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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국헌문란 사태를 바로잡기 바라는 목회자 시국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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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4일 대법원 앞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목회자들 |
너희는 공의를 쓰디쓴 소태처럼 만들며, 정의를 땅바닥에 팽개치는 자들이다...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모스서 5장 7절, 24절)
우리 개신교 목회자들은 우리가 발 딛고 선 이 땅의 현 시국을 매우 염려스럽게 바라본다. 공법이 바로 서지 못한 현실을 심히 애통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 민주질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헌법 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 적고 있다. 지난 대선 전후 국가기관들에 의해 자행된 국헌문란 사태는 이 같은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짓밟은 내란죄에 해당한다.
우리는 나라의 일을 맡은 주요 기관과 책임자에게 법과 제도의 질서에 순복할 것을 명하며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1. 자유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든 국가정보원의 대선과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정조사와 검찰 재수사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전원에 대한 엄벌이 있어야한다. 국가정보원이 중립의무를 어기고 고의적으로 지난 대선에 공공연히 개입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드러났다.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대통령이 모르는 사이 국정원의 독자적 판단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수 없음은 자명하다. 만일 현 국정원 사태에 전·현직 대통령이 연루됐다면 대선은 원천무효이며 헌정질서를 유린한 두 사람도 내란죄로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하지 않았다. 법을 어기고 전자개표기 사용을 강행하였고 규정된 수작업 개표도 전국에 걸쳐 제대로 하지 않았다. 개표시 전국 255개 투표구에서 유령투표지가 나왔고 각 개표소마다 수백 장의 미분류표가 쏟아져 나왔음도 드러났다. 위원장이 개표기가 종료되기도 전에 공표한 투표구도 여러 군데에 달한다.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것이다. 민주주의 질서의 기본인 공정한 선거관리에 의문이 제기된 것은 실로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부정개표를 주도한 자들을 법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
3. 경찰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면서 증거를 인멸하며 스스로 존재의 의미를 저버렸다.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
4. 검찰은 정권의 시녀라는 오명을 씻고 독립적인 수사기관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주요 관련자 불구속과 기소유예 등 축소수사를 중단하고 엄정한 법질서를 적용하여 민주주의의 질서를 회복시켜야 한다.
5. 방송 3사를 비롯한 주류 언론은 대선 시기부터 박근혜 후보를 위한 편파, 왜곡, 축소보도를 일삼았다. 국정원 사태로 온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데도 이 사건마저 애써 외면하며 공영방송의 의무를 저버리고 여전히 정권의 앵무새 노릇을 하고 있다. 방송 3사를 비롯한 주류 언론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단행으로 공정언론을 보장하라.
6. 야권,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민주시민들은 총궐기하여 무너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시키기를 바란다.
주후 2013년 7월 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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