나 더 진척은 안돼
어제 국힘의원 긴급 총회서는 백가쟁명식 해법이 나왔는 데 더 이상 김문수를 압박하는 것은 자제하자고 했지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걸음 더 나가 이번에 대선 후보 단일화가 안될 경우를 대비하여 의원 약 20명이 탈당해 ‘제3지대’에서 정당을 만들어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를 영입하자고 했다고 한다. 그 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당 대 당 단일화’를 추진하자고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한 후보 간 단일화가 후보 등록 마감 시각인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 이뤄지기 어렵게 되자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의원의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김문수는 “저는 감옥에 가더라도 어떤 고문을 당해도 옳지 않은 것과 타협하지 않았다. 승패와 결과를 떠나서 옳지 않은 것에 굴복하지 않겠다. 저의 길을 떳떳이 당당히 가겠다.”(8일 오전 관훈토론회)
김문수 후보가 당 지도부의 ‘강제 단일화’ 방안을 거부하며 연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당대회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 당의 대통령 후보로 공식 선출된 자신에게 ‘당무 우선권’이 있는 만큼, 법적으로도 하나도 꿀릴 게 없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여기에 나경원 의원등 중진들도 합세하는 형세다. 모두 대선이후의 셈법이 작동중이다. 그러자 김문수 후보는 이날 아침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당무 우선권을 발동하겠다”며 “당 지도부는 강압적 단일화 요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당 지도부가 전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최고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당헌 74조 2항’을 들어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와의 단일화 절차를 밀어붙이려고 했으나, 이 조항은 ‘당내 경선이 종료돼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며 당무 우선권은 당의 대선 후보인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는 “강제 단일화는 강제적 후보 교체이자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곧장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대통령 후보자 지위인정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며 행동에 나섰다. 오후에는 한국방송(KBS) 인터뷰에서 “당이 한 후보를 위해 일하고 있다. 해당 행위고, 정당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불법적 행위에 대해 절대 타협할 수 없다”며 당 지도부를 겨냥한 비판을 더 끌어올렸다.
김 후보 캠프는 이미 당 지도부가 당헌 74조 2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법률 검토를 끝냈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경선 절차가 끝나 이미 후보가 결정됐는데, 선출된 후보를 다시 비상대책위원회가 ‘상당한 사유’를 들어 자의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당무 우선권’을 규정한 74조와 정면 배치된다”고 했다.
김 후보 쪽에선 국민의힘이 아예 후보를 내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더라도, 결국 그 책임은 무리수를 둔 당 지도부에게로 돌아갈 것이라며, 결국 시간 싸움이라고 보고 있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그래선 안 되지만 당 지도부의 고집으로 최악의 상황에 당이 후보를 못 내는 상황이 오면 어떡할 거냐. (이 경우)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느냐. 전 당원들에게 평생 맞아 죽을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가운데 김과 한의 2차 대화인 8일 오후에 미팅에 대하여 한 후보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 단일화를 마무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했고, 김 후보는 “왜 경선 끝나고 나타나 청구서를 내미냐”고 반발하면서 협상의 접점을 찾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두 후보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과 양측 지지자 등에 둘러싸인 가운데 1시간여 동안 언론에 생중계된 회동에서 자신의 입장만을 강조하며 ‘감정 싸움’에 가까운 말만 주고 받다가 돌아섰다.
