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 전 교수의 노원병 국회의원 지역구 출마는 비겁한 일이다.
노회찬 의원은 희생양이다.
지난 14일 노회찬 의원(진보정의당 노원병)이 '안기부 X파일'을 입수해 삼성그룹에서 뒷돈을 받은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그동안 재판을 받아오다가 최종적으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노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넘어온 상고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 등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을 받거나 그 외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노 의원의 지역구 서울 노원병은 오는 4월24일 실시되는 재보선 지역에 포함됐다.
무죄에서 유죄로 오락가락 하는 법원
노 대표는 2005년 8월 안모 고검장 등 전현직 검사 7명이 삼성 측의 돈을 받았다며 이들의 명단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언론의 보도편의를 위한 것으로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죄"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처럼 법원 판단이 유무죄를 오락가락하는 상황과 여야의 재보선 역학관계가 맞물리면서 정치권 안팎에선 노 대표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결과를 주목해왔다.
국회 동료의원들도 안타까워 하는 일이다.
특히 여야 국회의원 159명은 대법원에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해 대법원이 입법부 구성원들의 뜻을 받아들일지 여부 역시 이목을 끌었지만 결국 이들의 탄원은 별다른 소용이 없었던 셈이다.
그런데 노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그를 뽑아준 지역우인 '노원병' 에 안철수 전 교수가 출마를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의 대변인격인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 전 교수가 두달 여 기간의 미국 체류를 마치고 오는 10일께 귀국할 예정이며 "새로운 정치를 위해 4월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캠프' 공동선대본부장을 역임했으며, 기자회견에 앞서 안 전 교수와 직접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미 노 의원에게 안 교수가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노 의원은 전화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출마를 한다는 말은 없었다고 한다. 그러고도 마치 노 의원에게서 사전 내락을 받은 듯한 언론프레이를 하고 있는 데 이것은 매우 비겁한 일이다.
안철수 교수는 쉽게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
안철수 전 교수가 언제 어떻게 국내정치를 재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그 타임잉은 전적으로 자신의 몫이지만 어느 곳에서 시작할지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것은 자신의 위상과도 관계가 있다. 만약에 대권후보까지 생각했던 사람이 아주 쉬운 곳에서 금배지나 달려고 한다면 그는 국회의원은 될 수 있을 지언정 큰 지도자로는 자격미달이다.
그것은 그가 지금 출마를 하려고 한다는 노원병이라는 지역구는 어떤 곳인가? 진보정의당이 유일한 서울의 지역구이고 민주 진보진영에 있어서 아주 값있고 의미 있는 자리이다.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안 전교수가 거기서 쉽게 가려고 한다는 비판을 하는 것이다.
선거란 가봐야 알겠지만 야권의 상징이며 기대주인 그가 출마하게 되면 정치지형은 크게 요동을 칠 것이며 판이 커질 것이다. 그리고 당선이 되면 의원은 될는지 모르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진보진영 자리를 뺏은 결과에 불과한 것이된다. 그리고 안 교수 측근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에서 쉽게 가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진보정의당을 돕는 못할 망정 압박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다. 한 네티즌은 만약에 안 교수가 현실 정치에서 판단을 받고자 한다면 좀 어려운 곳에서 해야지 남이 애써서 갈고 닦은 터전인 민주진보세력의 의석을 빼앗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안 교수는 부산에서 새누리당의 중진 김무성과 겨뤄야 한다.
오히려 안철수 전 교수가 대권후보로써의 위상에 걸맞는 정치도전을 하려고 한다면 새누리당의 텃밭에서 대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고향인 부산의 영도에서 새누리당 중진 김무성 전의원과 겨뤄야 하고 거기서 승리해야 야권의 판을 흔들고 정치지평을 개편할 대안적인 인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진보정의당은 지금 날벼락을 맞은 격이다. 자신들이 어렵게 애써서 지켜온 지역구를 다른 당에게 내 준다고 생각을 하면 그 배심감과 실망은 클 것이다. 이미 이번 주 내로 노원병 보궐선거에 나설 후보를 결정할 방침이였는 데 안철수 교수의 출마 소식에 큰 혼란에 빠졌다.
진보정의당은 노 의원의 지역구를 지켜야 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공동대표의 부인 김지선씨를 출마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받고 있다. 하여간 정의당 지도부는 부인인 김씨까지 포함하여 이른 시일 내에 공천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편 노 전의원의 부인인 김지선 씨는 1954년 인천 송현동 피난민 촌에서 태어나 청소년기부터 인천지역에서 노동운동가로 활동했다. 16세 때부터 인천 합판 공장에서 일했고 이후 위장 취업한 3세 연하 노회찬 전 의원을 만났고 서른 살을 할씬 넘긴 1988년에 서야 결혼했다. 이후 여성의 전화 연합 조직위원장, 사단법인 서울 강서 양천여성의 전화 소장 등을 역임했다.
야권이 분열되면 필패다.
지금 새누리당은 웃고 있다. 만약 야권이 후보가 단일화가 안되고 안철수 전 교수와 진보정의당 후보가 나오면 승리는 보장된다. 새누리당에서는 홍정욱 한나라당 전 의원 청년대표인 이준석 위원, 함승희 전 민주당의원 등이 출마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에 안철수 전 교수가 나온다면 더 중량급 인사를 공천 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지금 안철수 교수의 노원병 출마 얘기가 나온다고 하자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벌써 조사한 결과 그의 출마을 찬성하기 보다 반대가 더 많이 나왔다. 그것이 정상적인 여론이라고 본다. 안 전 교수는 자신의 정치적인 시험대가 될 첫 선거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이기는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