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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동의없는 전쟁행위 책임 물을 듯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의 핵시설 세 곳을 공습으로 이스라엘-이란 간 무력 충돌에 미국까지 참전하는 모양세다. 이는 중동전체에 영향을 줄 것이며 이로 인한 세계평화와 경제문제의 심각한 우려가 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이 보도훈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는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 시설에 대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 고 했다. 미국의 언론은 미공군 스텔스 전략폭격기 B-2를 동원해, 벙커버스터 GBU-57로 알려진 폭탄으로 이란의 지하 핵시설 파괴를 시도한 것이다. 아직 이로 인한 피해는 알려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9일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향후 2주 이내에 (이란과의 협상 여부를 고려해) 개입할지 말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지 이틀 만에 기습 폭격이 이뤄졌는 데 당시 "가까운 미래에 협상이 'substantial(상당히)' 가능하다는 판단이 기반"이라고 했음에도 폭격을 감행한 것이다. 20일에도 트럼프는 "그들(이란)에게 시간을 주고 있다"며 "2주는 최대치"라고 밝혀 외교적 해법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나 JD 밴스 부통령을 특사로 보낼 생각이 있었고, 필요하다면 자신이 직접 회담에 나서겠다는 뜻도 갖고 있었다고 한 바 있다.
협상을 위한 중재에 나섰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노력에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와의 직접 접촉이 이뤄지지 않아 회담은 무산됐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추지 않는 한 미국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트럼프는 더 이상의 협상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결국 '2주 유보' 발언은 이란의 방심을 유도하기 위한 작전이었다는 평가다. 이는 트럼프의 초당적인 대(對)이스라엘 지지와 이란 핵보유 불용 원칙, 그리고 '마가(MAGA)' 핵심 지지층의 해외 군사개입 자제 요구 사이에서 결국 전자에 무게를 둔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시절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관계 정상화를 주도하고,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한 바 있다. 그는 국방비 분담 확대와 관세 부과 등으로 대부분 동맹국을 압박해온 반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일관된 우호적 태도를 유지해왔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개입에 신중했던 그간의 기조를 깨고 이란 공습에 나선 데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자신의 임기 초반에 '핵 보유국'이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위기감과, 이스라엘에 대한 개인적 정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란은 그간 "미국이 공격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아지즈 나시르자데 이란 국방장관은 "모든 미군 기지는 우리 사정권 안에 있으며, 주저 없이 타격할 것"이라며 반격을 시사했다.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역시 "이란은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공격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중동 내 미군 기지에 대한 이란의 보복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의 추가 공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 경우, 후티 반군(예멘), 헤즈볼라(레바논) 등 이란의 지역 연계 세력이 미·이스라엘에 맞서며 중동 전면전으로 확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트럼프는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 지상군 파병"이라며 지상 개입에는 선을 그었고, "이번 공습은 정권교체가 아닌 핵무기 저지가 목적"이라고 강조하며 이란에 확전 명분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 하지만 이번 공격으로 이란 핵시설이 파괴됐다고 하더라도 핵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회의적 시각도 많다. 우라늄 농축 시설의 재건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핵 관련 기술과 인력이 그대로 남아 있는 이상 이란의 핵 개발은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계기로 하메네이 체제는 국민 통제를 강화하고 핵무기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단이 이란 핵 문제와 중동 분쟁의 마침표가 될지는 불투명하다. 이로 인한 미국에 대한 불신과 트럼픔에 대한 불안으로 이외에도 미국내 사정은 탄핵주장도 점증될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평화을 위한 것이라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의회와 상의 없이 타국을 공격한 것은 전례 없던 일로 앞으로 유엔등 비판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영국 프랑스등 유럽은 즉각 이란 폭격으로 벌어진 일에 대한 중재를 자임하고 나섰다. 확전을 막기 위한 미국의 승인아래 이뤄지는 평화회담으로 이란이 미국이 아닌 국가들이 나선 이상 성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져 비판적 입장을 낸 곳은 일본 기독교협의회다. 이들은 “미군에 의한 이란 핵시설 공격과 대통령 발언에 대한” 공개 항의서로 냈다.
또 한국 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서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진보당과 NCCK도 다음과 같이 비판 성명서를 냈다. 미국의 이란 공격은 핵개발 저지라는 것도 있지만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에서 일고 있는 반미와 반유대주의에 대한 저지를 강하게 하는 트럼프의 실책에도 기인한다. 세계의 명문 하버드에 유학하는 외국인에 대한 압박과 장학금이나 비자제한등으로 현재 미국선 법정 분쟁중이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J. 트럼프
우리는 일본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오전(미국 동부 시간에서 전날 밤)에 발표된 미군에 의한 이란의 핵관련시설에 대한 공격과 그와 관련된 여러분의 일련의 발언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한 항의의 뜻을 표명합니다.
당신은 연설에서 "표적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Remember, there are many targets left.)라고 위협하고, 또한 "이란의 미래는 평화 또는 비극 중 하나이다 (There will be either peace or there will be tragedy for Iran."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중에 핵 공격을 받은 유일한 나라·일본에 있어서의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방사선에 의한 폭력이 초래하는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마음에 깊게 새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핵 관련 시설을 포함한 모든 군사 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민감하고 협박적인 발언을 삼가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직하고 진지하게 외교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는 생명과 존엄과 평화를 추구하여 걸어갈 것입니다.
일본 기독교 협의회 의장 요시타카, 총 간사 오시마 카오리
이란 본토를 폭격한 미국, 전쟁행위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미국이 이란 본토를 상대로 감행한 군사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
21일(현지시각) 미국은 B-2 스텔스 폭격기와 벙커버스터(GBU-57)를 동원해 이란 주요 핵시설 3곳을 직접 폭격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두고 “훌륭했다”고 치하했던 트럼프가 이번에는 직접 개입해 중동지역 전체의 전쟁을 불러오는 무모한 도발을 선택했다. 이는 자위권 범위를 넘는 명백한 선제공격이며, 이란의 영토 주권을 침해한 불법적 침략행위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번 공격이 협상과 외교가 진행 중인 가운데 벌어졌다는 점이다. 미국 국가정보국장(DNI) 털시 개버드는 분명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한다”라고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이란 핵시설 완전 파괴”를 주장하며 전쟁행위를 감행했다. 심지어 지금 이 시간에도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추가공격을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게다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핵시설 파괴를 넘어 ‘이란 정권 교체’가 목표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이번 결정은 2003년 이라크 침략 전쟁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 대량살상무기(WMD) 보유라는 허위 정보를 근거로 감행한 이라크 침공은 무려 8년에 걸쳐 잔인한 전쟁범죄와 대규모 인명피해를 불러왔다. 후세인 정권을 몰락시킨 결과는 현재 지역 내 더 많은 테러집단의 활동으로 이어져 중동을 혼란에 빠뜨렸다. 이란을 상대로 벌이는 행태는 그때와 똑같은 수순을 밟고 있다.
세계 곳곳에 전쟁을 퍼뜨리고도 책임지지 않는 미 패권의 폭력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미국은 이란 본토에 대한 모든 공격을 중단하고, 군사계획을 철회하라.
유엔은 이란에 대한 불법 공격을 감행한 이스라엘과 미국을 규제하라.
2025년 6월 22일 진보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위원장 신미연)
한국 NCC 비판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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