한 후보는 이 자리에서 김 후보가 당내 경선 기간 내내 후보 단일화를 약속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김 후보는 4월19일부터 5월6일까지 22번이나 (저와) 단일화를 하겠다고 얘기했다. 만약 (단일화를) 제대로 못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후보님이나 저나 속된 말로 ‘바로 가 버린다’”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는 급할 게 없다
그는 이어 “후보님이 (단일화를) 일주일 연기하자는 건 ‘하기 싫다’ 같이 느껴진다”며 “제발 일주일 뒤 말씀하시지 말고, 당장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단일화를) 하자. 왜 못하나”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가 이날 밤 1대 1 토론과 여론조사를 거쳐 후보 단일화를 하자는 당 지도부의 단일화 로드맵을 거절하고 ‘14일 티브이(TV) 토론-15~16일 여론조사’를 제안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김 후보는 한 후보가 ‘무임승차’하려고 한다며 맞섰다. 김 후보는 “저는 국민의힘 경선을 다 거치고, 돈(경선 기탁금 등)을 다 내고 모든 절차를 따랐다”며 “왜 한 후보는 뒤늦게 난데없이 나타나서 11일까지 경선 완료하라고 하느냐”고 말했다. 11일은 후보 등록 마감일로 한 후보는 이날까지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선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의 모든 결정에 따른다면, 당연히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경선 참여를 하는 게 옳지 않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며 “왜 그런데 다 끝난 다음에 나타나서 약속 22번 했는데 안 지키냐고 청구서를 내미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나는 선거운동도 안 하고, (후보) 등록도 안 하겠다는 말씀이면, 단일화도 아니고 자리를 내놓으라는 거 아니냐”고도 했다.
두 사람은 이른바 ‘한덕수 추대론’ 등을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후보는 한 후보를 향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왜 후보님을 (돕냐)”라는 취지로 얘기하자 한 후보는 “마치 당하고 저랑 얘기해서 진행하는 것처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후보님이 그렇게 말한다면 저는 해당 행위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대화 도중 김 후보가 “자기는 입당도 안 한 상태에서”라고 말하자 한 후보는 “자기라는 (말은) 비하 같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대화가 챗바퀴가 돌자 결국 한 후보는 “제 입장도 분명하고, 우리 후보님 입장도 변경의 여지가 없으니까 오늘 모임은 이것으로 끝내는 게 어떠겠냐”며 회동은 마무리됐다. 두 사람은 다음 회동의 날짜를 잡지 않았고, 한 후보는 김 후보에게 “건승하길 바란다”고 말한 뒤 포옹했다
이재명 대세론은 누가 되든 꺽지 못해
한편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반이재명 빅텐트’ 일환으로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의 도움을 구하겠다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쪽 구상이 반나절도 안 돼 물거품이 됐다. 두 사람은 1980년대 노동운동을 함께한 동지였지만 1990년대 초반 결별한 사이다.
민주노동당(옛 정의당)은 8일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내어 김 후보 쪽에 “당사자와 어떠한 소통도 없이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함부로 이름을 언급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 쪽이 빅텐트와 관련해 과거 노동운동을 함께한 심 전 대표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이날 나오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김 후보와 심 전 대표는 오랫동안 노동운동을 함께하며 한때 가까운 사이였다. 1985년 구로동맹파업과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 결성 등에 힘을 합쳤으며 1986년 5·3 인천민주화운동으로 체포된 김 후보가 고문을 받으면서도 심 전 대표의 위치를 말하지 않은 일화도 유명하다. 심 전 대표가 구로동맹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수배 명단에 오른 뒤 10년간 이어진 수배 생활을 김 후보가 돌봐주기도 했다. 심 전 대표의 남편인 이승배씨도 김 후보가 맺어준 인연이다. 하지만 1990년대 초 함께 노동운동권을 떠나자는 김 후보의 제안을 심 전 대표가 거절하면서 두 사람은 결별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노동당은 “심상정 전 대표는 민주노동당 당원이고,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는 권영국”이라며 “심 전 대표는 노동운동으로 경력을 시작해 정계 은퇴에 이르기까지 김 후보와 달리 일관되게 노동자를 위한 정치를 해왔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1990년 민중당을 창당해 2년 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1994년 정치 노선을 급격히 바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민주자유당에 전격 입당했다. 이로 인해 노동계로부터 “변절자”란 비판을 받았다.
김 후보는 이후 보수 정치권에서 경기도지사 등을 지내며 대표 정치인으로 활동했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함께 극우 정당인 자유통일당을 창당하는 등 심 전 대표와는 상반된 길을 걸어왔다. 심 전 대표는 2004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 정계에 입문해 진보정당에서만 4선 의원을 지냈고 지난해 정계에서 은퇴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