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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은 방관이 아니라 동조다.
몰트만의 불경스러운 제목의 저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의 서두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해명해야 할 것들은 우리가 말하고 행동한 것과 말하고 행동했어야 했지만 침묵했던 것 까지도 포함한다는 말이 기억난다. 지금 선과 악이 투쟁하고 있다. 진실과 거짓이 싸우고 있다. 우리는 구경만해서는 안된다. 선과 선 악과 악이 싸울 때는 중립이 되도 어떤 것이 승리하던 상관없다. 그러나 선과 악이 싸울때 중립은 악을 돕는 것이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악을 동조하는 것이다.
폭염속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근로자만 세금폭탄
한달 이상 지속되고 있는 살인적인 폭염으로 인하여 온 국민들은 큰 고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온 국민은 국가 에너지 위기에 협조하기 위하여 냉방을 끄고 무더위를 참아내였다. 온 국민들이 국가를 위하여 이런 고충을 겪는 가운데 나온 기재부의 정신없는 세제개편안은 온 국민 특히 봉급생활자들에게는 받아드리기 어려운 일이였다. 급기야 취소하는 소통을 보며 정부의 졸속행정에 대하여 불신을 더하게 된다. 부자감세 유지를 기조로한 세제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증세를 포기하고 중간층인 임금근로자들을 표적으로한 세제증세라는 비판을 받자 대통령까지 나서서 진화를 해보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전 국민적 조세저항을 불러올게 될 것이다.
종교인 징세 더 연구해야
더우기 2015년 부터 징세한다는 종교인 근로 소득도 분류가 일반근로자와 같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징수한다는 것도 아직은 시기상조로 이렇게 되면 고액년봉자 보다 하위 소득의 성직자들이 더내게 된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성직활동을 근로로 본다는 것은 안될 것으로 명확한 사회적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진지한 검토가 있은 후에 해야 한다.
안보라인의 군인출신 편향성은 위험하다
군은 문민통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국가안보 기관들의 책임자들은 특정군 출신들로 국정원장 청와대 안보특보 경호실장으로 있다. 국가안보정책의 편향성이 우려된다. 군은 그 속성상 나라를 위한다고는 하지만 실상 군사우위의 판단과 군 조직의 이익주의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의 국무장관은 반드시 민간인을 통하여 문민 통치를 하는 것이다. 안보문제는 축소되도 문제지만 부풀리고 미화되면 더 큰 문제이기에 정확한 팩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필요하다.
국정원의 불법대선 개입은 국기문란
이미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의 무소불위의 선거개입 공작활동이 고발되여 조사를 받고 있다. 그리고 조사과정에 경찰 청장이 담당 수사과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당시 김용판 청장은 내일 치뤄지는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급조하여 밤늦게 발표한 경찰의 조사발표는 매우 정치적으로 실제로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국정원 직원의 대선직전 댓글공작의 불법과 경찰조사에 대한 불법성이 드러나고 국민적인 비난이 거세자 국장원장은 직원들과 공모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이 NNL 관련 포기를 했다는 국가 기밀문서를 일방적으로 해제하여 공개하는 국기문란을 일으켰다. 이런 국기문란의 중대한 범죄를 묵인하는 것은 국기를 흔드는 일이다. 반드시 책임자르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청문회 증인 선서 거부는 국회와 국민에 대한 모독
이 문제로 여야는 파행을 거듭하다가 결국 민주당의 길거리 투쟁을 가져왔다. 겨우 여야간에 합의된 원판(원세훈 국장원장 김영판 서울 경찰 청장) 국회 청문회가 열리고 증인 출석을 하게 되였지만 막상 이들은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증인선서를 거부하는 등 전례없는 오만 불손을 보였다. 그러나 그런 망신을 자초하고도 그런 이들을 두둔하고 있는 것이 새누리당의 의원들이다. 이미 새누리당은 이 청문회를 왜곡되게 운영하기 위하여 공중파 중계를 거부하거나 비공개를 할 것을 주장한바 있고 결정적 증인 김무성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을 거부하였다. .증인석의 가림막이나 지역감정 조장의 발언으로 사실은 청문회에 대한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개성공단 재개는 남북한 평화를 위한 도약
그러나 남북한 긴장으로 인하여 그동안 최고의 희생양이 된 개성공단 재개 합의는 한줄기 시원한 소식이다. 남북한의 담당자들의 인내와 합의는 참으로 귀한 것이며 온 국민과 세계평화에 대한 교두보이다. 앞으로 남북한 경협이 지속되여 금강산 관광까지 재개하고 나아가 이산가족 상봉문제 까지 빨리 진행되기를 소망한다. 금강산 문제는 북이 제게했다고 해서 주도권을 뺏겼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해도 너무 늦은 일이니 통크게 성사하여 진행하기를 바란다.
교회는 예언자적 사회책임 감당해야 한다.
이미 대학생들과 대학교수들 개신교 목회자들 천주교 신부들과 우리교단 농민목회자들 그리고 원불교 교무들까지 나서 시국에 관하여 진심어린 마음으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우리 교단도 전국교회를 대표들이 모이는 98회 총회가 9월 9일에 열린게 되여있다. 이에 현재 매우 혼란 스러운 정국에 대하여 우리교단의 최고 치리회인 총회는 누구의 유불리는 떠나서 드러난 것에 대하여 비판 할 것은 비판하고 협력할 것은 해나가야 한다. 따라서 총회기간내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시간도 갖고 정부와 정치권 전국교회에 보내는 시국에 관한 성명서도 나오기를 우리 모두는 기다린다. |
